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D8 종합 일본 군마현당국이지난 1월일 제강점기강제동원노동자 추도비 철거전주일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러차례군마현지사와의면담요 청을받았지만거절했다고일본아 사히신문이28일보도했다. 한국대 사관은 추도비가 철거된이후에도 지사와의면담을요청했지만, 군마 현은 계속 거부하다 이날 보도 후 비판이쇄도하자 입장을바꿨다. 아사히에따르면한국대 사관 직원은 군마현 다카 사키시현립공원 ‘군마의 숲’에있던 조선인 추도비 철거공사가 시작되기1주 일전쯤 군마현담당 부장 을만났다. 대사관측은담당부장에게추도 비문제해결책을논의하기위해야 마모토이치타군마현지사와대사 관 간부간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 나군마현은며칠뒤대사관에면담 거절을통보했다. 군마현은계획대 로1월29일공사를시작해2월2일 철거를 마쳤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군마현에 추도비이설 등 해결책 을논의하기위해여러차례지사와 의면담을요청한것이맞다”며“철 거가끝난뒤에도면담을요청하고 있지만,군마현은계속거부하고있 다”고전했다. 그러나야마모토지사는철거를 앞두고도 한국 측이접촉한 바가 없다고발언해왔다. 그는지난 1월 25일기자회견에서“외교경로로이 야기는 오지않았다”고 말했고, 지 난달 1일과 8일에도 “외교 문제가 됐다고생각하지않는다.나에게연 락도오지않았다”고밝혔다. 다만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대 사관측으로부터접촉이있었느냐’ 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어떤 형 태로면회하고싶다고들은적이없 다”고 말했다.‘공식’이라는 표현에 대한의미에대해서는“더는코멘트 할수없다”며답을피했다. 다만이날보도후열린기자회견 에서야마모토지사는윤덕민주일 대사로부터면회요청이있어서응 할 방침이라고밝혔다고교도통신 이보도했다.그는“22일한국대사 명의로 ‘한일의미래에대해이야기 하고 싶다’는 취지의편지가 왔다” 면서“오늘에서야전문을읽고면회 를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는이날도철거공사전“ ( 한국대사 관으로부터 ) 공식적인연락은없었 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 군마현조선인추도비는일본시 민단체가 2004년설치했다.그러나 군마현은 2012년추도비앞에서열 린추도제에서참가자가‘강제연행’ 을 언급해 “정치행사를 하지않는 다”는 조건을어겼다는 우익단체 의주장을받아들여설치허가갱신 을거부했다.이어군마현조치가적 법하다는일본최고재판소 ( 한국대 법원에해당 ) 판단을근거로철거를 강행했다. 추도비뒷면에는 ‘조선인 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않겠다는결의를 표명한 다’는내용의비문이있었다. 도쿄=류호특파원 이종섭귀국일주일만에 ‘방산회의’$ 국방^산업장관 개회식불참 한미, 北WMD 개발‘돈줄’개인 4명^기업 2곳공동제재 한국대사관면담요구거부한채 ‘조선인추도비’철거한日군마현 한국과미국이북한의대량살상무기 ( WMD ) 개발 자금 조달을 도운 개인 과업체를함께제재했다.주로북한정 보기술 ( IT ) 인력의외화벌이에연루되 거나 불법수입의출 처 추적을 방해한 혐 의다. 미국 재무부는 한철만 전연근 정성 호 오인준 리 동 혁유 부 웅 등북한인사 6 명과러시아 블 라 디 보 스 토 크 등 록 법 인인 ‘ 앨리스 ’, 아 랍 에미 리 트 ( UAE ) 등 록 법인인 ‘ 파 이어 니 어 벤컨 트 스 타 리 얼 에 스테 이트’ 등제 3 국기업2 곳 을한 미가공동제재했다고 2 7 일 ( 현지시간 ) 발표했다. 재무부 해외자 산 통제국은 이 번 제 재가 “한국과의공조 결과”라며북한 을위해수익을 창 출하고금 융 거래를 용이하게함으로 써궁극 적으로 북한 의WMD 프 로그 램 을 지원한 개인과 업체가제재대상이됐다고밝혔다. 미 국의제재명단에오르면미국내자 산 이동결되고미국기업과거래할 수없 게된다. 브 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 러 · 국제금 융 담당 장관은 “미국은 국제금 융 시 스템 을보 호 하고북한이불법무기 프 로그 램 용자금을조달하는것을 막 기 위해계속행동할것”이라고강조했다. 외교부도 28일북한 IT 인력의해외 외화벌이 활 동에관여하거나 불법자 금을조달한기관 2 곳 과개인4명을 독 자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고밝혔다. 기관2 곳 은미국과 같 다.이들이북한 국방성 산 하IT회사인 진영 정보기술개 발 협 조회사와연계 돼활 동했다고외교 부는밝혔다.해당회사는러시아 중 국 라오 스 등에북한IT인력을보내왔고, 지난해한미제재대상에등재됐다. 개인은 유 부 웅 한철만 정성 호 오인 준 등 4명이 겹친 다. 유 부 웅 은 압록 강 개발은행 중 국선 양 대표다.북한IT인 력의수입을 대량 자금 세탁 하고 핵· 미 사일개발에사용되는민 감물 자를조 달했다고외교부는 소개했다. 한철만 은 주선 양 동성금강은행대표, 정성 호 는 주 블 라 디 보 스 토 크 진 명 합영 은행 대표, 오인준은 주 블 라 디 보 스 토 크 조 선대성은행대표다. 불법금 융 활 동을 통해북한의외화벌이에 협 조했다. 미 국 제재명단에만있는전연근 ( 진영 정 보기술개발 협 조회사 주라오 스 대표 ) 과 리 동 혁 은이미지난해한국제재대 상이된인 물 이다. 한국국민이제재대 상과외 환또 는금 융 거래를하 려 면각 각 한국은행 총 재, 금 융 위원회의사전 허가가 필 요하다. 이 번 제재는한미가 2 7 , 28일미국 워 싱턴 에서연북한사이 버 위 협 대응제 6 차실무그 룹 회의를통해결정됐다. 외 교부는 “한미의공동제재가국제사회 에이들과의거래위 험 성을 더잘 환 기 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문재연기자 ‘해 병 대 순 직사건수사외 압 ’ 의 혹 으 로수사를받고있는이 종섭 주 호 주대 사가 28일방 산협 력관 련 재외공관장 회의에참 석 했다. 회의참 석 을 위해 귀 국한 지일주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 미계획됐던회의”라고했지만,공동주 관 부 처 인 국방부와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은일정을이 유 로개회식에나오지 못했다. 외교부는이날이대사를 포 함한 6 개 국 대사들이참 석 하는 방 산협 력재외 공관장회의를서 울종 로구외교부청 사에서 진 행했다. 청사에도 착 한이대 사는 ‘언제 까 지국내에체 류 하냐’‘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조사를 다 받고출국할 예 정이냐’는등취재 진 질 문을‘ 패싱 ’하고,1 7층 회의장으로 향 했 다.이대사는조태열외교장관과마주 보는자 리 에 앉 았다. 회의는이대사가입국한지일주일이 지나서야열 렸 다. 당 초 외교부는방 산 협 력재외공관장회의를 25일부터라고 공지했다. 공관장 회의는 외교부에서 본회의를연뒤외부행사를 소화하는 형태로 진 행되는 데 ,이 번엔 ‘외부행사 → 본회의’ 역 순 으로 진 행됐다. 그나마도 외부행사일 환 인 방 산 업체방문일자 조 율 이뒤 늦 게이 뤄 지는등 진 행과정에 서 잡음 이반복됐다. 이날 회의도 마 찬 가지 였 다. 오전개 회식에신원식국방장관과 안 덕근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이불참하고 차관 들이대신나왔다. 두 장관 모두 ‘불가 피한일정’이있다는이 유 를들었다.‘ 특 수성’과 ‘ 중 요성’을고 려 해 특별 히대면 형태로 6 개국대사들을불러모았다는 게외교부설명인 데 , 주무부 처 장관들 일정을조 율 하지못한것이다. 일정도연장됐다. 외교부는이날 공 관장 회의를 마치고 낸 보도자 료 에서 “공관장들은각주재국현지에서의방 산세 일 즈활 동을더 욱효 과적으로추 진 할 수있도 록 내달 1일부터 3 일 까 지 우 리 방 산 기업들의생 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생 산 과정 및 생 산 제 품 들에 대한 이해를 심 화하고 기업관계자들 과현장토의를가질 예 정”이라고밝혔 다. 당 초 “이 번 주”라고했던회의일정 이다 음 주 까 지늘어난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글 로벌 방 산 시장 현 황 과 방 산 수출현 안및 정책과제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총 4가지 세션 으로 나 눠분 야 별 로 6 개국공관장이발제를 하고 관계부 처 장들과 의견을 주고받 은것으로전해 졌 다. 문재연기자 北 IT인력中^러등에보내거나 대량자금세탁^불법금융활동 양국“北사이버위협대응공조” 외교부장관^6개국대사만참석 공동주관 2개부처차관이나와 “공관장들내주방산기업등방문” 회의일정도돌연한주더연장 李, 공수처조사등질문에침묵 한국대사관“해결책논의하자” 철거전후대화요구, 계속거부 지사“요청없었다”발뺌하다 언론보도후“면회응할것” 철거전다카사키시현립공원의강제동원조선인노동 자추도비모습. 마쓰모토히로미제공 이종섭주호주대사가28일외교부에서열린방위산업협력주요공관장회의에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 사회 9 2024년3월29일금요일 사분오열의사들, 정부대화제의거부 ‘한마음’$의정갈등교착상태 의정갈등이교착상태에빠졌다.의사 들은전공의,교수,개원의가저마다이 해관계에따라다른목소리를내면서도 정부의대화제의엔서로맞춘듯불응 하고있다.정부는윤석열대통령의유 화적발언을계기로의사계에거듭대화 를요청하면서도핵심갈등사안인‘의대 2,000명증원’방침은고수하고있어좀 처럼돌파구를찾지못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중앙사고수습본 부 ( 중수본 ) 회의를갖고전공의업무환 경개선방안을내놨다.전병왕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회의후브리핑에 서“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수평위 ) 에전 공의위원을1,2명추가하는방안을추 진중”이라고밝혔다.수평위는전공의 관련정책과제도를심의하는역할을맡 는데,현재전공의위원은2명이다. 오는 6월에는‘전공의수련환경파악 실태조사’를시행하기로했다.전실장은 “올해11월각수련병원에전공의를배정 할때평가결과를연계해수련환경개선 을유도할것”이라고설명했다.수련보 조수당확대지급방안도발표됐다.현 재흉부외과와소아청소년과소속전공 의에게월100만원씩지급하고있는수당 을분만,응급등다른필수의료분야전 공의에게확대하는내용이다.전국8개권 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2025년까지10개 로늘려모의실습중심의체계적인임상 교육·훈련을지원하기로했다. 정부는윤석열대통령이지난24일“전 공의면허정지의유연한처리방안을모 색하라”고지시한이래의사사회에부 쩍유화제스처를취하고있다.전실장 은이날도“당정이유연한처분의수준 을협의하고있고,복지부가그안에 ( 면 허정지 )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않을 것”이라고했다. 하지만의료공백해결의핵심키인전 공의들은묵묵부답이다.대한전공의협 의회 ( 대전협 ) 은정부의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 ILO ) 의강제노동금지협 약위반이라며지난13일ILO에긴급개입 을요청한이후로별다른공식행보를보 이지않고있다.간간히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통해입장을밝히던박단대 전협비대위원장도윤대통령이‘유연처 리’를지시한날페이스북에물음표하나 만을업로드한뒤로말을아끼고있다. 대화에나서지않기는선배의사들도 마찬가지다.앞서정부는의정이의료정 상화방안을논의할대화협의체를구성 하겠다고밝혔지만,복지부는이날까지 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 전의교협 ) , 의대교수비대위,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등주요의사단체들이협의체에참여하 지않고있다고재차확인했다. 상대적으로합리적태도를취하는의 대교수들도의정협상에미온적인분위 기다.전의교협등교수단체들은정부가 2,000명증원을백지화해야협상테이블 에앉을수있다는입장이다. 의료계가 아무런조건 없 이일단 대화에나서야 한다는정부와평행선을 달 리는 셈 이다. 개원의가주 축 인의협은지난 26일임 현 택신 임회장선 출 이후정부와한 층 가파 르 게대 립 각을 세우 고있다.임회 장은“파면 될예 정인박 민 수복지부2차 관과는대화하지않겠다”며대통령면 담 을요구하는가하면,“오히려의사정 원을 줄 일필요가있다”며대화여지를 좁 히는발언을 쏟 아내고있다. 한 편 복지부는 최근9 0대노인이심 근 경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이날 “의사 집 단행동때 문 은아 니 다”라고선 을그 었 다.고인은이 달 6일부 산 의공공 병원에서심 근 경색진단을 받 고지역대 학병원에전원을 문 의했다가거 절 당한 뒤 울산 에있는병원으로 옮겼 지만 끝 내 숨 졌다. 박지영기자 의대증원을두고정부와의사들의대치가장기화하는가운데28일부산서구부산대병원로비에서신용범 재활의학과교수가정부의의료정책을비판하며1인시위를하고있다.이날가톨릭대·성균관대의대교수 들이집단사직서제출을예고하면서,서울주요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교수들모두가사직서제출대열에합류하게됐다. 부산=연합뉴스 해결열쇠쥔전공의는‘침묵’일관 교수들은‘증원철회’조건내걸고 새의협회장은오히려‘감원’주장 정부“조건없이대화나와야”맞서 심근경색90대노인사망사건엔 복지부“의료공백때문은아니다” 1인시위나선부산대병원교수 추진한다. 복지, 건 서1,080시간으로늘리고, 발 달 재 활 장애인소득^돌봄지원확대$‘개인예산제’6월첫걸음 8개지자체210명대상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