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D6 사회 檢 압수 휴대폰 정보 ‘통째 저장’$ “민간인 사찰” vs “문제없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의폭로가 엄청 난후폭풍을일으키고있다. 뉴스버스 는지난대선당시후보였던윤석열대 통령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압수수 색을 받았는데, “사건관련 파일뿐아 니라 휴대폰에기록된전자정보전부 를복제한이미지파일이검찰의디지털 수사망 ( 디넷 ) 에올라간정황을목격했 다”고주장했다.검찰이압수수색영장 범위를벗어난전자정보를 ‘통째로’ 보 관하고있다는보도는즉각‘민간인사 찰’ 논란으로이어졌다. 총선과맞물려 파문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등좀체수그러들지않고있다. 시민단 체주장과검찰의반박,누구의말이맞 을까.주요쟁점을짚어봤다. 검찰은압수수색을 하기전수색검 증영장을교부한다.“혐의사실과관련 없는 전자정보 ( 휴대폰·PC 등에남은 대화 내역, 사진등 ) 는 삭제, 폐기또는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대상자에게‘확인서’도준다. 문제는 예외부분이다. 대검찰청도 “휴대폰정보등을압수하는과정에서 일부선별절차를거치지않고전체정 보를복제해보존하는경우가있다”고 인정은하고있다. 다만 2019년 5월개 정된대검예규에따른 조치로, 공판에 서증거가치를 보전하기위해사후 검 증 등에필요한이미지파일만 보관한 다는것이검찰의설명이다. 검찰은 기술적한계도 불가피한 이 유로꼽는다.가령카카오톡대화방은 개별대화 내용이아닌, 한 덩이의이미 지가데이터베이스 ( DB ) 형태로저장된 다.여기서범죄사실관련내용만 뽑아 내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항 변이다.그래서“캡처하듯”하나의이미 지로자료를확보한다는얘기다. 검찰의 해명이 맞는다손 치더라도 문제는남는다.압수수색대상자는이 런사실을전혀모른다는점이다.한포 렌식전문가는 “적어도이미지전체를 압수 목록에기재해피압수자에게알 려줬어야했다”며“영장기재내용외에 압수를 ‘몰래’ 한 건 맞으니불법으로 볼여지가있다”고꼬집었다. “저장된정보를 다른 수사에쓴다” 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무관한 정보 사용을 금지한 대법원판례를 들어사 실무근이라고 손사래친다. 재판에서 증거로 내놓은 전자정보와 원본의동 일성을입증하기위해‘단순저장’만하 고,이것도최 소 한도로보관하고있다 는입장이다. 실무상전체정보가담 긴 이미지파일 이필요하다는의 견 이 타 당한 측면 도있 다. 증거의원본여부는파일 마 다있는 고유의‘해시 값 ’을통해입증가능하다. 해시 값 은디지털파일의지문격으로,증 거파일하나하나에 암호 화한 숫 자와 문자조 합 이부여된다.이처 럼 파일의동 일성은해시 값 으로규명 할 수있다. 다 툼 은 “전 달 받은 것”이라고 주장 할 때 발생 한다.검찰은이에대비해전체정보 가담 긴 이미지파일을보관하고있다는 것이다.불법 촬 영혐의재판에서검찰이 증거로제 출 한사진파일을피고인 측 이 “내려받은것”이라고주장하자,전체휴 대폰이미지파일을분석해 허 위주장 임 을입증한사례도있다. 물 론 시민단체우려처 럼악 용 가능 성을 완 전 히배 제하기는어 렵 다. 이번 논란의 종착 역은 ‘민간인 사 찰’이 맞 느냐 다. 조 국혁신 당은 22일 “윤석열 ( 당시 ) 검찰총장의민간인사 찰”이라며윤 대통령을 포 함 한 전· 현 직 검찰총장 등을 직 권남용과 개인정 보보 호 법위반 혐의로 고위공 직 자범 죄수사처에고 발 했고, 배 당 ( 수사2부 ) 도 됐 다. 그러나 민간인사찰까지몰고 가는 것은정치적의도에서비 롯됐 다고보는 쪽 이 많 다. 단적으로전체정보파일저 장을 규정한 대검예규는 2019년 5월 만들어졌다.‘조 국 청와대민정수석 - 박 상기법무부장관 - 문무일검찰총장’시 절이다. 또이미지파일을 서버에보관 하지않고 사후 검증에대비하려 면 검 찰이휴대폰 자체를 갖 고있어야하는 데,이는피압수자에게더 큰 불 편 과기 본권 침 해를 초 래한다. 다만 개인정보보 호 라는 큰 틀 에서 여진은이어 질 것으로보인다.데이터포 렌식에정통한한변 호 사는 “압수영장 의 효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행 정규 칙 ( 대검예규 ) 에근거해보관하는것은 일 종 의불법점유이자,개인정보에대한 자기 결 정권을 침 해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강지수기자 카톡등범죄관련부분분리불가능 ‘공판증거가치보전’대검예규따라 휴대폰전체정보‘디넷’일시저장 별건수사이용? 檢“엄격히통제” 예규, 문무일총장시절만들어져 “민간인불법사찰로보는건과도” 26일경기성남시의한생태체험장을탈출한타조 ‘타돌이’가중원구대원터널사거리인근도로를누비고있 다. 시민들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과소방당국은1시간여만에상대원동의공장부지에서타돌이를발견 해무사히포획했다. 성남=연합뉴스 경찰청맴도는수상한차$수사관촉으로‘108억불법리딩방’검거 100원 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에 상장 될 거란 허 위 투 자정보를이용해 1,000명 넘 는 피해자로부터10 8억 원 을가로 챈 일당이 붙잡혔 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 자 업 에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조 직 원 1 4 명을입건해이가 운 데총 책 A ( 34 ) 씨 등 5명을구 속 상태로검찰에 넘겼 다고 2 6 일 밝혔 다. 나 머 지 9명은 불구 속송 치했다. A씨 등은지난해1월부터 3 개월간 액 면 가100원 짜리 B주식 회 사의비상장주 식이 곧 9만원으로상장된다는 허 위 홍 보자료를 뿌 려피해1,120명으로부터 투 자금명목으로10 8억 원상당을 편취 한 혐의다. 비상장 주식의경우 가격이 투 명하게공개 되 지않는점을이용했다. 이들은 조 직 원을 모집하는 총 책 , 투 자 리딩 영 업팀 , 범죄수 익 을 세탁 하는 환전 팀 , 범죄수 익 을 전 달 하는 알선 책 , 대포통장을 수 급 하고 피해금을인 출 하는 팀 등으로역 할 을나 눠 점조 직 형 태로 치 밀 하게범 행 을 저 질렀 다. 피해 자 연 령대는 20대부터 8 0대까지다 양 했으며, 최고 4억 5,000만원을 뜯긴 이 도있었다. A씨 일당은별도법인을설 립 해개인간 가상자 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 소 사이 트 를 개설한 뒤 이 곳 에서 범죄수 익 을 세탁 했다. 이들의사기 행 각은지난해 3 월대전 경찰청주변을계 속맴 도는수상한차 를 눈 여겨본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에 의해 발 각 됐 다. 당시경찰 출 석을위해 다른 사건의사기피해자를태우고 동 행 한 자금 세탁책 C 씨 가청사 안 에차 량 을주차하지않고 바깥 을계 속맴 도 는 걸 이상하게여 긴 경찰은 불 심 검문 을해차 안 에서 현 금 6 , 6 00만원과대 포폰 6 개를 발견 했다.또휴대전화에서 텔레 그 램 으로 자금 세탁 을 지시하는 문자등을확인했다. 이후경찰은불법 리딩 방에대한수사 에본격 착 수해장기간 추 적과 탐 문수 사 등을 벌 여경기와 강 원, 충 청, 전라 등전 국 각지의은 신 처15 곳 을 특 정하 고,압수수색을 벌 였다.이를통해 현 금 20 억 원상당을 압수하고, 확보한 각 종 증거를 토 대로 조 직 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대전=최두선기자 정부가 급속 한 첨 단기술 발 전에따 른인권 침 해에대 응 하기위해 ‘디지털 인권보 호 ’ 정 책 을 새 로 만들어시 행 하 기로했다. 법무부는 2 6 일‘ 4 차 국 가인권정 책 기 본계 획 ’ ( 202 3~ 202 7 년 ) 을 수 립 ·공 표 했 다. 국 가인권계 획 은범 국 가적으로 추 진 하는인권보 호종합 정 책 으로 200 7 년 부터시대상을반영해5년 마 다수 립 하 고있다. 4 차계 획 에선 6 개정 책 목 표 ·2 7 1 개정 책 과제를각기관의제도·관 행 개 선의 토 대로 삼 았다. 특히 ‘디지털시대의인권보 호및 증진’ 이주요정 책 목 표 로처 음 선정 됐 다.디지 털기술 발 전으로다 양 한인권 침 해가 속 출 하고있는만 큼 ,디지털환경에맞는 인권보 호 기본원 칙 을 마 련해개인정보 보 호 를 강 화하고보 편 적정보 접 근권을 보장하려는 취 지다.구체적으로 △ 디지 털권 리 장전수 립△ 인공지능윤 리 ·제도 정 립△ 사이버범죄에대한 국 가대 응 방 안마 련등이 세 부과제에담 겼 다. 정부는 감염병 사태등 새롭 게등장 한인권문제의해 결 방 안 도 모색하기 로했다.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등 대규모 감염병 이 발생 할 경우 결 사·집 회 의자유보장 및 규제 차원에서집 회 ·시위기준을만들계 획 이 다.검경수사권조정과검찰수사범위 축소 등으로 강 화된경찰권남용 견 제 를목적으로한대 책 도 강 구한다. 이 밖 에 △ 형사절차에서의사 회 적 약 자 인권 보 호 △직 장 내 괴롭힘 방지 △세 입자보 호및 주거 안 정정 책 등을정 책 과제로선정해‘인간다 운생활 ’을 할 권 리 를보장 할 방 침 이다.‘사 회 적 약 자· 소 수자인권보 호 ’에는 △ 스 토킹 피해자 지원 강 화 △ 보 편 적 출생 등록제도도입 △ 청 소 년 임신 · 출산 · 육 아지원보장방 안 등이포 함 된다. 윤석열정부의 국 정과제에 발 맞 춰 정 착 지원 강 화 등 ‘ 북 한이 탈 주민 ( 탈북 민 ) ’에관한 분야도 신 설했다. 군 장 병 의기본권을보장하는미래 세 대 병 영환 경조성역시 중 점정 책 과제로 다 루 기 로했다. 한 편 법무부는이 날 ‘ 채 무자 회생및 파 산 에관한 법 률 시 행 령’ 개정 안 을입 법예고했다. 채 무자 회생 법은 채 무자가 개인 회생 ·파 산 절차를이용 할 때 매각 대상재 산 중 일부를 생 계비명목으로 제외하도록 정하고있다. 현행 시 행 령 은 생 계비상한 액 을 1,100만원으로규 정했다. 하지만 생 계비상한 액 을정 액 으로규 정하는건물가변동등경제상황을반 영하는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 따 르 자, 법무부는 생 계비상한 액 을 ‘파 산 선고 당시 4 인 가구 기준 중 위 소득 의 4 0 % ’로 개정하기로 했다. 시 행 령은 5 월 7 일까지의 견 수 렴 절차를 걸쳐 확 정된다. 박준규^최동순기자 성남생태체험장탈출한타조 100원주식‘9만원상장’허위정보 1120명투자금가로챈조직14명 경찰,자금책덜미잡아일망타진 법무부, 4차기본계획수립 AI 윤리^제도등세부과제선정 파산채무자의‘생계비’상한액 정액에서물가기준으로바꿔 2022년지방선거에서공무원을 동 원해선거 운 동을 하고 허 위사실을 공 표 한혐의로기 소돼 1 심 에서무죄가내 려졌던박상 돈 ( 사진 ) 충 남 천안 시장의 판 결 이2 심 에서유죄로 뒤 집 혔 다. 대전고법형사 3 부 ( 부장 김병 식 ) 는 2 6 일공 직 선거법위반혐의로기 소 된박시 장에게무죄를선고한원 심 을 깨 고 징 역 1년에집 행 유예2년을선고했다.공 직 선 거법위반죄로 벌 금100만원이상의형 이확정 되면 당선이무 효 가된다. 앞 서박 시장은 공무원조 직 을이용 해선거 홍 보영상물을제 작 한후개인 유 튜브 계정에 올 리 는 등 선거 운 동을 한 혐의로재판에 넘 겨졌 다. 또 그해 6 월 선거 당시예비후보자 홍 보물과 선고 공보물 에 천안 시고용 률 이전 국 2위,실 업률 이 전 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 위사실을 공 표 한혐의도더해졌다.인구 50만명이 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 였는데이기준이누 락되면 서 마 치전 국 의22 8 개지자체순위를나 타낸 것처 럼표 기 됐 다는것이다. 1 심 재판부는“박시장의구체적인관 여정도를알수있는자료가없고,본인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인구 50만 기준을명시한점등으로볼 때 대도시 기준을고의누 락 했다는정황도 찾 기어 렵 다”며 두 혐의모 두 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 2 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 다. 원 심 은 박 시장의유 튜브 계정 ( 기가도 니 ) 전자정보와 검찰의혐의사실 사이 에 관련성이없어 증거능 력 이없다고 봤으나, 항 소심 은 박 시장이 홍 보물 제 작 과정에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 기위한압수수색인만 큼 검찰의압수 수색절차는적법하다고설명했다. 또 “박시장이공보물에인구 50만기준이 누 락됐 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 마 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 밝 혔 다. 박시장은대법원에상고 할 예정 이다. 대전=최두선기자 ‘선거법위반’박상돈천안시장, 2심서유죄로뒤집혀 토익부정행위한번에500만원$강사등 19명재판행 도 박 자 금 마 련을 위해 토익 ( TOEI C ) , 텝 스 ( TE P S ) 고사장화장실 에서 답안 을 주고받은 전 직토익강 사 와 의 뢰 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 겨 졌다. 서 울 동부지검형사 3 부 ( 부장 김희 영 ) 는 2 6 일전 직토익강 사 A씨 와 그에게 부정 행 위를 의 뢰 한 수 험생 등 총 19명 을 업 무방해등혐의로 불구 속 기 소 했 다고 밝혔 다. A씨 는 2021년 7 월부터 2022년 10 월까지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 토 익 , 텝 스만점무조건가능하다’는내용 의 광 고를내고수 험생 을모집한 뒤 의 뢰 인들과 2 3회 에 걸쳐 시 험 부정 행 위를 한혐의를받는다.그는고사장화장실 에미 리숨 겨 둔 휴대폰을이용해본인 이 작 성한 답안 을 텔레 그 램 으로 의 뢰 인들에게전 송 하거나, 직접쪽 지를 숨 겨전 달 하는수법을 썼 다. A씨 는 미 국 의한 대 학 을 졸업 하고 국 내유명어 학 원에서 강 사로일했을 만 큼 영어실 력 이 뛰 어 났 던것으로 조 사 됐 다. 그는 도박자금을 벌 요 량 으 로부정 행 위한번에150만원에서최대 500만원까지받아 챙겼 다. 이들의범 행 은 2022년 11월한 국토 익 위원 회 가 부정시 험 의 심 자 2명을적 발 한 뒤 경찰에수사를의 뢰 하 면 서 드 러 났 다. 경찰은 A씨 의계 좌 와 SNS 대 화 내역을 확보해지난해 8 월 검찰에 송 치했다.검찰관계자는“대 표 적공인 어 학 시 험 의공정성이 심 각하게훼손된 점을고려해주범뿐만아니라부정시 험 의 뢰 인도전원불구 속 기 소 했다”고말 했다. 이서현기자 다른 직 장을 다니다 올해 초임 용된 ‘ 늦깎 이’ 공무원이 발 령 두 달 만에사 망했다.이에대해 직 장내 괴롭힘때 문 이라는유 족 폭로가나와 군 이 감 사에 착 수했다. 2 6 일 충북 괴산군 에따 르면 지난 4 일 괴산읍 한 원 룸 에서 괴산군 청 소속 공무원 A ( 38 ·9 급 ) 씨 가 숨 진 채발견됐 다. A씨 는 지난 1월 괴산군 공무원에 임 용된 뒤혼 자 생활 해 왔 다. 경찰은범 죄혐의점은없는것으로보고있다.유 서는 발견되 지않았다. 유 족 들은휴대폰통화내용등을 토 대로 A씨 가 직 장상사의‘ 갑질 ’과과도 한 업 무 부담에시 달렸 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족 에따 르면 A씨 가친구와의 통화에서 울먹 이며“사무실에서 큰 소 리 로 욕 을자주 먹 어이러다내가 죽겠 다”고 호소 했다고 한다. “ 협력업 체 직 원 앞 에서 욕 을 심 하게 먹 었다” “ 질책 이 심 해 너 무 힘 들다”는통화내용도있 다. 한 유 족 은 “전 직 장에서아무 문제 없던사 람 이 괴산군발 령한 달 만에불 면 증으로 수 면 유도제처방을 받았다. 자주 혼 이나고거의매일야근을하 면 서 힘 들었던것 같 다”고했다. 괴산군 은 해당 부서와 직 원들을 상 대로 감 사에 착 수했다. 군 관계자는 “야근은재해 업 무를 맡 은부서 특 성상 자주 할 수 밖 에없다”며“해당간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여부를 조 사하고있다”고말했다. 괴산=한덕동기자 ‘늦깎이’공무원발령두달만에숨져$유족“직장내괴롭힘때문” 국가인권계획에‘디지털인권’신설$탈북민지원강화 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