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D3 종합 ‘해병대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 의 혹’을 수사 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가 22일 당분간이종섭 ( 사 진 ) 주호주대사의소환조사는어렵다 고밝혔다.전날이대사가귀국해신속 조사를 촉구하는여론이높아지자 첫 공식입장을낸것이다. 4·10 총선전까 지소환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공수처는이날“수사팀은해당사건의 압수물등에대한디지털포렌식및자료 분석이끝나지않은점,참고인등조사 가충분히이뤄지지않은점등을고려할 때이대사소환조사는당분간어렵다는 입장”이라고언론에공지했다.이어“주 어진여건속에서최대한수사에전력을 기울인뒤,수사진행정도등을검토·평 가하고,변호인과의협의를거쳐조사일 시를통보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이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일하던 지난해7월해병대수사단이조사한채 모상병순직사건결과를보고받고결 재한직후,결정을번복해경찰이첩보 류를 지시한 혐의 (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 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전날 법률대 리인을통해“모든국 내일정을 공개할 테 니소환해달라”며공수처에소환촉구 의견서를냈다. 이대사가 국내체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한은 4월중순까지다.이대 사측은이날입장문을내고“출국금지 를몇차례연장하고출금해제에반대 의견까지냈다고하던데, 소환조사준 비가아직도안돼있다니납득하기어 렵다”고반발했다. 공수처는압수물선별및분석, 김계 환해병대사령관과 유재은국방부법 무관리관 등이대사까지연결된피의 자조사를마친뒤그를부를방침이다. 소환 시점을 가늠하기어렵지만, 여당 이바라는총선전조사는사실상쉽지 않을것으로점쳐진다. 한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YTN ‘더뉴스’에출연해“이대사는 ( 회 의시작일보다 ) 먼저귀국하도록지시 를 내렸다”며“직전까지국방부 장관 으로서방산업무전체를총괄하고있 었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대사는전 날 신원식국방부 장관과업무협의를 가진뒤이날 오전안덕근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각 각면담하는일정을소화했다.다음주 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면담을 포 함해유관기관방문및관련인사면담 등공무를수행할방침이다. 김차관은“이대사는다음주부터시 작하는회의에앞서먼저각부처와협의 를진행중”이라며“방산관련공관장회 의가끝난이후에는호주대사로서다른 일정을가질예정”이라고말했다. 그러 면서이대사의출국계획에대해선“아 직정확히정해지지않았다”고했다. 한국과호주는 4월말에서5월초쯤 호주에서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개 최하는방안을협의중이다. 호주는 미 국 외에 우 리정부가 2+2 외교·국방장 관회의를 갖 는유일한국가다. 다만이대사가 ‘호주대사’로서국내 에서어 떤 업무를할 수있는지는명확 하지않다. 2+2 외교·국방장관회의가 호주에서열 린 다면대사는 현 지에서관 련업무를 조 율 하는 게 일반 적 이다.이 대사가 국내로 들 어와 회의를 준비하 는 상 황 자체가이례 적 이라는 얘 기다. 게 다가 신 임 장 문제도 정상 적 대사업 무에 걸림돌 이다.이대사는아직호주 총리에 게 대사신 임 장을제출하지않은 상태다. 강지수^문재연기자 ( ) ( ) - 힏헟핂엳컪읊뺂몮헣샇펞핓샇삲 . - 펂썲줆헪픦킫핂핖펖빦 . - 훟맒많묞옪펾 윧픒솣멮삲쁢멂많 . - 헎 캫 , 삲줆많헣슿핂큖솒핖쁢섾 . - 폲칾 잖퐎뫎엶샇픦샇쭎많핖펖빦 . ( ) - 험픎 펺컿칺핂묻짊픦힎힎퓶핂 빼픎섾 , 쩣픎 . ⛦᫩ 귀국한 이종섭 “소환하라” 재촉에$ 공수처 “당분간 어렵다”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충남당진시당진전통시장을찾아대파를판매하는상인과대화를나누고있다. 당진=고영권기자 김효은 후보가 20일경기오산 캠프 사무실에 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김효은후보캠프제공 “포렌식^참고인조사충분치않아” 총선전어려울듯$이대사‘반발’ 2+2 장관회의앞두고이례적귀국 신임장제출못해업무도어려워 이재명더 불 어 민 주당대 표 가 역 대총 선에서‘ 승패 가늠자’로 역 할했던충청 을 찾 아이 틀째 유 세 를이어 갔 다.이대 표 는이번총선을재차 ‘신 ( 新 ) 한일전’ 으로 규 정 짓 고, 정권 심 판론에화력을 집 중했다. 이대 표 는22일충남서산 동 부시장에 서“’이토히로부 미 ( 伊藤博文 ) 는인재’라 고 표현 하는사 람 이국회의원을해서 되 겠냐 ”며“이번총선은 완벽 한신한일전” 이라고 목 소리를높 였 다. 해당 발언으 로 논란 이된서산지 역 구 현역 인 성 일종 국 민 의 힘 의원을 겨냥 한것이다. 성 의원 은 논란 직후“비유가 적절 히 못 했던점 송 구스 럽 다”며사과했다. 이대 표 는‘반일 감 정’을연료 삼 아정 권 심 판론에 불 을 붙였 다. “국방부는 일 본 극우 외무관리처 럼독 도를 대 놓 고 분 쟁 지 역 이라고 한다”, “대한 민 국 정부가일 본 후 쿠 시마 핵 오 염 수방류 를 용인했다”, “이나라는청산 되 지않 은친일 잔 재가 너 무 많 다”는 등의비 판으로 윤 석열정부를 ‘친일정권’으로 몰 아 세웠 다. 정권 심 판론은 ‘ 탄핵 시사’ 발언으로 이어 졌 다.이대 표 는충남아산에서“주 인을 배 반하는 종의말로를 보여 줘야 한다”며“ 야 단쳐도안 되 면회초리를, 회초리도 안 되 면 해고해 야 한다”고 말했다. 서산에서는 “말로 해서안 되 면내 쫓 아 야 만이 ( 정부가 ) 정신을차 린 다”며 강 도높은발언을 쏟 아냈다. 이대 표 는 전날 광 주에이어충남에 서도 ‘회 칼 테러’ 사건을 ‘5·1 8광 주 민 주 화 운동 ’에 빗 대며 학살 장면을 묘 사했 다.“수 백 명 목숨빼앗 고장 애 인을만 들 고이제와 농 담이라고할수있 겠느냐 ” 고비판한것이다.이 낙 연 새 로 운미래 공 동 대 표 는이날 “아무리비판하기위한 비유 였 다고해도그 표현 과태도가참 담하다”고지 적 했다. 김정현기자 ‘이토히로부미발언’성일종저격 “주인배반한종은해고를”공세 ‘반일감정’불붙인이재명, 중원서심판론맹공 30 종합 2024년3월23일토요일 5 “창씨개명은 선택” 억지에 ‘강제성’은 지워$日우경화 가속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운영위원이22일서울 종로구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열 린일본중학교사회교과서검정결과긴급기자회견중강제동원피해자문제를다룬내용에대해 설명하고있다. 연합뉴스 22일일본문부과 학 성의검정을 통과한 중학 교 새 사회과교과서는일 제강 점 기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독 도 문제에대한일본의억지주장을 4 년전보다한 층 강화했다.강제동원과 위안부문제에선‘강제성’을지 웠 고, 독 도 문제는 ‘일본의고 유 영 토 ’라는 점 을더 욱 부각했다.지난 4년사이일본 정부와 사회의우 경 화 흐름 이그대로 반영됐다는지적이나 온 다. 교 육 부와한국시민 단 체‘ 아 시 아 평화 와 역 사연구소’가이날각각내 놓 은2025 년부터사용될일본 중학 교 새 사회과교 과서18종 ( 지리4종,공민6종, 역 사8종 ) 검정분석자료에 따르 면강제동원과관 련된일본의 왜곡 이가장심했다. 우선 ‘강 요 ’, ‘강제’ 단 어를 삭 제하며 일제의합 법 성을 강조했다. 이 쿠호샤 의기존 역 사교과서에는 ‘조선과대만 에도 징병 과 징 용이적용돼일본 광 산 과공장등에서 혹독 한 노 동을강 요 받 았 다’라고나오지만, 새 교과서는강 요 를지우고‘일부’라는표 현 을 넣 어강제 동원의의미를 축 소했다. 마 나비 샤 는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에서일본으로 건너온 사 람 들과탄 광 등으로강제연 행된사 람 들’로서 술 했지만, 새 교과서 에서는 ‘이 송 돼 노역 을당한사 람 들’로 수정했다. 데이 코쿠 서원은 ‘일본은 국 민 징 용령에기초해’라는 문구로 징 용 을합 법틀 속에 끌 어들였다. 야 마카 와 출 판은 4년전 ‘종군 위안 부’라는 용어를 썼 지만이번에는 위안 부표 현 을 빼버렸 다.당시만해도1993 년고 노담 화에기초한종군위안부표 현 을 부 활 시 켜 주목받 았 는데, 4년 만 에 뒷걸 음 질친셈 이다.‘종군위안부대 신위안부라고 표 현 하는 것이적 절 하 다’는 2021년일본정부방 침 을 따른 것이다. 독 도를 두 고 ‘일본의고 유 영 토 이자한국이불 법점 거하고 있 다’고 서 술 한교과서는더 늘었 다.고 유 영 토 라고적은교과서는 4년전에는17 종 중 14종이 었 지만,이번에는18종가 운 데16종으로 늘었 다.야 마카 와 출 판 은기존 역 사교과서에 있었던 ‘일본영 토 에관해일본정부는한국과 다 케 시 마 에대해영 유 권문제의존재를인정하 고 있 다’는문장에서‘일본영 토 ’를‘일본 고 유 영 토 ’로수정했다. 다만데이 코쿠 서원과 마 나비 샤 는시 마네현 의고시를 통한일본의영 토란 내용만 담았 다. 또 한국의 독 도 불 법점 거라고기 술 한 교과서는 18종 중 15종이나 됐다. 지리교과서 중 채 택률 이가장 높 은데 이 코쿠 서원은 ‘한국은해양 권리를 주 장하며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 계를 정해다 케 시 마 에해 경 과 등대를 두 고 불 법 으로 점 거하고 있 다’고서 술 했다. 일제강 점 기당시이 름 을 강제로 바 꾸 게한 ‘ 창씨 개명’은조선인스스로선 택 한것이라는거 짓 주장도나왔다.지 유샤 는 역 사 교과서에 ‘일본 풍 의 ‘ 씨 ( 성 ) ’를강제하는것이 아니었 다’,‘ 희망 자가 수수료를 납 부해개명이 허 가됐 다. 창씨 는의무,개명은자 유 의지였다’ 고 적 었 다. 또 일부 교과서는 1923년 발생한 간 토 대지진 부분에서조선인 학살 을 아 예서 술 하지않 았 다. 외 교부는 이날 대 변 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 혀온 과거사 관련사죄와 반성의정신을진정성 있 게실천해나가기를 촉 구한다”고했다. 김홍균 1차관도 아 이보시고이치주한 일본대사를초치해 항 의했다. 일본의이날 결정으로 당장 윤석열 정부의대일 외 교 전 략 에도 불 똥 이 튀 게됐다. 외 교부는 지난 6일강제동원 해 법 발표 1년을 맞 으며“한일양국간 신 뢰 를 회 복 하고양국 간의협력을이 끌 어 낸 계기가 됐다”며 “해 법 에진전 이 있 으면일본도 호 응해올것”이라고 밝혔다. 조진구 경 남대 극 동문제연구소 교 수는 “강제동원 해 법 발표 이후 국민 이체감할 수 있 는협력사업이 랄 게 뚜 렷 하게보이지않는다”며“일본의 역 사 왜곡 이반 복 될수 록 미 래 지향적한일관 계를 논 의하는 데제약이생 길 수 밖 에 없다”고지적했다.일본기업의기금 참 여도여전히전무한 상 태 다. 주일대사 를지 낸 신각수전 외 교통상부차관은 “ 역 사를후 퇴 하는것은일본정부가그 간표명한입장을번 복 하는것”이라며 “분명하게 짚 고 넘 어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도쿄=류호특파원문재연기자 22일오후 아이보시고이치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로들어서고있 다. 연합뉴스 ⅅᛁ⋚⼢ ܙ ᩵さ ۅܙۅ ᫥ ى ⇞ ۅٹ ᠍ ܙ ● 자료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2020년 2024년 독도 ’독도는일본의고유영토, 한국이불법점거’로 서술 (대부분교과서) ’일본고유영토’ 처음표기 (야마카와출판) *다른교과서는2020년과대체로비슷 일본군 위안부 ’종군위안부’ 서술 부활 (야마카와출판) ’아사히신문위안부보도정정’ 사례 서술 (이쿠호샤) 강제동원 강제동원규모 언급안해 ’국민징용령에기초해’ 표현으로 합법성강조 (데이코쿠서원) ’한국이근거없는문제들고나와’로 서술 (지유샤) 日중학교교과서 18종분석해보니$ 강제동원관련‘강요’단어대신 ‘일부’표현넣어의미축소시도 ‘종군위안부’표현했던교과서 4년만에삭제하며‘뒷걸음질’ 15종“韓, 독도불법점거”주장 외교부, 주한日대사초치항의 尹정부대일외교전략에‘불똥’ 게티이미지뱅크 ( ) ( ) ( ) ( ) ( ) ( ) 대학과계 약 하고도강의를배정 받 지 못 한,이 른바 ‘0시간 계 약 ’ 시간강사에 게대학측이‘ 휴 업수당’을지급해 야 한 다는 법 원 판 단이나 왔 다. 서울중 앙 지 법 민사6 - 3부 ( 부장 박 평 균 ) 는시간강사하 모씨 가제기한임 금 지 급소송 항 소심에서1심원고 패 소부분 을취소하고,360만원상당의 휴 업수당 과이자를지급하라고21일선고했다. 하 씨 는 201 9 년 경상국 립 대대학원 정 치 경제학과 시간강사로 임 용됐 다. 2020년2학기에는주당 6시간을, 2021 년에는학기마다주당 3시간강의하고 매달보수를 받 았다. 하지만 2022년1 학기가 되 자 대학 측은 하 씨 에게강의 를 배정하지않고, 6개월간 급여도 주 지않았다. 그는면직처분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 저 도 수 용되 지않아 실업급여도 받 을수 없 게 됐 다. 하 씨 는 경상대가 국 립 이라는 점을 고 려 해정부를 상대로 휴 업수당을 달 라며소송을 냈 지만 1심에선 패 소했다. 2심 법 원 판 단은 달 랐 다. 전임교원강 의비 율 을 60 % 이상으로 맞추 기위해 강의를배정할수 없 었다는정부측주 장에대해,재 판 부는“전임교원강 좌 와 ( ) ( ) ( ) ( ) 법원“강의배정못받은대학강사에휴업수당줘야” 1심뒤집고‘대학측과실’판단 ‘수당포기’임용계약서도무효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