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A5 종합 워싱턴주대법원방안건의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변호사자격증을딸수있는길 이열린다.워싱턴주대법원이변호사문 호를넓히기위한이같은방안을채택하 기로했기때문이다. 워싱턴주대법원이지난 2020년구성 한‘변호사면허태스크포스’는기존변 호사시험제도가소외계층주민들의변 호사자격취득을불필요하게막고있고 변호사의자질향상에기여하는점도극 히미미하다며시험외에변호사자격을 인증할대안을시행하도록최근건의했 다. 태스크포스를 이끈 라쿠엘 몬토야- 루이스 대법관은 이 같은 대안을 통해 현재워싱턴주에절대적으로부족한능 력있는새변호사들을많이확보할수 있음을인식하게됐다고밝혔다. 이미 오리건주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 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워 싱턴주에 이어 미네소타, 네바다. 사우 스다코타, 유타주 등도 관련 제도를 바 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워싱턴주 대법원 건의안에 따르면 변 호사시험없이면허를딸수있는길은 세가지로▲법대졸업생들은인증된변 호사 밑에서 6개월간 수습하며 3개 실 무코스를마치면되고▲법대재학생들 은 12학점을 이수하고 공인된 법조 인 턴자격으로500시간근무한뒤변호사 시험면제신청을낼수있으며▲패러리 걸들은법대에진학하지않고도인증된 변호사밑에서필요한교과와표준문제 들을습득한후인턴으로500시간을근 무하면변호사면허를딸수있게된다 는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변호사면허 제도를 언 제부터시행할것인지워싱턴주변호사 협회는아직결정하지않은상태다.워싱 턴주정부는오는 2026년여름부터이 론보다실기능력에역점을둔전국변호 사시험협회의‘차세대(NextGen)’시험 문제를채택하기로결정한바있다. 한편 워싱턴주 대법원은 변호사 시험 의 합격선을 270점에서 266점으로 낮 추고 기성 변호사들도 재직하는 동안 실력을 계속 향상시키도록 채찍질하는 프로그램을도입할것도지지했다. 변호사 시험 안 보고도 면허 딴다? “금세기말 전세계 인구절벽 덮친다” “대부분 국가 인구 감소” 21세기말까지전세계거의모든국가 가인구감소국면에이를것이라는연 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20일보도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 (IHME)가 이날 영국 의학저널 란셋 (Lancet)에게재한보고서에따르면오 는 2100년까지 전 세계의 합계 출산율 은1.59명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1950년 4.84명에 이르던 세계 출산율 이 2021년 2.23명으로줄어든데이어 이같은감소추세가계속될것이라는전 망이다. 국가별로 보면 전 세계 204개국 중 155개국(76%)의 출산율이 2050년까 지인구대체수준이하로떨어질것으로 예상됐다. 나아가 2100년까지 그 비율 이 더 늘어나 198개국(97%)의 출산율 이인구대체수준을밑돌것으로보고서 는예측했다.인구대체수준은인구를현 재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로,통상2.1명을기준으로한다. 또한 보고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 이 출산율 양극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 로예상했다. 2100년까지전세계출산 의4분의3이상이소득하위·중하위권 국가에서이뤄질것이라는게보고서의 설명이다.특히이때까지전세계에서태 어나는아기 2명중 1명이상은사하라 사막이남의아프리카국가에서태어날 것이라고보고서는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등의 출산율이 1.1명 미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 은 추세는 노동력 감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연간출 산율은0.72명이었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앞둔 14일 칠레 코 킴보주 코고티 저수지가 말라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십수 년간 가뭄에 시달린 칠 레는 매년 심각한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 다. <로이터> 메말라가는지구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