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D2 종합 구인 매매 기타 광고는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2 판치는가짜뉴스 2024년3월26일화요일 “장원영은중국사람이다.남자연예 인과사귄다. 중고명품을입고패션쇼 에갔다.” 연예인 가짜뉴스를 무차별로 생산 하던‘탈덕수용소’는비슷한 사이버레 커 ( cyber wrecker·이슈마다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 ) 중에서 도 가장악질적인유튜브채널이었다. BTS, 아이브, 에스파, 뉴진스 등인기 아이돌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룹아이브멤버장원영 ( 20 ) 도핵심표적 중하나였다. 다른 유튜버들의과장·왜곡은애교 로보일정도로, 탈덕수용소는아예없 는사실을100%날조해연예인관련이 슈를생산했다.실명과 사진을그대로 썼고, 자극적제목과 썸네일로이용자 의눈길을 사로잡았다. 100만 조회수 에달하는영상까지나오자, 운영자는 ‘돈을내면더비밀콘텐츠를공유하겠 다’며유료회원도모집했다. 장원영의소속사는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구글은 미 국회사라곧바로피해를막을도리가 없었다. 그사이많은이들의알고리즘 에탈덕수용소영상이노출됐고, 가짜 정보는 마치사실인것처럼세상에퍼 졌다. 지난해 6월 탈덕수용소 채널은 문을닫았지만, 허위영상은아직도온 라인을 망령처럼떠돌며장원영을 괴 롭힌다. 그러던지난해7월드디어운영자신 상이 확보됐다. 1988년생여성 박모 씨. 유튜브가채널운영자의신상정보 를제공한 건세계적으로도 드문일이 었다. 장원영은 박씨에게소송을 걸어 1심에서1억원의손해배상 판결을 받 아냈다. 한국일보는 가짜뉴스 유튜버를 상 대로승소를받아낸이드문사례에얽 힌얘기를 듣기위해, 장원영의법률대 리인인법무법인리우정경석변호사를 만났다. 정변호사는 “익명뒤에숨어 허위영상을 올리던채널운영자의신 원을알 수있는길이열렸다”며“채널 운영자들이앞으로영상을 제작할 때 경각심을가지는계기가 될것”이라고 평가했다. 가해자가 가짜뉴스를 유 포 시키는 것은손가 락몇번 만 움 직이면 끝 날정 도로 쉬웠 다. 그러나 피해자가 허위정 보를차 단 하고 유 포 자에게배상을 받 아내기위해 선 미국 기 업 인 구글과 미 국의사법 체 계를 움 직여 야 했다. 사건 초 기정변호사가아는것은유 튜브채널이 름뿐 . 구글 코 리아에도 협 조를 요청 했지만 “운영자 정보는 미 국 본 사에서관리한다”는 답 변만 돌 아 왔 다. 그 래 서미국에 직 접 문을 두 드렸다. 정 변호사는 “한미 사법공 조 시스 템 을 통해신원확인은 시 간 이 오 래 걸리는 데다 결과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미국 특 유의 디스커버리 ( 증거개 시 ) 제도를 생각하게됐다”고 말 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재 판 전양쪽 당 사자들이문서나 증거 를 상호 공 개 하 도 록 하는 절 차다. 사건과연관 된 제 3 자에게도자료를 요 구할수있다.국내 엔 도입 되 지 않 았지만 미국은 19 3 8년 부터 이제도를시 행 하고있다. 장원영 의소속사 와 정변호사는구글 본 사가 있는 캘 리 포니 아 주북부 지법에정보제 공명령을신 청 했고,이에 따 라구글은 관련정보를제공했다. 위기 감 을 느낀 탈덕수용소가 돌연계정을 삭 제한 것 이바로그 즈음 이다. 표 현 의자유를중 요 시하는미국이라 신원을 확보하지 못 할 가 능 성도있었 다. 설 상가상으로 미국 캘 리 포니 아 주 엔 형 사상 명예훼손 죄 라는 게 존재 하 지 않 았다.이때문에탈덕수용소의악 의적영상이한국법상왜명예훼손과 업 무 방 해에해 당 하는지를,법원에자세 히 설 명하는일에 주력 했다. 그때장원영을 걱 정한 팬 들의 역 할이 컸 다. 팬 들은 탈덕수용소영상을일일 이이미지도 따 서소속사에건 넸 고, 직 원들 역 시영상 캡 처 와 번역 에 동참 했 다.그파일만수 천개 에달했다. 그러나 부푼 기대속에구글로 부터 받은 첫 통지서는실망스러 웠 다. 유튜 브 계정아이디 와 개설 일, 인 터넷프 로 토콜 ( IP ) 주 소 등 대 략 적인정보만있 었기때문이다.이것만으 론 부족 했다. 재 차 구글에구 체 적인정보를 요 구했 지만,이 번 에는 탈덕수용소가 수익 창 출을 하는계 좌 정보 뿐 이었다. 그 렇 게 세 번째 시도만에이 름 과 주 소를알아 냈다.해 당 자료를 토 대로한국법원에 소송을냈고, 주 소보정명령을통해 완 전히 정보를확보했다. 이지난한과정을 함께 했던정변호 사는 최근 허위영상 유 포 자들이 단순 히 유명인을 조 롱 하고 비 방 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가짜뉴스를통해 금전 적 이 득 을 취 하는 ‘수익 형 명예훼손 사 업 ’ 쪽 으로 방향 을 틀 었다고 단언 했다.그 는“타인에대한명예훼손이나모 욕 등자극적콘텐츠를유통하는것 이경제적수익 창 출수 단 이 된 다 는게가장 큰 문제”라고 분 석했 다. 또 “이미수억원을 번 사람 이었는데, 몇백 만 원 벌금 이 나손해배상은의미가없 다”며“ 범죄 수익을 단 호하게 몰 수· 환 수 하는등 철퇴 를내 려야 확실한예 방 효 과가있을것”이 라고 강 조했다. 무차별 허위정보를 올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경고 메 시지를 보냈다. 정변 호사는 “자신이올 린 콘텐츠나 디지 털 흔 적으로 책임 을 지는 상 황 이발생하지 않 도 록 스스로조심 해 야 한다”며“허위조작이더 쉬 워 지고 있는 만 큼 행동 에는 책임 이 따 른다는 점 을 분 명 히 인 식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정 변호사는 표 현 의자유를 보장해 야 하는 것은 당 연하지 만, 탈덕수용소처럼 고의적 허위사실로 남을 헐뜯 어돈을버 는 일까지 허용해 선 안 된 다고 강 조한다. “표 현 의자유가 타인의 권 리를 침 해하 거 나 사회 질서에위 반된 다면, 그 땐 완 전히 다른 문제아 닐 까 요? 합 의 나 선 처는없 습니 다.” 김재현기자 아이돌그룹아이브의장원영측법률대리인인 정경석법무법인리우변호사가 지난달 2일서 울서초구사무실에서탈덕수용소운영자신원 특정과정에대해설명하고있다. 박시몬기자 구글^美법원설득해 ‘장원영괴롭힌유튜버’ 법정세웠다 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루머온상 ‘탈덕수용소’ 유튜브익명성이용가짜뉴스양산 자극적제목^썸네일로조회수장사 ‘비밀알려준다’유료회원모집도 정경석변호사 1억손배소승소 美사법체계이용구글에정보요청 세번째시도끝에이름^주소확보 정보쥐자탈덕수용소계정삭제 “단순비방서명예훼손사업변질 범죄수익몰수로가짜뉴스막아야” Ԃ 1 졂 ‘ 많힪쁂큲펞힖읾킪짊슲 ’ 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강인선수와관련된가짜뉴스영상을여러개게재해수익을올린유튜브계정. 유튜브캡처 딥페이크로만들어진윤석열대통령의사과영 상. 틱톡캡처 <걸그룹아이브멤버> <이슈마다조회수장사하는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