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D3 종합 를폐지하고,‘균형발전사전협상제’ ( 화 이트사이트 ) 를도입해사업성을높여대 규모개발을꾀하는게핵심이다.‘상업 지역총량제’란상업지역총량을정하고 그범위내에서상업지역을지정하는제 도다.현재강북권은동북 ( 343.1만㎡ ) ·서 북 ( 176.2만㎡ ) 권을합쳐도도심권 ( 814.8 만㎡ ) 은물론이고동남권 ( 627.1만㎡ ) 과 서남권 ( 615.8만㎡ ) 보다 상업지역이적 다.화이트사이트는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어려운지역을사업시행자가원 하는용도와규모로개발하는것을허 용하는제도다.이렇게되면강북의상 업시설면적은강남수준까지지금보다 2,3배확대된다. 상업지역총량규제가사라지고,화이 트사이트가적용되면시내차량기지,터 미널,공공유휴부지,역세권등의개발이 속도를낼전망이다.창동차량기지이전 부지는바이오산업클러스터로조성하 고,신내차량기지·중랑공영차고지·면목 선차량기지등은통합개발해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등다양한기능을담은입 체복합도시로만든다.서울혁신파크부 지는미디어콘텐츠와연구개발 ( R&D ) 등창조산업클러스터인‘서울창조타운’ 으로재조성한다. 오시장은“싱가포르의유명관광지인 ‘마리나베이샌즈’도화이트사이트가적 용돼건립됐다”며“광운대역일대의경우 이미대형건설사가사업을제안해와24 년이전에본사가이전한다”고말했다. 동부간선도로상부공원화사업과경 의선숲길보행네트워크 등을 통해녹 지와휴식공간도확대한다.2025년까지 자치구별1개이상수변공간도만든다. 현재조성된홍제천수변테라스에이어 불광천,정릉천,중랑천등14곳을추가 로조성한다. 박민식기자 강북도 강남처럼$ 상업지역 2~3배늘리고 신도시급 재건축 “틱톡중독아이들구해야” vs “표현의자유침해”美 SNS 규제충돌 서울강북의30년이상된노후아파트 는안전진단없이재건축은물론용적률 상향과사업기간이1년추가단축된다. 강북의대규모유휴부지는시행자가재 량껏개발하고,첨단산업을유치하도록 규제를없애기로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26일이런내용이 담긴‘강북권대개조 - 다시강북전성시 대’프로젝트를발표했다.서남권에이어 서울시가권역별로내놓는도시대개조 프로젝트2탄이다.동북권 ( 강북·광진·노 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 과서 북권 ( 마포·서대문·은평구 ) 총11개자치 구를아우르는강북권은서울전체면 적의40%,인구의43%를차지한다.하지 만다른권역보다상업시설면적이좁고 발전이더뎌체질개선이요구됐었다. 우선낡은상계·중계·월계등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넘은노후단지는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이가능하도록하고,신속통합기 획보다사업기간을1년가량단축한다. 시가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의경우각종인허가절차 지원을받아정비구역지정까지5년가량 걸리는시간이2년정도로단축되는데, 이보다더짧은기간에정비사업이이뤄 지도록하겠다는것이다.127개단지약 10만세대가혜 택 을받을전망이다. 역세권 ( 350 m 이내 ) 은현재 3종일반 주거 지역적용에서준 주거 지역으로종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축 소 한다.재개발요건인‘노후 도’기준도현행전체건축물의67%에서 60%로 완 화하고, 폭 6 m 미만 소방 도로 를확보하지 못 한 노후 저층주거 지도 재개발대상에포 함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개발가능지역이현재286만㎡에서 800만㎡로2.8배이상 늘 어나게된다. 높이제한으로개발에어려 움 을 겪 었 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 락 모아 타운’으로정비해,자연경관지구는기존 3 층 에서약 7 층 ( 20 m ) 까지,고도지구는 20 m 에서 최 대45 m 까지높여추가개발 이가능해진다. 강남에 쏠린 기업과일자리를강북에 유치하는계획도내 놨 다. 박 원 순 전시 장 때 인2017년도입된‘상업지역총량제’ 오세훈 ‘서울대개조 2탄’발표 노원등용적률상향·기간1년단축 상업지역총량제폐지,최대3배로 ‘마리나베이샌즈방식’사전협상제 유휴부지개발해첨단산업유치 광운대역일대건설사본사이전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는다양한 방 식으로어 린 이 들 에게해를 끼친 다.” 론디샌 티 스미 국플 로리다 주 ( 州 ) 주 지사는 25일 ( 현지시간 ) 아동의 SNS 사 용 제한 법 안에서명하며이렇게말했 다. 미 국 에서는 SNS 가 청소 년의 필 수 품 이된만 큼 ,그유해성에대한우려도 드 높다. 미 국 각 주 에서 SNS 사용연 령 제한 시도가 늘 어 난 배경이다. 다만 SNS 제한은 저 연 령층 의‘표현의자유’ 를 침 해해위 헌 이라는 반론도 끊 이지 않 는다. AP 통신등에 따 르면이 날 디샌 티 스 주 지사는 16세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제한내용을담은 ‘미성년자 온 라 인보 호법 안 ( HB 3 ) ’에서명했다. 내년 1월1일발 효될 이 법 안에 따 르면13세 이하어 린 이는 SNS 에가입 할 수없고, 14·15세는부모동의를받아 야 만 SNS 계정을개설 할 수 있 다. 미 국 사 회 에서는 ‘ SNS 가아동의정 신건강을 위협하고 있 다’는 위기 감 이 팽 배하다. 지 난 해 5월 미 국 보건복지 부 ( HHS ) 는성명을통해“ SNS 가어 린 이와 청소 년의정신건강을 해 칠 위 험 이 있 다는 증거 가 많 다”고 경고했다. HHS 에 따 르면하 루 3시간이상 SNS 를 사용한 청소 년은 우울, 불안 등 부 정적정신상 태 를 두 배로 많 이 겪 는데, 미 국 10대의하 루 평균 SNS 이용시간 은 3.5시간에 달 했다. 지 난 1월에는미 국 의원 들 이 SNS 플랫폼 수장 들 을 청 문 회 에불러모아 “ 당 신 들 에 겐 사 람 을 죽 이는무기가 있 다”며 SNS 의유해성 을규탄하기도했다. 아동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 도도 부 쩍늘 었다. 미 국 워싱 턴 포스트 ( WP ) 는 노스 캐롤 라이나대기 술 정 책 센 터보고서를인용,“지 난 해13개 주 에 서관 련법 률 23개가 통과됐다”고 보 도했다. 계정신원인 증 의무화, 부모 감독 강화등내용을담은 법 률 들 이다. 전 국주 의 회회 의 ( NCSL ) 집 계에 따 르 면 올 해도 같 은 취 지의 법 안 140개가 30개 주 에서계 류 중이다. 그러나 SNS 규제는 미 국 수정 헌법 제1조가 천명한 ‘표현의자유’ 침 해라 는 논 란도 끊 이지 않 는다.미 국뉴욕 타 임 스에 따 르면, SNS 기업연합체‘ 넷초 이스’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 하는 법 률이표현의자유를 침 해한다 고 주 장한다. ① 기업이정보를 자유 롭 게배포 할 권리와, ② 미성년자가정보 를획 득할 권리 두 가지 측 면에서다. 실 제로미 국법 원은미성년자의 SNS 장 벽 을높인 법 안에‘위 헌 가능성’을 들 어제동을걸었다. 오하이오 주 는 16세 미만아동의 SNS 계정개설에부모동 의를의무화했지만,지 난 2월오하이오 주 남부연 방 지 법 은 위 헌 소 지가 있 다 며 법 안 효력 을중지시 키 는 ‘ 예 비금지’ 명 령 을 승 인했다. 아 칸소주 에서도 미 성년자가 SNS 계정을만 들때 부모동 의를 받도록 법 을 제정했지만 아 칸소 주 연 방 지 법 은 위 헌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법령효력 을중지시 켰 다. 플 로리다의 ‘ HB 3’ 법 안에도 같 은 지적이나 온 다. AP 에 따 르면이 날 미 국 컴퓨 터통신산업협 회 ( CCIA ) 의 주 정 책 이사 카 라 보 엔 더는 성명을 통해 “ ( SNS 제한이 ) 어 린 사용자의수정 헌 법 제1조권리를 침 해하지 않 을수 있 을 지의문”이라며“이 법 은모든미 국 인에 게허용된‘ 온 라인정보 접근 ’을원하는 젊 은 층 에게장애물이 될 수 있 다”고 밝 혔 다. 김나연^조아름기자 플로리다주, 14세미만 SNS 제한 우울^불안등우려로규제움직임↑ 일부주에선“위헌가능성”제동 미국의한 10대가 휴대전화를이용해 SNS ‘틱 톡’ 앱을이용하고있다. AFP연합뉴스 Ԃ 1 졂 ‘50 뼒쉲헖짦핂뽆핆 ’ 컪몒콛 신체적 ( 2 9 .7% ) , 정신적 ( 26. 9 % ) 도 움 을받을수 있 는사 람 이‘없다’ 고 답 변한 비 율 은전체연 령 중 60 대이상이가장높 았 고,이 들 의 삶 의 만 족 도도 68.7%에그쳐전체평균 ( 74.1% ) 을 밑돌았 다. 특히 전체가 구중 홀 로사는 65세노인가구비 율 은 8.7%로 집 계됐다. 2022년 한 국 인의 기대수명은 8 2.7년으로 경제협 력 개발기구 ( OEC D ) 회 원 국 가운데세 번째 로 긴 장수 국 가로 분류 된다. 질 병또 는 장애 기간을 제 외 한 건강수명 ( 65.8년 ) 은 통계 작 성이 래두번째 로높 았 지만, 2020년보단 0.5년 감 소 했다. 지 난 해인구 1,000명 당 사 망자 ( 6. 9 명 ) 는 전년대비 0.4명 감 소 했는데, 사망원인1위는 암 ( 악 성 신 생 물 ) 이었다. 자신의 삶 에만 족 하는사 람 의비 중은74.1%로전년보다1.3%포인트 감소 했다.연 령 별로는 40대 ( 7 9 .2% ) 가가장 높고, 60세이상 ( 68.7% ) 이 제일 낮았 다. 소득 수준기준으로는 월 500만 ~ 600만 원인이 들 의 삶 의 만 족 도가 80.3%로 최 고치를 나타 냈 다.자신이하는일이가치 있 다고 생 각하는 국민 비중은 68.4%로1년 전보다4.2%포인트하 락 했다. 연평균가구 소득 은2022년6,762 만원으로전년보다 2 9 2만원 올랐 고,지 난 해가구월평균 소 비지 출액 은27 9 만2,000원으로1년전보다15 만2,000원 늘 었다. 학생 1인 당 월평균 사 교육 비는 43만4,000원으로 5.8% 늘 었다. 한 편 지 난 해사 회갈 등인식률조 사에서전년에이어 ‘보수와 진보’ 가 82. 9 %로 8개 항 목 중 1위를 차 지했다.전반적으로전년보다하 락 했으나 보수와 진보 항 목은 0.3% 포인트상 승 했다. 빈곤층 과중상 층 ( 76.1% ) , 근 로자와고용 주 ( 68. 9 % ) , 개발과 환 경 보존 ( 61.4% ) , 수도 권과 지 방 ( 56.8% ) 갈 등이 뒤 를 이었다. ᫥₁ מ ᝊ ݕ ೉ ץ ∹⋅⁝੽⁲ 3 5 1 3 2 2 1 4 3 2 1 2 3 4 차량기지일대 ①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25만 ट ), NH농협부지(민간3만 ट ) ② 신내차량기지일대(34만 ट ) ③ 이문차량기지(21만 ट ) ④ 청량리차량기지(36만 ट ) ① 수색DMC역(25만 ट ) ② 광운대역(16만 ट ) ③ 상봉망우역(10만 ट ) ④ 왕십리역(1만 ट ) 역세권일대 ① 동부화물터미널(5만 ट ) ② 동서울터미널(4만 ट ) ③ 상봉터미널(3만 ट ) 터미널부지 ① 서부운전면허시험장(7만 ट ) ② 은평공영차고지(13만 ट ) ③ 구서울혁신파크(6만 ट ) ④ 구북부법조단지(1만 ट ) ⑤ 구의자양우편집중국(5만 ट ) 공공유휴부지 1. ⋅ ع 〡 ץچ ᫩ ㋊㋇଍ℽ᪊ୁろἍⳕⲁಱ⎉㍘ἑ⇍⎍ಱᾏℽ ⅵ ؽ ❞׉౮⼡ ک ㍘Ჩ᭖⭾⼲߹ざ᩵ᾎᚽಭ ߹׍㋈଍ಱ❞ᾶᬁ ݕ ㏖㋊㋌㋇ɮ㏗≎᪊⽮㏖㋊≎ ⅅᗡ⋅ ع ⎉ᾶ㜍⋉⋅ ع ⎉ᾶ㏗ ߹ھھ ᾵ ❞᭕㏖㋈㋌㚜㜍㋈㋇㚜㏗ 2. ߹ᾎ㍠ⅅ⅙፵⃩⠡ ީ⿞ᗥ⇍᩵⇍⿚᪊⇥㏖〝ℽⲁ᩵ℽⲁ㏗ሥ ೉ ޥ ᑱ⃩ヽᝉ⎉ ץ ᗥ ● 화이트사이트 기존도시계획으로개발이어려운지역을사업시행자가 원하는용도와규모로개발을허용하는제도 “경제적도움받을사람없다” 노인62%사회관계망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