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D6 사회 2024년3월26일화요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형제의난’ 을 치르는 효성그룹 조현문 ( 조석래 명예회장의차남 ) 전부사장과 조현 상 ( 삼남 ) 부회장이형사법정에서어 색한 만남을 가졌다. 형이기소된사 건의증인으로 참석한 동생은 ‘검찰 의공소내용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형에게불리한진술을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판사는 조전부사장의강요 미수 혐의공판을열었다. 조 부회장 은이재판에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는지난기일업무상이유로불출석해 200만원의과태료를부과받았지만, 이날출석해과태료가취소됐다. 조 부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혐의 와 관련해 2022년검찰에진술한 내 용은 모두 사실이라고진술했다. 그 는“조전부사장의후배라는변호사 가 사전연락없이찾아와서‘조현준 ( 장남 ) 회장의부정행위가기재한 서 류를많이갖고있다’며가방을 보여 줬다”면서“보도자료를배포하지않 으면서초동에간다는위협적인얘기 를많이했다”고말했다. 사건이발생한2013년으로부터9년 이지나서야진술서를제출한이유에 대해선“이전엔요청을받은적이없었 기때문”이라고답했다.‘오래된일을 제대로기억할수있었냐’는검사질문 에그는“이례적인경험인데다가특히 가족과관련된일이고분위기도그랬 기때문에 ( 진술서작성당시엔 ) 기억이 상당히많이났었다”고답했다. 피고인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진술서가타인에의해 작성된정황이보인다”며내용의신 빙성을공격했다. 조전부사장 변호 인이“ ( 고소인측 )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쓴것아니냐”고따져묻자, 조부회장은“내가구술한내용을기 반으로 법무팀이작성한 뒤내가 다 시한번수정한자료”라고설명했다. 작성요청은 “비서를 통해전달받았 다”고덧붙였다. 조전부사장 측은 ‘공갈미수혐의 고소 기간이지나자, 보도자료 배포 강요와 관련한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받은 것아니냐’고 추궁해봤지 만, 조 부회장은 “그렇지않다”고 반 박했다. 조전부사장은증인신문동 안고개를크게가로젓기도했다. 1988년서울대재학중그룹 ‘무한 궤도’ 멤버로MBC 대학가요제대상 을 차지했던조전부사장은 미국으 로 유학을 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따서현지에서활동했다.이후입국한 뒤엔형인조현준회장과경영권다툼 을 벌이다 2013년효성그룹을 떠났 다. 당시사임을결심한조전부사장 은조회장측에“요구하는보도자료 를 배포하지않으면비리자료를 들 고서초동으로가겠다”는등협박한 혐의로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조 전 부사장 이 ‘동생인 조 부회장이검찰에제출 한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하며진술서채택에동의하지않았고, 진술서를증거로쓸수없자이날 조 부회장이직접증인으로법정에선것 이다. 최다원기자 청해부대 41진양만춘함이아덴만해역등에서6개월간의파병임 무를완수하고모항인강원동해시해군 1함대사령부군항으로입 항한가운데, 25일열린환영행사에서부대원이마중나온가족과만나고기뻐하고있다. 해군1함대사령부제공 다음 달 20, 21일경기수원권선구 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리 는 ‘성인 페 스티 벌 ( 202 4 K - XF The Fashion ) ’이성 ( 性 ) 착 취행사나 다 름 없다는 비판이거 세 지자 교육 당국이 칼 을 빼 들었다.민간전시장측에행사 중지를 공 식 요청한 사실이뒤 늦 게 확 인됐다. 25일한국일보 취재등을 종합 하면 경기도 교육 청수원 교육 지원청은지난 19일‘수원메쎄’를비 롯 해수원시,수원 서부경찰서에행사중지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 냈 다. 수원 교육 지원청은 공 문에서“해당 행사가 교육환 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13호에위반 될 수있 다”고중단요청이유를명시했다. 해당법은 교육환 경보호구 역 에서는 학생의보건 · 위생,안전,학 습 과 교육환 경보호를 침 해하는영업행위를하거나 시설 물 을 설치할 수없도 록 규 정하고 있다.이법에서정한영업행위는신 체 적 접 촉및노 출 외 에유사성행위가이 뤄 질 우려 가있는행위도포 함 된다.행사 장이수원한초등학 교 ( 정문기준 ) 에서 직선거리로 21 m 떨 어져있어 교육환 경 보호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없는 절 대보호구 역 ( 50 m 내 ) 이라는게 교육 당국판단이다. 수원 교육 지원청은시와경찰의적 극 개입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행사 시 설 물 에대해 철 거를명 령 해달라고요청 했고, 경찰서에는현장 단속을요구했 다.시 교육 지원청관 계 자는“행사취소 요청에대한답을아직 듣 지 못 했다”며 “행사를강행하면법적 절 차에따라위 반행위를 단속해고발 조치에나서겠 다”고강경대 응 입장을전했다. 이번 성인 페 스티 벌은 지난해 12 월 광 명시에이어두 번 째 로 열리는 것이 다. 성인인증을 거 친 입장 객 이입장료 를 내고 행사장에들어가면일 본 성인 비 디 오 ( AV ) 배 우 들의사인을 받고 함 께 사진 촬 영등을하며 란 제리 패션쇼 를 볼 수있다. 광 명행사때는 1,000여 명이방문했지만 수원 행사 때는 1만 명가 량 찾을것으로예상된다. 행사 개최 소 식 에 수원여성의전 화 등 수원시민사회단 체 협의회는 “여성 의신 체 를 ‘ 놀 이’로 소비하고 있어여 성을성 착 취하는 무대에불과하다”고 강하게비판했다. 한 수원시민은지난 21일 국회국민동의청원에행사 중단 을 촉 구하는 글 을 올 리기도했다. 이종구기자 “초등학교앞 21┢$ ‘성인페스티벌’ 강행땐고발”칼 빼든교육당국 수원교육지원청, 민간주최측에 행사중지요청하는공문보내 市엔시설물철거^경찰엔단속요청 “아빠보고싶었어요” ‘입시비리’ 수사받는 음대교수, 버젓이수업^공연 ‘현주엽논란’서울교육청, 운동부도‘상피제’검토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영어 학원의전국 월평균 교습 비가 120만 원을 넘 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초 · 중 · 고학생사 교육 비가 2 7 조1,000억여 원으로 최고치를기 록 한 가 운 데, 고 액 사 교육 시장인유아영어학원도 빠른 속도로 늘 고있다. 25일국회 교육 위원회소속 강 득 구 더 불어민주당의원은 교육 부에서제출 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전국1 7 개시 도 교육 청관할유아영어학원의 월평균 사 교육 비가 121만원이었다고 밝혔 다. 교습 비가 평균 110만9,000원,기타경비 가 10만1,000원이다. 지 역별 로는 세종 이1 4 8만6,000원으로가장 높 았고,이어 인 천 1 4 2만5,000원,서울1 4 1만 7 ,000원, 충 남13 7 만 4 ,000원,제주136만2,000원 순 이었다.기타경비가 0원인전 북 과경 북 만학원비가100만원을 밑돌 았다. 2019년615 곳 이던유아영어학원수 ( 반일제이상 교습 기준 ) 는 2020년 7 2 4 개,2021년1 7 8개,2022년811개에서지 난해8 4 2개로 늘 었다. 4 년만에36.9 % 늘 어난 것이다. 전국 시도에서영어학 원에다니는원아는지난해3 월 기준 4 만1,000여명이다. 지난해 교육 부와 교육 청의유아 영 어학원 점 검결과 위반 사 항 이적발된 학원은 총 303 곳 으로전 체 의35.8 % 에 달했다. 위반 사 항 은 총 522건으로이 가 운 데85건은과태료가부과됐다.유 형 별 로는 △ 학원명 칭표 시위반 ( 온 라 인부당 광 고 포 함 ) 6 7 건 △교습 비등 초과 징 수 · 영수증미 교 부등 63건 △ 강 사채용 · 해임미통보 53건 △교습 비게 시 ·표 시위반 4 3건등이었다. 강 득 구의원은 “정부는사 교육 비경 감 을위해사 교육 의 존 원인부터진단 하고 근본 적으로는입시제도를개 혁 해 야한다”고말했다. 손현성기자 대학등록금뺨치는영어유치원, 월평균 121만원 전국 842곳$ 4년새37%늘어 최 근 주요 대학에서불거진 ‘입시비 리’ 의 혹 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음대 교 수들이 별 다 른 제 약 없이강의와 공 연을 계 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 다.아직혐의가최 종확 정된건아니지 만, 대학 측이자 체 조사도 하지않고 비리가 의심 되 는 교 수들을 버젓이강 단에 세우 는 건문제가있다는 지적이 나 온 다. 25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 음 대입시비리로경찰에입건된 7 명의 교 수 · 강사 중 일부는 여전히 교 직생활 을이어가고있다.입시생대상 불법 레 슨 의 혹 에연 루돼 입건된 경 희 대 A교 수는 실 습 한 과 목 을 강의하고 있다. 공연일정도 차질없이진행 돼 그는이 달예술의전당에서공연했다. 다음 달 수도권공연도예정 돼 있다. 학 교 관 계 자는“지 금 으로선의 혹 수준이라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건후 교 수로임용된사례도있다. 교 수와입시생을연결해주는 ‘ 브 로 커 ’ 로 알려 진전직예고 강사 출신 B 씨 는 올 해3 월 국민대에조 교 수로임용 돼 대 학에서강의하고있다. 경찰은 숙 명여 대성 악 과입시비리혐의로입건한그가 서울대입시비리에도관여한것으로보 고수사중이다. B 씨 는통 화 에서“입시 브 로 커역 할은전 혀 하지않았다”고혐 의를전면부인했다. 국민대측은 B 씨 입건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 게됐 으며,정당한임용 절 차를거 쳤 다고해 명했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 올 해입시에참 여한 교 수가있다는주장도나 왔 다.한 시민단 체 는내부제보를통해B 씨 의청 탁 을 받아 2022학년도입시비리로입 건된 서울대음대C 교 수가 202 4 학년 도입시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 하고있다.사실여부 확 인을요구하자 서울대측은“경찰이수사중인사안이 라답변을내 놓 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대학들은경찰 조사가진행중인만 큼 문제 교 수들을 섣 불리조치하기어 렵 다는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 사 처 분이 완 료 되 지않 더 라도 교 원을 징계 할방법은있다. 교육 공무원 및 사 립 학 교 법에따르면, 교 원이 품 위를 크 게 손 상해직위유지가 부적 절 하다고 판단 되 는행위로수사를받을때비위 의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업무수행 을기대하기어 렵 다면직위해제 까 지도 가 능 하다.입시비리는 막 대한 품 위 손 상에해당하는 범죄 다. 학 교 측이수사 결과에만 목매징계 를 미 루 는 사이피해는 학생들에게 돌 아갈 수 밖 에없다. 법무법인이 화 의장 효강변호사는“대학차원에서도최소 한의혐의소명 절 차는진행하고, 소명 이 충 분하다고판단 될 때 까 지해당 교 수를업무에서배제하는 등 책 임있는 자 세 를 보여야 학생 · 학부모피해를 최 소 화 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윤 병 남 법무법인수성변호사도 “입시비 리사안은통상입건통보만으로도직 위해제 처 분이이 뤄 지는 사례가 다수” 라고설명했다. 학생들의불신도 커 지고있다. 수도 권 소재 음대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입시비리혐의로입건 까 지된 교 수가 강단에선다는 자 체 가 말이안 된다” 면서“이렇게 솜 방 망 이대 응 을하니비 리가 또 일어나는것”이라고비판했다. 다 른 음대생도 “학 교 측에서강경하게 나오지않으니경찰 수사도 흐 지부지 될 것 같 다”고 우려 했다. 오세운^김태연기자 수험생불법레슨^브로커의혹에도 대학선사실확인없이수수방관 입건뒤에교수임용사례까지 “조사진행중조치어려워”입장 “학교소극적태도로학생피해” 직위해제등징계필요목소리 현주 엽휘 문고 농 구부 감 독의두자 녀 가 휘 문중 농 구부에들어갈 수있도 록 학 교 재단이영 향 을행사했다는 본 보보도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 청은 운 동부 감 독이자 녀 나 친 인 척 을 운 동부 원으로두지 못 하게하는 ‘상피제’도입 을검 토 하고있다. 시 교육 청관 계 자는이날한국일보와 통 화 에서“ 감 독의자 녀 나조 카 등가 까 운친척 을 같 은학 교운 동부에속하지 않도 록 하는내용의학 교운 동부 운 영 지 침 을 마 련하는것을검 토 중”이라고 밝혔 다. 교 원을대상으로한상피제는 2018년 쌍둥 이 딸 에게 교 사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 명여고 사건을 계 기로전국에도입됐으나, 운 동부 감 독 에관한상피제 규 정은현재없다. 휘 문고와 휘 문중의경 우 같 은 학 교 재단 소속의학 교 로 고등학 교감 독의 영 향력 이중학 교 운 동부에도 미 칠 수 있는 구조다. 시 교육 청은이 처럼같 은 재단 소속의학 교 로 시설을 공유하는 등 분리 운 영 되 지않는 운 동부에도상 피제를적용하는안을검 토 하고있다. 단사 립 학 교 의경 우 상피제를위반했 더 라도 교육 당국이법적으로자 녀 의전 학이나 교 사의전출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따라서시 교육 청은학 교 에행정 · 재 정지원에서불이 익 을주는방 향 으로제 도 마 련을검 토 중이다. 홍인택기자 감독자녀등운동부못두도록 ‘형제의난’효성家조현문·현상, 어색한법정만남 차남조현문강요미수재판에 삼남조현상증인으로출석 “공소내용사실”형에불리한진술 서울 시내버 스 노 조가 28일 총파 업 을예고하고조 합 원대상 찬 반 투표 를 실시한다. 서울시도 만일에대비해비 상수 송 대 책 을 마 련하고있다. 전국자동차 노 동조 합 연 맹 서울시버 스노 동조 합 은 23일서울지방 노 동회의 에서지부위원장 총 회를열고 28일 오 전 4 시부터 파 업에 돌 입할것을결의했 다고 25일 밝혔 다. 노 조는 26일전 체 조 합 원을대상으로 총파 업 찬 반 투표 를진행할예정이다. 앞 서서울시내버 스 노 사는지난해12 월 28일부터이달 23 일 까 지 7 차례중앙 노 사 교섭 과 2차례 사전조정회의를통해임 금교섭 을진행 해 왔 으나 합 의 점 을찾지 못 했다. 노 조 는임 금 인상, 호 봉 제도 개선, 정년이 후 촉탁계약 직에대한임 금 차 별폐 지 등을요구하는것으로 알려 졌다. 노 조 는“실질적협상주 체 인서울시는 노 조 의주장에대안을제시하지않고있다” 며“특히시 급 12. 7% 인상요구안에대 해사용자측은아무 런 대안도제시하 지않으며사실상임 금 동결로 맞 서는 상황”이라고전했다. 박민식기자 서울시내버스, 28일총파업예고 효성그룹차남 조현문전부사장이2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강요미수 혐의공판에출석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