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상당부분기업몫 … 재정부담가중 영화 500원·여권 3000원↓ ‘준조세’ 부담금반쪽개편 항공료에포함한출국납부금이4,000 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하향조정하고, 영화관람료에 들어있는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입 장권 가액의 3%·약 500원)은 폐지한 다. 그러나 연간 2조원 안팎의 경감액 중 국민이체감할부분은크지않아‘반쪽 짜리 완화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 다. 27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 가발표한‘부담금정비및관리체계강 화방안’을보면,정부는91개부담금중 32개(18개 폐지·14개 감면)에 칼을 댔 다. 부담금경감효과는연간 2조원. 32 개부담금연간총액(9조2,000억원)의 약22%다. 국민건강·원자력안전관리·생태계보 전·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필수적인 부담금55개는제외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 련을위해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라걷 는돈이다. 변태섭기자·김현빈기자 한동훈,총선2주앞 ‘메가공약’ 발표 여의도규제풀어금융·문화중심지로 與4년전참패재연불안감고조속 정권심판→여의도정치심판론전환 이재명“여야가이미공약”재탕비판 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 이 27일‘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총 선공약으로내걸었다. 4년전참패재연 의불안감속에공식선거운동전날‘메 가공약’을띄운것이다.‘정권심판론’ 을‘여의도정치심판론’으로전환하고, 서울(48석)·충청(28석) 표심을 자극하 려는계산이깔렸다. ★관련기사5면 다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세종을진짜수도로만들겠다”고약속 한만큼‘총선용재탕공약’이라는지적 이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은대선당시여야의공통된 공약이었음을 들어“이미 할 수있는데 하지 않으면서‘선거에서 이기면 하겠 다’는건국민기망”이라고비판했다. 한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 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국회의 완전 한세종시이전으로여의도정치를종식 하겠다”고밝혔다. 이미확정된국회세 韓 ‘세종국회’ 서울·충청쌍끌이구애 종의사당부지에국회일부가아닌전체 를옮기겠다는것이다.한위원장은국회 완전이전으로여의도인근고도제한등 을 풀어 서울을‘금융·문화 중심의 메 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 원장은국회의세종이전을“정치개혁의 상징적인완성”이라고주장했다. 정치권에대한불신여론을등에업어 정권심판론이희석되는효과를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공약은 ‘한강벨트’주민들의개발심리와직결 돼 있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의 주요 공략 포인트를 겨냥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마포·영등포·동작·양천· 용산등에서도연쇄적으로불필요한규 제를풀겠다”며해당지역을일일이언급 했다. 과거 국회 완전 이전을 반대했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동작을 출마 를의식한듯“제가생각을바꾸는것이 올바른정치”라고가세했다. 서울뿐아니라충청표심도동시에노 렸다.총선‘캐스팅보트’로꼽히지만현 재로선국민의힘이적잖이고전하고있 는곳이다. 손영하·정준기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