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D6 사회 2024년3월28일목요일 연봉 2.5억8번공고에도지원 ‘0’$지방의료원 ‘의사구인난’ 대책은 인구가 3만7,000명남짓한 강원영 월군에는의사가드물다. 도가운영하 는영월의료원이지난해11월부터무려 8차례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0’.연봉 2억 5,000만 원을 준다 해도 관심조차 갖 는 의사가없다. 의료원은 27일 9번째 채용공지를올렸으나,지원자가나타 날지는미지수다.신경과도 2년째채용 공고중이다.의료원관계자는“환자들 이전문의진료를받지못해인근제천 이나원주까지나가야하는상황”이라 고걱정했다. 한 달이훌쩍넘은의사집단행동사 태는 우리의료계가 처한여러어두운 현실을드러냈다.취약한 ‘공공의료’도 그중하나다.아무리수술,진료가미뤄 져도 수도권공공병원에는 환자가 찾 지않아운영에위기를겪고, 반대로격 오지지방의료원엔 파격연봉에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해도 의사가 없어아 우성이다.정부는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며지방공공의료확대도공언했지 만,지금의대책수준으론의사들의지 방 기피를 막기엔역부족이라는 진단 이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 ( 정원 1,037명·결원 79명 ) 에서 2023년 13.4% ( 정원 1,422명·결원 191 명 ) 로 늘었다. 5년새 2배넘게증가하 면서지역진료 공백은더심각해졌다. 성남의료원의결원율은 전체 정원의 절반에육박 ( 45.5% ) 했고, 대구의료원 ( 28.1% ) , 군산의료원 ( 26.1% ) 도평균치 를훨씬웃돌았다. 의정갈등을 떠나 지방의료원들의 의사 구하기는 여전히하늘의별따기 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부터연봉 2 억2,000만원을앞세워임상과전문의 를 채용하고있으나, 지원자가없어 4 번째재공고를 올렸다. 강릉의료원역 시재활의학과전문의가전무해운영이 중단됐고, 울릉의료원은 2년 동안 연 봉 3억원조건으로 9차례공고끝에겨 우의사를채용했다. 올해 7월정식운 영에들어가는 충북 단양의료원은 응 급의학과 전문의연봉으로 4억2,240 만원을책정했다.관사와별장제공은 덤이다. 의료원과 함께지역의료의한 축을 담당하는 보건소 역시인력난을 겪기 는 마찬가지다. 전북정읍시는일반임 기제지방의무사무관진료의사 ( 의무 5 급 ) 를 채용하기위해 5번째재공고를 냈다.정읍시관계자는“진료수당을다 합치면연봉이최소 8,000만원은되지 만, 일반 의사와 비교가 안 돼오려는 사람이없다”고말했다. 그나마 고연봉을 제시하는 지자체 는여력이라도있다. 예산이쪼들리는 자치단체는 파견 조건을 내걸기도어 렵다.경북의한지자체관계자는“매년 허리띠를 졸 라매야 하는 지자체사정 을 감 안하면 선뜻 억대연봉을제시하 기가 쉽 지않다”고했다.여기에공중보 건의들마 저 전공의공백을 메 우기위해 차 출 되면서일부 지역에 선 의사 품귀 현상이더심해졌다. 정부는의대증원 2,000명을대부 분 비 ( 非 ) 수도권에배정해지역 필 수의료 문제해결에 노 력하 겠 다는 의지를 분 명히했다. 세부대책으로의사지역근 무 활성 화 를 위해 ‘계약 형 지역 필 수의 사제’ 도 입 계 획 도내 놨 다.하지만현장 에 선 지역 필 수의사제가이미시행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의전 철 을 밟 을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지자체가 의대 생 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의사면허를 취 득 한 뒤 일정기 간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도 록 한 제도인 데 , 최근 5년동 안신 청 자는단 52명에 불 과했다. 단 순 히의대 생몰 아주기로는지방의 의사인력난을해소 할 수없다는 뜻 이 다. 관건은 숫 자보다늘어난의사들을 증원 목적 에 맞 게어 떻 게활용하 느냐 다. 하세가와 사오리인하대의대의료 인문학교실전임연구원은 “일 본 은국· 공 립 의대학 생 에게장학금을 주고일 정기 간 지역에서의무복무하는 제도 를도 입 했다”며“도시 냐농촌 이 냐 를떠 나 의료가 어 떤 모습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물 음 에정부가 답 해야 할 시 점 ”이 라고 말했다. 우 석 균인도주의실천의 사 협 의 회 정책자문위원장도 “ 필 수의 료 개선 이 목표 라면증원인력을 공공 의사나지역의사로양성하는로드 맵 도 밝혔 어야했다”면서“ 직업선 택의자 유 를제한하지않는 선 에서다양한 대책 을고 민 해야 할것 ”이라고강조했다. 김재현^김태연기자 27일서울은평구서울소방학교에서열린 ‘2024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에참가한소방관들이목표물을향 해소화수를뿌리며화재진압전술을겨루고있다. 뉴시스 올해1월출생아 2만1442명역대최저$‘연초효과’없었다 10년간두자녀양육비안준‘나쁜아빠’$법원, 첫실형선고 올해 첫 달 태어난아기가 2만1,000 명대에그치며역대최 저 를 기 록 했다. 통 상 1월은연초 효 과로아기가 가장 많이태어나는달인 데 , 청룡 의해1월은 심 화 하고있는 저출생 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27일 통 계 청 이 발표 한 ‘1월인구동 향 ’에 따르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 1,442명으로집계됐다.이는 작 년 같 은 달보다 1,788명 ( 7.7% ) 감 소한 수치다. 역대1월과비교하면1981년관 련통 계 작 성이 래 가장 적 다. 1월 출생 아수는 2000년만해도 6만 명대 였 다.이 듬 해5만명대로내려 앉 은 후 2015년까지 4만 명대를 기 록 하다 2020년 2만 명대로 추락 했다. 올해는 2만명을 간 신히넘는수준이라‘1월 출 생 아 2만 명’ 선 마 저 무 너질 수있다는 우려가나 온 다.인구1,000명당 출생 아 수를 뜻 하는조 출생률 은 5.0명으로전 년 대비 0.3명 줄 었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을 제 외 한 15 개 시도에서 출생 아수가 감 소했다. 1월사 망 자수는 3만2,490명으로전 년보다 174명 ( 0.5% ) 감 소했지만 출생 아수보다사 망 자수가많아인구는 1 만1,047명자연 감 소했다. 2019년11월 부터51 개 월째 줄 고있는인구의자연 감 소 폭 이1만 명을넘어서역대1월중 가장 컸 다. 세종을제 외 한 모든 시도에 서인구가쪼그라들었다. 혼 인건수는 2만명대를 회 복했다. 1 월기준 2022년 1만4,753건, 2023년 1 만7,923건이었는 데 , 올해는전년에비 해11.6%증가해 2만8건을기 록 했다. 정부는 혼 인이늘어 출 산율도 높 아 질 수있다고기대하고있지만 혼 인증가 추 세는조금더지 켜봐 야한다. 작 년에 도1,2, 3, 5,6,10월에는전년대비 혼 인 건수가 늘었지만 나 머 지달에는 줄 었 다. 세종=조소진기자 10년 간 두 자 녀 의양육비를 주지않 은 40대남성이실 형 을 선 고받고 법 정 구속됐다. 인천지 법형 사8단 독 성인혜 판 사는 27일 선 고 공 판 에서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 법 ) 위 반 혐 의로기소 된A ( 44 ) 씨 에게 징 역 3 개 월을 선 고하고 법 정구속했다.성 판 사는“피고인은이 혼후 에도당연히미 성년자 녀 를부양 할 의무가있었다”며 “ 굴착 기기사로일하면서급여를현금 으로 수 령 했으나 10년 간 1억원에달 하는양육비를지급하지않아비난 가 능 성이 크 다”고 판 시했다. 앞서 검찰 은 지난 11일결심공 판 에 서 A씨 에게 징 역 10 개 월을 구 형 했다. 양육비를 주지않은 혐 의로 재 판 에넘 겨져실 형 이 선 고 된 건 A씨 가처 음 으로 알 려졌다. 그동안 다 른 양육비미지급 자들에게는실 형 이아 닌징 역 형 의집행 유 예가 선 고됐다. 피해자 단체인양육 비해결 모 임의강 민 서대 표 는한국일보 와 통화 에서“양육비미지급자에게실 형 이 선 고 된 건최초”라며”다 른 사건 재 판 결과에도 영 향 을 미치 길 기대한 다“고말했다. A씨 는 2014년 4월부터최근까지전 아내 B ( 44 ) 씨 에게 두 자 녀 의양육비 9,600만원을주지않은 혐 의로 불 구속 기소됐다. B씨 는이행명 령청 구와 강 제집행등 모든 사 법적 방 법 을동원했 으나양육비를 받지못했다. B씨 는 A 씨 가 2022년 법 원의 감 치 ( 재 판 부가 직 권으로구속하는제재조치 ) 명 령 을받 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않자인천지 법 앞에서실 형선 고를 촉 구하는1인시 위를 하기도 했다. A씨 는 경제 적 어려 움 을이 유 로양육비를 지급하지못했 다고주장한 것 으로전해졌다. 2021년 7월 개 정 된 양육비이행 법 에 따르면정부는 양육비미지급자의신 상 정보를 공 개할 수있다. 또 양육비 지급이행명 령 에따르지않으면 출 국 금지, 운전면허정지, 감 치명 령 도내 릴 수있다. 명 령 을 받고도 1년안에정당 한이 유 없이양육비를주지않으면최 대 1년이하의 징 역 형 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 금 형 에처해진다. 이환직기자 무전공 선발 제를 도 입 한 주 요 4 년제대학의 70%는 학 생 들이전공 을정 할 때 상위 3 개 학과를 선 택하 는비율이50%를웃도는 것 으로나 타 났 다. 무전공제는전공 구 분 없이 입 학해주로 2학년 때 전공을 택하 는제도다.정부는학 생 의전공 선 택 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올해치러 지는 2025학년도 대 입 부터무전공 선발 확대대학에지원을 늘리는정 책을 추 진하고있는 데 ,이 같 은 ‘전공 쏠림 ’ 해소책이병행돼야 정책 효 과 를 높 일수있다는지 적 이나 온 다. 27일비영리대학정책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 ( 대교연 ) 에따르면, 연구소가 학부 재학 생 1만5,000명 이상 국공 립 ·사 립 대 34 개 교에무전 공제운영현황에관한 정보공 개 를 청 구한결과,정보를제공한 33 개 교 중 18 개 교 ( 54.5% ) 가무전공제를운 영하고있다고 밝혔 다. 무전공제는 일부학과만 빼 고제한없이전공을 선 택 할 수있는 ‘자 유 ( 자율 ) 전공제’ 와 계 열 이나 단과대학 단위로 모 집 해그안에서전공을 선 택하는 ‘계 열 모 집’을 포 함한다. 무전공제운영대학가운 데입 학 생 의전공 선 택현황을함께공 개 한 15 개 교를 분석 했더 니 , 11 개 교 ( 73.3% ) 에서 선 택자 수가 많은 상위 3 개 학 과를 전공으로 정한 학 생 의비율이 전체학 생 의 50%를 상 회 했다. 지난 해 입 학해올해2학년이 된 학 생 들의 전공 선 택이기준이다. 비율별로는 80%이상이 4 개 교, 70%이상 ~ 80% 미만 4 개 교, 60%이상 ~ 70%미만 1 개 교,60%미만 2 개 교 였 다. 학교별로 보면 경북대자율전공 학부에서 ① 경영학부 ② 전자공학 부 ③ 행정학부에81% ( 145명 ) 가집중 됐다. 충북대자율전공학부는 학 생 81.4%가 ① 소 프트웨 어학부 ② 반도 체공학전공 ③ 경영학부·심리학과를 선 택했다. 고려대자 유 전공학부 역 시경영학과와 컴퓨 터학과 각 33%, 경제학과 8.3%로 상위 3 개 학과가 75%가 량 을차지했다. ‘자 유 로운 전공 탐색 ’ 취지가 무 색 하게무전공 학 생 의절반 이상이 같 은전공을택한 사례도 적 지않았 다. 서울대공과대학 광 역 모 집은전 공 선 택인원 ( 43명 ) 의 72.1% ( 31명 ) 가 컴퓨 터공학부에 몰 렸다. 다 른 2 개 인기학과 ( 전기·정보, 화 학 생 물 ) 까지합치면 그 비율이 97.7%에달 한다. 인하대자 유 전공학부는 학 생 55명 중 28명 ( 50.9% ) 이전자공학 과를 선 택했다. 무전공제로 입 학했다가중도이 탈 하는학 생 비율은평균보다최대4배 이상 높 았다. 원하는전공을 선 택하 지못하 거 나의대진학 등으로진로 를 변 경하는경우 등이주 된 이 유 로 꼽힌 다. 경북대자율전공부 ( 자연과 학 ) 는 2022년중도 탈락률 이18.7% 로, 대학전체평균 ( 4.1% ) 의4.5배가 넘었다.성균관대계 열모 집중도이 탈 률 도 자연과학 14.2%, 공학 12.4% 로대학평균 ( 3.2% ) 의4배에달했다. 교육부는올해 입 시에서대학이 모 집인원의 20 ~ 25%이상을 무전공으 로 선발 하면대학 혁 신지원사 업 비로 인 센티브 를 주는 방식을 통 해무전 공제확대를 추 진하고있다. 대교연 은“정부가양 적목표 를제시하며 추 진하는 무전공 확대정책은 특 정학 과 쏠림 과기초학문 학과 구조조정 심 화 로이어 질것 ”이라지 적 했다.이 어“ 쏠림 학과의교육여건이부실해 지고갈 길 을 잃 어중도 탈락 하는학 생 이늘어나는 상황이심해 질 수있 다”며무전공확대정책중단을주장 했다. 손현성기자 진실화해위, 4600명넘는선감학원수용자전원피해자인정 실전같은소방기술경연대회 35곳지방의료원결원율 13.4% 5년새2배증가$진료공백커져 공중보건의차출에의사부족가중 의대증원으론지방기피해소못해 공공의대의무복무등대책필요 대교연, 34개교정보공개청구 한학과에재학생과반몰리고 중도탈락률평균 4배넘는곳도 ‘자유로운전공탐색’취지무색 일제시대부터40년 간 아동· 청 소년을 강제수용해인권을 침 해한 ‘ 선감 학원’ 수용자전원이2기진실· 화 해를위한과 거 사정리위원 회 ( 진실 화 해위 ) 에서피해 자로인정받았다.피해 규모 는 적 게 잡 아도4,600명이넘는다. 27일진실 화 해위에따르면,위원 회 는 전날 서울중구사무실에서제75차위 원 회 를 열 고 선감 학원아동인권 침 해 사건과 관 련 해진실 규 명을 신 청 한 63 명을 포 함, 모든 원 생 을피해자로인정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진실 화 해 위가 2022년10월이사건을 ‘공권력에 의한아동인권 침 해’로처 음규 정한 후 피해자 규모 까지확정하면서조사는 종결됐다. 선감 학원 사건은 일제강 점 기 였던 1942년조 선총독 부가 부 랑 아 교 화 를 명 목 으로 경기안산시에있는 섬선감 도전체를 사들인 뒤감화 시 설 을 세우 면서시 작 됐다.그러나 갱생및 교육 목 적 과 달리 8 ~ 19세사이의아동· 청 소년 을 염 전과 농 사, 축산, 양 잠 등의강제 노 역에동원했다. 광 복이 후 인 1946년 경기도로관 할 권이이관됐지만인권 유 린 은전 혀개선 되지않았다. 1982년 폐 쇄직 전까지경 찰 과 공무원들은 조 직 적 으로 강제연행한아동을 시 설 에공 급했다. 선감 학원은 강제 노 역 뿐 아 니 라 무 차별 폭 력과고문,성 폭 행등아동인권 침 해의 온 상이었다. 원아대장을 분석 한결과, 퇴 소사 유 중 탈출 이824명 ( 전 체의17.8% ) 이었는 데 ,가 혹 행위를견 디 다못한상당수가 탈출 을시도하다 섬 주 변거센 물 살 에 휩쓸 려 익 사한 것 으 로 추 정 된 다. 구타나 영양실조로 숨 지 거 나 탈출 도중 사 망 한 원 생 들을 학원 측 이 암 매장해국가 폭 력사실을 은 폐 하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진실 화 해위는 2022년 9월과지난해10월두차례안 산시에서무연고 묘 114기중 45기를 발 굴 해아동의치아 278 점 , 유품 33 점 을 찾아냈다. 파 악된 피해자수는 4,600명이넘는 다. 원아대장에기재 된총 원 생 은 4,689 명으로 알 려졌으나, 1982년 7월경기 도 청 부 녀 아동과가 작 성한 자료엔 5,759명이수용 된것 으로나타 났 다.공 식자료보다 희생 자 규모 가더 클 수있 다는의미다. 이유진기자 아동^청소년에강제노역^폭력등 1942년부터40년간인권침해 경기안산시선감학원에수용됐던아동들의원 아기록대장. 진실화해위제공 징역3개월에법정구속까지 전년보다 7.7%↓저출산심각 혼인건수는 2만명대로회복 “무전공운영대학 73%, 상위3개전공쏠림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