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A3 종합 “틱톡, 유저마이크·자판입력훔쳐볼능력있어” “추적·감시 능력 충격적” 미국 정가, 규제방안 고심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여러 방식으 로사용자를몰래감시할수있다는미 국정보당국이진단한것으로전해졌다. 21일악스오스에따르면미국국가안 보 당국자들은 전날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내용이담긴비공개브리핑을개최 했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미국의사용자들을감시하고자 국이익을위한선전을위험한수준으로 퍼뜨릴수있다는우려를전달받았다. 의원들은 자세한 언급을 꺼렸으나 대 중이알게된다면개인정보에접근하고 이를추적하는틱톡의능력을무서워하 게될것이라고진단했다. 한상원의원은틱톡이사용자의마이 크를 감시하고 자판 입력을 추적하며, 사용자가다른애플리케이션을통해무 엇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밝혔다. 리처드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상원 의원은“(브리핑의) 세부수준과구체성 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상원의원은“그들 의추적, 감시능력은충격”이라고평가 했다. 이날브리핑은미국이중국기업인바 이트댄스가 자회사인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경우틱톡의미국내유통을금지 하는법률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뤄졌 다.국가안보당국자들은연방하원에서 도유사한브리핑을열었다. 하원에서는 지난 13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내매각하지않으면미국 내에서틱톡서비스제공을금지하는법 안을초당적으로가결했다. 미정치권은바이트댄스가중국정부 에예속돼있어지시에따라미국내틱 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제기해왔다. 백악관은“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 길희망한다”는입장을내놓았다. 다만상원에서이법안이통과할수있 을지는불투명한상황으로평가된다. 미국에서틱톡사용자는국민절반에 달하는1억7,000만명에달한다. 중국모기업을둔틱톡이중대한안보 위험으로간주되지만당장금지될경우 표현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침해될우려도제기되는상황 이다. 그 때문에 틱톡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할방안을두고세부적인논의가추 가로 지속되고 있다. 상원 다수당인 민 주당의척슈머원내대표는하원에서가 결된 법안을 아직 지지하지 않고 있다. 랜드폴상원의원(공화·켄터키)도신속 처리절차진행에반대하겠다는의사를 밝힌것으로전해졌다. 이민법따르지않는도시불이익 ‘파난처정책’도시금지법안도 조지아주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 주도 로 20일셰리프를포함한지방정부관 리들에게연방이민법을준수하도록강 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것을목표로하는두개의법 안을 통과시켰다. 33-18로 통과한 하 원 법안 301(HB301)은 주민들이 이민 법을따르지않는다고생각되는지방정 부를고소하고위반한도시와카운티에 대한주및주정부관리연방자금지원 을보류할수있도록허용한다. 조지아법은이미도시와카운티가법 적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 람들에게지방공무원이안전한피난처 를제공하는‘피난처정책’을채택하는 것을금지하고있다. HB 301에따라상급법원판사가지방 정부가해당요구사항을회피했다고판 단할경우, 해당정부는긴급상황, 재난 구호 또는 긴급 건강 관리를 위한 자금 을 제외하고 모든 주 및 주에서 관리하 는연방자금을잃을수있다. 또다른법안인HB 1105는시와카운 티가 현지 공무원이 법적 허가 없이 지 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 구를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는이민‘ 피난처’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 다. HB 1105에 따라 누군가가 범죄 혐의 로기소되어감옥에보내지면체포관은 조지아범죄정보센터에지문을보내고 용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FBI와 국 토안보부에제공해야한다. 용의자가허가없이국내에있다는정 보가나오면경찰관은해당정보를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내야 한다. 그런다음ICE가구금장을발부하면보 안관은 해당 사람을 구금하여 연방 요 원이추방할수있도록해야한다. 34-18을 통과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일부보안관들이연방이민국 관리들과협력하지않고있다고믿고있 다. 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 수정되었으 며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졌 다. 박요셉기자 주상원불법이민자단속강화법안의결 ▲모집분야: 취재기자·광고영업 ▲응모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및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m.ekoreatimes@gmail.com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770-622-9600/770-622-9605(팩스)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