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D10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에서정부가 난민지위를인정받 은외국인에게긴급재난지원금을주지않 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어긴것이라는 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헌재는 28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전원일치로 인 용했다. 2018년3월난민법에따른난민인정결 정을받고한국에거주해온A씨는2020년 5월인근주민센터를찾아긴급재난지원 금을신청했다. 하지만주민센터는 “외국 인은영주권자와결혼이민자의경우에만 지급대상”이라며반려했다.이에A씨는헌 재에“평등권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가침해당했다”며헌법소원을제기했다. 헌재는A씨손을들어줬다.헌재는“코 로나19로인해경제적타격을입은건영 주권자,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간에차 이가있을수없다”며“그회복을위한지 원금 수급 대상이될자격에서차이가 발 생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이어“난 민인정자 또한강제송환 금지의무에따 라국내에합법적으로체류하면서취업활 동에제한을 받지않는점을 고려하면영 주권자·결혼이민자와차이가있다고보기 어렵다”고판단했다. 헌재는 “1994년이후지난해 6월말까 지난민인정을받은사람은 1,381명이므 로난민인정자에게긴급재난지원금을지 급하더라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있다고 할수없다”며“가족관계증명이어렵다는 행정적이유또한합리적인배제이유가될 수없다”고덧붙였다. 박준규기자 정부가 의대증원분 2,000명의대학별 배정을 끝냈지만, 의대들의반발은여전 하다.이들은특히부실교육을우려하는 근거로해부실습용시신,이른바 ‘카데바 ( cadaver ) ’가 부족하다는점을 꼽고있 다. 갑자기늘어난 학생들이실습할 시신 이없어차질이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 부는일축한다.“시신은충분하나지역별 로 편중된양극화”가 원인이라는입장이 다. 시신을적절히분배하면교육이불가 능하지않다는논리다. 그러나기증방법, 법령관계등을따져보면그리간단히해 결될문제가아니다. 시신기증절차는꽤까다롭다. 먼저사 망전본인의유언이없으면기본적으로유 족동의를받아야한다.이후의대가설치 된대학이나부설병원에기증을신청할때 도 유족의허락의필요하다.인수뒤에는 부패방지처리를한상태로시신을냉동실 에보관하고,실습이끝나면카데바를화 장처리해유족에게전달하거나자체추모 공간에안치하는역할까지해야한다. 카데바와관련한정부차원의공식통계 는없다.대학병원이자체관리할뿐,시신 기증을별도로기록하거나관리기관에보 고하는근거법령이없는탓이다.다만보건 복지부가지난해작성한연구보고서를보 면기증실태를어느정도 파악 할수있다. 보고서는지방 과 수도권대학병원의카 데바 수급차이가심하다고지적했다. 수 도권의대 ( 10 곳 ) 의 최 근 5년간평 균 시신 수급수는 54. 7 6구인반면,지방 ( 2 7곳 ) 은 12.5구로나타 났 다.평 균 수급이145구인 상위3 개 대학 ( 가 톨릭 대경 희 대고려대 ) 과 5구에불 과 한하위3 곳 ( 관동대을지대동 국대 ) 을 비 교하면격차가 29배나난다. 또양극화는 둘째 치고 대부분 대학이 현 재활용하는시신수보다더 많 은 희 망 수요를 보였다. 설문 조 사에서도 의대관 계자 50명중 21명 ( 42 % ) 이‘부족하다’고 답 했다. 보고서는 시신수급이원활하게 이 뤄 지려면공급이20 % 이상증가해야한 다고결 론 내 렸 다. 가령이 번 에의대정원이 44명늘어난 영 남 대는 기 존 80명가까운 의대생들이 한학기에카데바 10구로실습교육을받 는다. 8명이한학기내내일주일에2, 3 번 씩 시신한구에달라붙어신체부위별모 든 해부실습을 마쳐 야하는 셈 이다.영 남 대의대에서해부학을가 르 치는A교수는 “시신도 부족하지만 해부실습을 교수 1 명 과 연구원 1명이도 맡 고있다”면서“ 매 수업학생들을 평가하는 데만 한 시간이 걸린 다”고한 숨쉬었 다. 정부는전체시신공급 규 모는충분하며, 법을바 꿔 카데바가부족한대학에재분배 하면해결될수있다고자신한다. 박 민수 복지부 2차관은 21일 브 리 핑 에서“정부가 법을 개 정하고,기증단계에서카데바의재 배분이이 뤄 질수있도록하 겠 다”고공언 했다. 남 는시신을다른 곳 에공유할수있 도록제도를손보 겠 다는것이다. 하지만 법 개 정은 말처 럼쉽 지않다. 보 고서는 시신기증 불 균형 해소를 위해정 부가지역거점의시신운영기관을 운영하 는방안을제시했다.문제는 ‘시체해부및 보 존 등에관한법 률 ’이의대와종합병원, 두 기관만연구 목 적의시신수 집 ·보 존 이 가능하다고 규 정하고있다는점이다. 지 금도더 많 은시신을원하는데,정부기관 에도시신관리권한을 줄 경우그간 비 교 적수급 상 황 이나 았던 의대들 마 저 크 게 반발할수 밖 에없다. 더큰 걸림돌 은 정부가 시신을 멋 대로 배분하는것이 맞냐 는, 윤 리적논 란 이다. 무 엇 보다시신의인위적이동은특정병원 에기증을 희 망했 던 기증자의 뜻 에반하고 기증 문화를 위축시 키 는 역 효과 를 낳 을 수있다. 서 울 의한 대학병원에서해부학 을 담 당하는 B 교수는 “나중에기증자의 유언이아 닌 다른병원에서시신실습이끝 났 다는연락을 받으면유족들의상처가 얼마 나 크겠 느 냐 ”며“한국의장 례 정서를 고려했을때법 개 정 같 은기 술 적방식으로 정리될사안이아니다”라고말했다. 오세운기자 헤 어 진 여자 친 구를스 토킹 해신고당하자 직 장에찾아가 흉 기를 휘두 른 ‘부 산몽키 스패 너 사건’ 가해 남 성의 징 역15년 형 이 확 정 됐 다.정신장 애 가있다는 항변 은받아들여지지않 았 다. 대법원 3부 ( 주심 오석준 대법관 ) 는 살 인 미 수, 특수상해등 5 개혐 의로기소된A씨에게 징 역15년을 선 고하고 80시간의스 토킹 치 료프 로그 램 이수를명령한원심을 28일 확 정했다.대법 원은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 사정을 참 작하더라도 원심판 단이부당하다고할수없다”고밝혔다. A씨는지난해3월2일전여자 친 구의 직 장에찾아가 살 해하려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보 름 전결별한A씨는이후에도피해 자와피해자가족 집 을찾아가자해를하며다시만나달라고요 구했다.피해자가경 찰 에신고하자A씨는 앙 심을 품 고 흉 기를 챙 긴것으로 조 사 됐 다. 범 행 은 잔 인하고대 범 했다.사 건당일경 찰조 사를받으 러가 던 A씨는경 찰 서인 근에 몽키 스패 너 등 흉 기 를 버렸 지만,피해자어 머 니로부터“연락하지말라”는경고를받 자다시 챙겨 서피해자를찾아 갔 다.“ 살 려달라”는 호 소에도 머 리 를내리 쳤 고,그를피해도망가는피해자를 쫓 아 두 차 례찔렀 다. 피해자는 한 달이상입원치 료 를 받아야 했다. 비 명소리를 듣 고달려와A씨를말리 던 피해자의 직 장동 료 도손가락을다 치고 트 라우 마 를 겪 어 직 장을관 뒀 다. 가족들역시 집 주소를 알 고있는A씨가또다른보복을할까 봐두 려움에 떨 며지냈 다.A씨는공 탁 을하며 선 처를구했지만1심은“반성문을보면 진 지하게반성하는지의문이 든 다”며 징 역15년을 선 고했다.A 씨는“충동 조 절장 애 가있다”며불복했지만아무근거가없는 주장으로보고 2심재판부는 항 소를기 각 했다. A씨는상고했 지만대법원은받아들이지않 았 다. 최다원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이동관전방송통신 위원장 등에대한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 의 철 회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재발의된 검 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건위법이아 니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헌재는28일국민의 힘 의원110명이 김 의 장을상대로제기한권한 쟁 의심판 ( 헌법기관 간권한 범 위를결정하는것 ) 에서9명의재판 관만장일치의 견 으로 각 하했다. 각 하는청 구자체가부적법해실체적판단을하지않 고소송을종 료 시 키 는것을 뜻 한다. 이 번 사건의발단은더불어민주당의 탄 핵 안발의였다.민주당은지난해11월9일 이전위원장, 손 준 성·이정 섭검 사에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안은 같 은 날 국회본회의에보고 됐 다. 하지만 표 결은 불가능하게 됐 다. 국민의 힘 이 탄 핵 소추안보고 직 후 ‘ 노란봉투 법’ 등저지 를위한필리 버 스터 ( 무제한 토론 ) 를하지 않기로해본회의가종 료됐 기때문이 었 다. 민주당은이 튿날탄핵 소추안을 철 회했 다. 탄핵 소추안은 24 ~7 2시간이내에처리 되 지않으면 폐 기 되 고,이 미 부결된법안은 같 은회기안에다시발의할수없다는일 사부재의원 칙 에따라정기국회중재발의 할수없다는점을감안한것이다.국민의 힘 은‘본회의또는위원회에서의제가된의 안또는동의를 철 회할때는본회의또는 위원회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 정을 위반했다며반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 탄핵 안은 본회의에보고만 됐 을 뿐의제로논의 되 지않 았 기때문에 철 회가 가능하다’는국회사무처유권해 석 을근거 로 철 회를받아들였다. 그러자 윤 재 옥 원 내대 표 등은“ 탄핵 소추안 철 회수리는국 회의원의심의· 표 결권침해”라며헌재에권 한 쟁 의심판을청구했다. 이에헌재는 탄핵 소추안 철 회수리에위 법이없다고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이 탄핵 소추안이발의된사실을본회의에 보고하고,이를 본회의안건으로 상정한 후에야 본회의의제가 된의안이된다”며 “ 탄핵 소추안이본회의에보고 됐 을 때는 국회의원이본회의동의없이 탄핵 소추안 을 철 회할수있다”고설명했다. 헌재는 재발의된 탄핵 소추안 가결 또 한문제가없다고 봤 다.헌재는“재발의된 탄핵 소추안은적법하게발의된의안으로 일사부재의원 칙 에위배 되 지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준규기자 해부용 실습 시신부족한데$ 안이한 정부 대책 정부 “지역별양극화” 재분배방침 수도권 54구^지방 12구수급격차 보고체계없어대학병원자체관리 정부, 제도개선^법개정에도난관 의료계“시신은재분배대상아냐” “기증자^유족뜻반한행위”주장도 헌재“이동관탄핵안철회^검사 탄핵안 가결은적법” 여당에서국회의장에제기한 권한쟁의심판만장일치로각하 “본회의보고땐탄핵안철회가능 재발의^가결에도문제없어”판단 前여친찾아가몽키스패너휘두른남성 대법“진지한반성없어”징역 15년확정 피해자집^직장서흉기난동 가해자“충동조절장애있다” 법원서받아들여지지않아 “재난지원금지급대상에난민제외한건위헌” 영주권자등외국인수급자한정 헌재“경제적타격차이없어 난민인정자평등권침해당해” 여의도봄꽃축제개막을하루앞둔 28일서울영등포구여의서로에서구청관계자들이차량통제바리케이드와안내판을설치하고있다. 여의도봄꽃축제는 29일부터4월2 일까지국회뒤편여의서로일대에서열린다. 연합뉴스 11일 의대 증원에반발한 전공의집단 이탈 사태 여파로경남 양산시부산대양산캠퍼스 의과대학 해부학실습실이텅비어있다. 뉴스1 ‘여의도봄꽃축제’ 차량통제 “장^차관파면하라”$복지부대화 요청도거부 Ԃ 1 졂 ‘ 믾픦핳헣 뭚힏멷 ’ 펞컪몒콛 실제 임현택 ( 사진 ) 당 선 인은 당 선첫 일성으로정 치권을 직 격했다. 그는언 론 인터 뷰 에서“이 번총선 에서여당을일방지지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의 사에게가장 모 욕 을 주고 칼 을 들이 댔던 정당에 궤 멸 적타격을 줄 수있는 선 거 캠페 인을 진 행할것”이 라고주장했다.또 조직 적으로 개혁 신당을지지해의사 출 신인이주영 개혁 신당 비례 대 표 1 번 후보를반 드 시당 선 시 킬 것이라고도했다. 의 협비 상대 책 위원회에 선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도언급 되 는것으로 전해 진 다. 임 당 선 인은“지금으로 선 한 번 더기회를주는게어 떨 까한 다”면서도“ 윤 대통령이고 집 을 굽 히지않는다면 남 은 선택 지는별로없 을것”이라고경고했다.의사 총파 업에대해 선 “법적 검토 를 마쳤 다”며 “전공의,교수,의대생이불이 익 ,고발,행정처분을받는다면전의사 직 역 을동원해가장강 력 한수단으로 총파 업을할것”이라고강 조 했다. 임 당 선 인은정부와의대화전제 조 건으로 △ 의대증원 백 지화 △조 규홍 보건복지부장관및 박 민수 2차관 파 면을거 듭 요구했다.“ 조 건 없이대화하자”는 박 차관제안에대해서도“ 집 에 갈 사람 과 는대화할 필요가없다”고일축했다.이 날 라 디오 인터 뷰 에서도이와관련한질 의에“전제 조 건이받아들여 진 다면 새 로운정부인사와대화할생 각 이 있다”며“대통령이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 30 차기 의협회장 정치권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