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2일(금) ~ 3월 28일(목) A5 특집 IRS가 감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소득,비용,세액공제,크레딧액수 가 정확히 보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금 보고서에서 불일 치가발견된납세자는감사를받 게되고세금납부또는세금환급 중한가지조치가이뤄진다. 생각지도않은세금환급을받으 면좋지만난데없는세금청구를 통보받으면황당하지않을수없 다. IRS는2022년회계연도에70 만8,309건의세무감사를진행해 약 302억달러의추가세금이부 과됐다. IRS로부터 세무 감사 통 보를 받게 되는 5가지 경우를 살 펴본다. ■계산착오 IRS의자동검토시스템에의해 발견되는 계산 착오는 매년 수백 만건에달한다. 2022년회계연도 에만 무려 1,600만 건이 넘는 세 금보고서에서계산착오가발견 돼해당납세자에게통보가전달 됐다. IRS에따르면‘리커버리리 베이트크레딧’(RRC·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최근몇 년간가장많은계산착오가발견 되고있다. RRC는1조9,000달러규모의‘ 미국구제계획’(ARP·America Rescue Plan) 일환으로 팬데 믹 기간 지급된‘긴급 구호 자금 ’(EIP·Economy Impact Pay- ment)이다. 두 번째로 계산 착오 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부양 자녀 크레딧’(Child Tax Credit) 이다. <도표참고> 단순 계산 착오로 세무 감사가 실시되지 않지만 수작업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로 이어 지는세금보고오류가발견되는 경우도많다. ■소득불일치 IRS의 자동 보고 시스템에 의 해소득이적게보고된것으로판 단되면 통지서가 자동 발부된다. IRS는납세자가세금보고양식을 통해 보고한 소득과 고용주로부 터제출받은W-2, 1099 또는금 융기관이발급하는이자소득양 식을비교해미보고소득을잡아 낸다. 소득불일치가발견된납세 자는 CP2000 통지서를 받는다. 소득불일치가발견되면 추가 세 금또는세금환급조치로이어진 다. IRS는2022년회계연도에자동 보고시스템을통해약 160만건 에 달하는 소득 불일치 세금 보 고서를잡아냈다. 이중소득을적 게보고한납세자를대상으로약 87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 이부과됐다. 에릭스미스 IRS 대 변인에 따르면 계산 착오나 소득 불일치가 발견된 납세자는 대부 분세무감사보다는간단한통지 를 받게 된다. 스미스 대변인은“ 전자보고방식을세금을보고하 거나조금만주의를기울여도통 지를피할수있다”라며주의를당 부했다. ■과다비용처리 비정상적인비용처리가발견돼 도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 IRS에따르면통상적으로통계적 공식을적용해세무감사대상세 금보고서를찾아낸다. 비슷한소 득이나비용처리를제출한보고 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비용 처리가 청구된 세금 보고서가세무대상이될확률이 높다. 비용항목이있다면세금보고 서를 통해 반드시 청구해야 한 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면 IRS의 레이더 망에 걸리기 쉽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을 4만달러로보고한납세 자가자선단체에 1만달러를기 부해 해당 금액을 비용 항목에 포함시키면 IRS가 정확한 내용 파악에나서게된다. ■과다사업비용처리 자영업자나사업주들은세금보 고 시 비용만 한 효자 항목이 없 다.그러나사업관련비용처리와 관련,일부잘못알려진내용때문 에세무감사를받는납세자가많 다.가장흔한오해가여행경비다. 사업목적은적은데전체여행경 비를비용처리항목에포함시킬 수있다고알고있는사업주가많 지만잘못알려진내용이다. 차량 유지비와 관련된 오해도 흔하다. 차량을사업목적으로사용하는 빈도가낮은경우전체차량유지 비를비용항목으로청구할수없 다. IRS 간행물 583에 따르면 비용 처리항목에포함되는사업관련 비용은 일반적이고 필수 비용임 이증명되어야한다. 일반적인비 용은해당사업분야에서일반적 으로 허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수비용은사업운영을위해도 움이되는적절한비용이다. ■부적절한비용처리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 업자는자영업을위한세무지침 서인 IRS 간행물 334과관련, 세 무전문가와반드시상의해야한 다. IRS는일부자영업자를대상 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수익 창 출목적인지단순취미목적인지 를확인할때가있다. 만약수익창출목적이아닌경 우소득공제항목에포함할수있 는비용이제한된다. 일부자영업 자는사업손실을사업과연관없 는기타소득의공제목적으로사 용하려고하는데세무감사대상 이될수있다. 준최객원기자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추징과 관련, 강력한 권한으로 악명이 높은 기관이다. 이런 IRS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혹시라도 벌금을 내야 하나?’하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 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IRS로부터 이미 제출한 세금 보 고서와 관련, 감사나 기타 통보를 받는 납세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세금 보고서는 제출한 대로 접수 되지만 일부는 자세한 검토를 위해 한 단계 높은 감사 절 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제출한 세금 보고서에서 오류 가 발견되면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는 무작 위 샘플링 또는 컴퓨터 선별에 의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 기도 한다. 2022 회계연도 세무 감사 71만 건 계산 착오 발견되면 감사 가능성↑ 납세자·고용주 소득 보고 불일치 비용 과다 처리 및 부적절한 청구 이렇게 세금보고하면 감사 받는다 해마다계산착오, 비용처리실수등으로세무감사를받는납세자가수십만명이넘는다. 조금만주의를기울이고전자보 고를선택하면세무감사위험을낮출수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