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의정갈등도돌이표 2024년3월26일화요일 3 Ԃ 1 졂 ‘ 픦헣맖슿솒솚핂 ’ 펞컪몒콛 김창수 전의교협회장 ( 연세대의대 교수 ) 은 “증원 백지화가 ‘0명’은 아니 다. 과학적추계와 교육·수련여건을 반영한결과가있으면수용가능하다” 면서도“입학정원확대를중지해야한 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도이날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27년만 에이뤄진의대정원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과제를 반드시완수하겠다” 고재차쐐기를박았다. 교수와 정부 간 공방전에전공의들 은 거리를 두고있다. 류옥하다 전가 톨릭중앙의료원인턴대표는 한 위원 장과전의교협의간담회소식에“어느 전공의도전의교협에중재를요청하거 나권한을위임하지않았다”며“전의교 협은일부 선배의사 모임이기도 하지 만 수련주 52시간제, 폭력·폭언시수 련병원해제, 교육중심수련환경구성 등에대해전공의와각을세우는분들 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 해서도 “전의교협과 대화하겠다는것 은 자동차 노조가 사직을 했는데 ( 정 부가 ) 사측 대표이사를 만난 것과 같 다”고 성토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 의회비대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 에“? ( 물음표 ) ”를 남겨우회적으로 비 판했다. 동맹휴학중인의대생들도요지부동 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 생협회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 교육 부는“학생들이돌아온다면학사운영 엔 큰 문제가없을 것”라며복귀를 호 소했다.의대교육과정을평가·인증하 는민간기관인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전날 “대규모 증원으로 의학 교육 퇴 보가우려된다”는성명을낸것에대해 서도 “의료계일반적인입장으로이해 한다”며“우려를불식시키고교육의질 을유지할 수있도록적극적으로재정 지원을하겠다”고설명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전의교 협 ) 가이미배정까지끝난 의대 2,000 명 증원 정책을 정부가 백지화하지 않는 한 사태해결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전의교협은이날 서울연세의료원에 서기자회견을열어“입학정원과정원 배정의철회가없는 한이위기는해결 될수없다”며“정부의철회의사가있 다면협회는현안을 논의할 준비가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발표 한 2,000명증원을수용할 수있는교 육여건이갖춰지지않았다는 기존입 장을되풀이했다.김창수 ( 사진 ) 전의교 협회장은 “현정원보다 4배까지증가 한충북대의대와부산대의대등대부 분 대학에선이미교육이불가능한 것 으로확인됐다”고주장했다.이어“ ( 증 원된학생들이 ) 입학해도적절한 교육 및전공의수련을받기어려울것”이라 고했다.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축소등예고한대 응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입학정원의일방적 결정으로 촉발된교 수들의 자발적 사 직과 누적된 피로 등으로외래근무등을축소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중환자 및응급환 자 치료에최우선적으로 역량 을 쏟 아 부어야해현재로선최선의선 택 이라고 생각한다”고설명했다. 다만증원전면 폐 지가아 닌숫 자조 정은받아들일수있다는의지를드 러 냈 다.김회장은“의대증원백지화는‘0 명’이아니다”라며“ 당 장 협회측에서 정확한 숫 자를 제시하 긴 어 렵 지만 과 학적인사 실 과정확한추계,현재교육 여건등에기반할경우수용할수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전의교협은 협의 체 구성, 전공의 처벌 유예등 정부가 제시한 대화 조건에대해서도“진일보한제안이 라생각한다”면서도 “구 체 성이부 족 하다”고 경계했다. 김 회장은 전날 한동 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 원장과의간담회를거 론 하며“입학정 원은 논의대상이아니라 대화하지않 았고, 현상황을두고일반적이야기만 나 눴 다”고전했다. 한 편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의전공의 집단사직교사 혐 의를 수사하는 경 찰 이강원도의사회관계자 1 명을추가입 건했다. 온라인의사 커뮤 니 티메디 스 태 프 대표도이날 업 무방해등 혐 의로 경 찰 소환조사를받았다. 조지호서울경 찰 청장은 25일기자간 담회에서“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관계자들 외에다 른 구 체 적 내 용이확 인돼강원도의사회소 속 의사 1 명을추 가입건했다”며“ 혐 의는기존입건된의 협관계자들과 같다”고 밝혔다. 앞 서 김 택 우비상대책위원장을 포 함한의협 관계자들은전공의들의집단사직을부 추 긴혐 의등 ( 업 무방해·의료 법 위반 ) 으 로입건됐다. 집단사직에불 참 한전공의명단이 퍼 진 메디 스태 프 대표도이날 경 찰 에 출 석 했다. 메디 스태 프 에는전공의들에 게 ‘사직전 업 무와관련한전산자료를 삭 제하라’는 취 지의 글 이 게 재됐는데, 기 모대표등은경 찰 수사가시 작 되자전 산 자료등증거은 닉 을시도한 혐 의를 받는다. 김태연·서현정기자 전의교협“증원백지화요구, 0명원하는건아냐” 교수·정부공방에“정부, 노조두고사측만나는셈”전공의들성토 정부에증원철회요구반복했지만 전면폐지아닌숫자조정수용의사 警,사직교사혐의의사추가입건 ‘사직불참명단’커뮤니티대표조사 수련주52시간제등교수와대립각 의대생도“휴학승인을”요지부동 국민적지지를 등에 업 고의료개혁 에시동을 걸 었 던윤석 열대 통령 이이 에반대하는전공의들에대한면 허 정 지 처 분 잠 정유예로 국면전환에나 섰 다. 꽉 막혀 있 던 대화의장이열 릴 가능성이 커졌 지만, 의대정원 2,000 명증원규모 방 침 이확고한 상황에 서, 이를 조정하지않고는 물 러 설 수 없다는 의사들과 접점 을 찾 지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성과를 내 지못하면 총 선표 심을 위한 행보 였 다는 비판에, 증원 규모를 양 보할 경우 ‘원 칙 ’을 접 었다 는 후 폭 풍 에 처 할 수있는 딜레마 를 어 떻게 풀어 낼 수있을지주 목 된다. 윤 대 통령 은 25일한 덕 수국무 총 리 와 주 례 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 롯 한 사회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 통 해 달 라”고 당 부했다고 김수경대변인 이전했다.전날전국의과대학교수협 의회회장단과만난한동 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의요청을 받아들인 윤 대 통령 이“ 당 과 협의해유연한 처 리방안을 모 색 해 달 라”고 주문한 데 이어이 틀째 의료계를향해유화 메 시 지를보낸 셈 이다. 이에대해대 통령실 관계자는이날 “기존 징 계절차에대해선 윤 대 통령메 시지대로유연하 게접 근할방안을 마 련중”이라면서“유예시기가언제까지 라고정해진건없다”고설명했다.일 단대화로풀겠다는의지 속 에,이를위 한분위기조성차원에서 당초 2 6 일부 터시 작 될예정이 던 전공의 징 계절차를 잠 정보류한다는 얘 기다.대화 채널 복 원도 속 도를 내 기시 작 했다.한 총 리가 주도하는대화협의 체 에의료계 뿐 아 니라직간 접 적으로영향을미 칠 수있 는각계인사들을 포 함시 켜 대화의물 꼬를 트 겠다는계획이다.정부고위관 계자는“이 르 면 2 6 일, 늦 어도이 번 주 중에대화의장이 마 련될것으로보인 다”고 말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 록지않다. 의정 갈 등의 핵 심인 2,000명증원안에대 해정부는 물 론 의사 단 체 들도 물 러 설기미가안보이기 때 문이다.대 통령 실 고위관계자는이날 통 화에서“어 떤 대화 주제 든 가능성을열어 놓 고 할수있다”면서도“여 러 근거와이유 로 추계된 2,000명증원안에대한입 장변화는없다”고재차선을 그 었다. 39 개의대가 참 여하는전의교협도이 날 ‘대화에 앞 서의대증원을 먼저 철 회하라’고기존입장을고수했다. 다만여 당내 부에서 파 국을 막 아야 한다는주장이제기되는 점 은 눈 여겨 볼 부분이다.의정 갈 등의피해가결국 국민들에 게 돌아간다는 점 에서국정 운영의주 체 인여 당 에서는 총 선은물 론 그 이 후 를생각하지않을 수없기 때 문이다. 실 제의사 출신 안철수국민 의 힘 의원은 페 이스북에“최근의료계 에서제안된‘ 1 0년동안 1 ,004명안’등 을 살펴 보며, 단계적으로 ( 의대정원 을 ) 늘 리는방안을논의하자”고제안 했다.중재자 역 할을자 처 한한위원장 은이날 ‘증원규모조절 필 요성’을 묻 는질문에“정부가해온방향성에대해 선 많 은국민이동의하고있을것”이 라고전제하면서도“이문제에있어건 설적대화의중재자로서, 그 문제를조 정할수있는사 람 으로서정치의 역 할 을하겠다”고 말 했다.한위원장행보 에대해야 당 에서는“정치적 목 적으로 활 용한다” ( 홍 익 표 더 불어민주 당 원 내 대표 ) 는비판도나 오 지만,여권에서는 의정간대화가돌 파 구를 찾 지못한다 면 당 의 역 할이중요한 변수가될수 있다는 얘 기가 흘러 나온다. 이 런 분위기를 반영하 듯 윤 상현 국민의 힘 의원은 페 이스북에 “의대 증원 규모와 필 수의료 정책 패 키지 전면 백지화 등 의료계의요구사 항 을 정부와의협의 체 에서풀어 내 려면 사태의 핵 심을 잘 이해하고정치력을 발 휘 할전문가들이 필 요하다”며“의 사 출신 안철수 의원과 의과대학 교 수인요한 국민의미래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언급했다. 김현빈기자 대화 물꼬냐, 원칙후퇴냐 尹 ‘2000명 증원’ 딜레마 “소통을”이틀째유화메시지불구 성과못내면‘총선행보’비판직면 증원줄이면‘원칙훼손’후폭풍 與서도단계적증원주장나와 “의료계요구풀어낼정부협의체 안철수·인요한적임자”목소리 갈길먼환자의봄 정부의의대증원에반발해전국 의대 교수들이집단사직을예고한 25일대 구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병상을 옮기고있다. 대구=뉴스1 D3 의정 갈등 도돌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