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D5 민생토론회 평가 정책뒤집고, 일단던지고, 재원무대책$ 24차례 ‘민생’ 실효성의문 ‘손바닥뒤집듯바뀐정책기조와일 단지르고본개발약속,장밋빛전망에 기댄재원마련.’ 윤석열대통령이전국을돌며진행한 24번의민생토론회는이같은 ‘3무 ( 無 ) ’ 논란을남기고잠정중단됐다.세달간 공표한 350건이넘는정책중 사업타 당성,재원확보책이부재한것도수두 룩해실효성논란등후폭풍은향후에 도계속될전망이다. ‘ 헣 핊뫎컿 ’ 핂펔삲 정부 정책의핵심은 신뢰고, 신뢰를 뒷받침하는건일관된정책기조다. 그 러나여야 합의로 내년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돌연폐지하겠다고 나선대통령·정부는민생토론회에서도 갈지자 ( 之 ) 행보를보였다. 국가장학금이대표적이다. 올해1월 까지만 해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 획재정부는 ‘저소득층에 국가장학금 을 확대해양질의교육기회를 보장하 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 뒤인이 달 5일토론회에서윤대통령은 “국가 장학금 수급대상을 150만 명까지늘 리겠다”고 했다. 전체 대학생 ( 200만 명 ) 의75%에장학금을주겠다는것으 로, 당초경제정책방향과 상당한 거리 가있다. 대거삭감한연구개발 ( R&D ) 예산이 국회문턱을통과 ( 지난해12월21일 ) 한 지한 달도지나지않은 시점에서내년 R&D예산을대폭증액하기로한것도 앞뒤가 맞지않는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민생토론회에서“올해R&D예산 을 줄여불안해하는 분들이많은데걱 정하지말라. 내년엔 R&D 예산을 대 폭증액하겠다”고말했다.여기에발맞 춰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구조조정으로현장의비효율성이 개선됐다는 보고를 대통령실에전한 것으로알려졌다. 이병태카이스트경영대교수는 “과 학기술계의견을 듣지도 않고 감액하 더니불과 수개월만에문제가 해결됐 다며R&D 예산 증액논의를 하고있 다”며“정치적판단에따른 번복으로 볼 수밖에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 다. 앞서정부는 올해R&D예산을편 성하며4조6,000억원 ( 14.6% ) 을삭감 했다. 1991년이후 33년만의R&D예 산감축명분은 ‘나눠먹기식카르텔혁 파’였다. 민생토론회에서고양·용인·수원·창원 의특 례 시 권 한을 강화 하겠다고 밝 힌 윤대통령과달리, 한 동훈 국민의 힘 비 상대책 위 원장이고양시서 울 편 입 을내 건것도 혼 선이불가 피 하다. ‘ 샇컿 ’ 핂펔삲 사업타당성 검 토조 차 하지않은 채 일단개발공약을 던 지고보는것도문 제다.이달 14일전남도 청 을 찾 은윤대 통령은 “도로와 철 도, 교통 등 사회간 접 자본 ( SOC ) 확 충 이핵심”이라며전남 영 암~광 주를 잇 는 ‘한국 형아우 토 반 ’ 건 설 ( 47 ㎞ ·2조6,000억원 ) 사업을내 걸 었 다.시속 140 ㎞ 이상달 릴 수있는고 속도로인만 큼 안전성 검 증과 관계 법 령개정이 필 수지만 덜컥 공표됐다. 주 무부 처 인국토교통부는이제야초 ( 超 ) 고속도로의개 념 정 립 을 위 해연구용 역 에나선상태다. 1기 광역 급행 철 도 ( GTX - A · B · C노 선 ) 중 B · C노 선은제대로 착 공도 못 했 는데, 1기 노 선연장과 2기 ( D· E · F노 선 ) 신 설 계획을 발표한 것도 성급하다는 평 가다. 1기 노 선경과를 살펴 야 추 가 노 선의사업성, 재원조달 계획이명확 해진다는 게 업계판단이다. 하 준 경한 양대경제학과교수는“사업타당성 검 토가 엄 정하 게 이 뤄 지지않은상태에서 정책을 추 진하 면 국가자원 배 분에비 효율문제가생 길 수밖에없다”고지적 했다. 재정 운 용 효율성마저 갉아 먹을 수있다는 얘 기다. ‘ 핺풞잖엶짷팖 ’ 핂펔삲 미 비한 사업타당성 검 토는 재원마 련 부실로이 어 진다. 대통령실·정부는 전국 GTX 시대, 철 도·도로지하 화 등 ‘교통혁신 3대전 략 ’ 소 요 재원 ( 134조 원 ) 의 절반 이상 ( 75조2,000억원 ) 을민 간에서조달하겠다는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 할 것”이란 게 대통령실 입 장이나, 기업들이실제투자에나 설 지정해진건 없다. 개발 사업은타당성 평 가에서경 제적편 익 이 떨어 지는 경 우 가 많은 만 큼 재원확보를두고안이하 게접 근하 고있다는지적이다. 경기지 역 을 순환 하는 GTX - F노 선만해도 벌써 부 터 사 업성이 떨어 진다는 평 가가나 온 다. 국가장학금 확대, 청 년주거장학금 신 설 등 얼 마의예산이 추 가로 필요할 지알 수 없는 정책도 다수다. 익 명을 요 구한 학계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 안이불투명하 면 실현가 능 성에 물음 표가 붙게 된다”며“거 듭되 는 정부 정 책신뢰도 추락 은시장에상당한 혼 란 을불러올것”이라고말했다. 세종=이유지기자 민생토론회에서윤석열대통령이 쏟 아낸 정책을뒷받침해야 하는 세 종 관 가는 난감해하는 분 위 기다. 김동 일기 획재정부예산실장은 “방향만 제시 되 고 구체 화 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지금단계에선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 일지예단하기 어렵 다”고말했다. 대통령이전국을돌 아 다니며대 규모 지 출 을약속했지만, 가용 할 재원수단 이많지않은점도기재부의고민을 키운 다.세수불안이확대 되 는상황에서 써 야 할돈 은많 아 졌기 때 문이다.건전재정기 조를내건정부가 국 채 발행으로재원 확보에나서기 어 려 운 만 큼 재 량 지 출 을 손 봐 가용금액을마련해야 할 판이다. 기재부는 ‘2025년도예산안 편성지 침’을통해국정과제를제 외 한 모든 재 량 지 출 을 10%이상 줄이겠다는 방침 을 세 웠 다. 정부예산에서고정비성 격 의의무지 출 을제 외 한재 량 지 출 은 120 조 원안 팎 이다.여기서10%를 줄여도 12조원에그 친 다.최소수 십 조원이소 요 될 ‘민생토론회예산 청 구서’를감당 하기엔부 족 한금액이다. 다른 부 처 도 난감하 긴 마 찬 가지다. 타당성 검 사조 차 거치지않은 설익 은정 책을구체 화 해예산 요 구서에 포함 시 켜 야하기 때 문이다.한부 처 관계자는“ 아 무리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한다고해 도국비투 입 은불가 피 하다”며“안그 래 도 빠 듯한예산을효과도불확실한정 책에책정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 다.정 작필요 한사업의예산이줄 어 정책 효과도 떨어 질수밖에없다는 얘 기다. 관가에선 벌써 부 터 ‘공수표로 돌 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 돈 다. 총선 이후여야 구성에따라 민생토론회발 표정책의 추 진 동력 이 꺼 질수있 어 서 다.정부관계자는“공무원 입 장에선 어 느때 보다총선결과에민감한분 위 기” 라며“정부정책은정치와 별 개로 추 진 돼 야 하는데부 처 업무계획을 민생토 론회 형 식으로 소 화 한 격 이라 선거결 과를무시하기 어 려 울 것같다”고토로 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윤석열대통령이24번의민생토론회 에서 쏟아낸 정책중에선기 존 에발표 한사업도적지않다. ‘재 탕 정책’이집중된분야는 단기에 이 목 을 끌 수있는개발공약이다.지난 달 16일윤 대통령은 대전을 찾아 제2 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강 조했다. 대전 유 성구 교 촌 지구일대 530만 ㎡ 부지를나 노 · 반 도체중심의제2연구단 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전도심 을 관통하는경부선· 호 남선지하 화 도 공 언 했다. 두계획 모 두 2년전대선공 약으로내 걸었던 내용이다. 같은 달 13일부산에서열 린 민생토 론회에선“ 물류 ·금융· 첨 단산업이 어우 러진 종 합적인 글 로 벌 허브 도시로 만 드 는 게목 표”라며가 덕 도신공 항 에들 어설 여 객터미널 에대한국제 설 계공 모 를 추 진하고,상 반 기중부지조성공사 를발주하겠다고밝혔다. 국토교통부 가지난해 8 월발표한기본계획안에 모 두있는내용이다. 함께강 조한 북항 재 개발 사업 역 시대선후보 시 절 부 터 여 러번밝혔 던 주제다.대선공약이 던 산 업은행부산이전의지를 재 차 강 조했 지만,구체적인계획은밝 히 지않 았 다. 2047년까지세계최대 규모 의 반 도 체 메 가 클 러스 터 를 만들겠다는 구상 ( 1월15일발표 ) 도마 찬 가지다. 삼 성전 자와 SK 하이 닉 스가 622조원을투자 하고정부는세제 혜택 과전 력 ·용수같 은인 프 라구축등을총 력 지원하겠다 는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가 첨 단산업육성전 략 과 대 동 소이하 다. 반 도체산업이 빠 른속도로 변 하는 상황에서수 십 년뒤기업이투자 할 규 모 마저정부가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게 부적 절 하다는 목 소리도나 온 다. 서 진 형광운 대교수 ( 한국부 동 산경영학 회장 ) 는“총선을앞 둔 시기에지 역 을 순 회하며 추 진중인여러개발 계획을재 차 밝 히 는건 포퓰 리 즘 으로비 칠 가 능 성이 높 다”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국가장학금‘저소득층집중’에서 두달새‘150만명으로확대’선회 R&D예산삭감도한달안돼번복 ‘한국형아우토반’검증없이공표 국토부,뒤늦게초기연구용역착수 재원마련안도‘민간조달’에기대 사업성관건$실현가능성불투명 내년도‘건전재정’기조유지라는데$청구서받을기재부‘속앓이’ 㑁㋊ 搀 㑁ᗅ᪦⭩ሩさ 윤석열대통령약속 관계부처,사업현황 정책일관성 “대학생200만명중국가장학금 수급대상150만명까지늘리겠다” (3월5일) “저소득층대상양질의교육기회보장” 1월2일기재부경제정책방향 “내년연구개발 (R&D) 예산대폭 증액하겠다” (1월15일) “나눠먹기식예산구조조정” 올해R&D예산 4조6,000억원삭감 타당성 “’한국형아우토반’ 초고속도로건설” (3월14일) 안전성검증필수국토부용역 초기단계 “경인고속도로지하화 2027년까지 착공” (3월7일) 예비타당성조사중 국토부사전발표미포함 “GTX 1기노선연장,2기노선신설” (1월25일) GTX 1기노선착공중 사업성검증미비 “비수도권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2월21일,2월26일) 환경,안보영향평가필요 부지개발가치불분명 재원마련방안 “’교통혁신3대전략’ 총134조원중 75조2,000억원민간조달” (1월25일) 사업성따라민자유치불투명 “대학원생연구생활장학금, 국가장학금,주거장학금등 신설·확대” (2월16일,3월5일) 재원규모,조달방식언급없음 사업구체화미흡, 추계어려워 세수불안속재원확보‘난항’ “총선결과따라공수표될수도” 대선공약까지소환 ‘개발’꽃노래되풀이 가덕도신공항등기존정책‘재탕’ “총선앞두고환심사기집중”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