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D4 종합 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 NPT ) 탈퇴선언과 보류, 그리고 다시탈 퇴까지과정을담은1993년비밀외 교문서가 29일 대거공개됐다. 문 서에는 북한의NPT 탈퇴를 막으 려는한국정보의중·장기, 강·온대 응 시나리오는 물론, 세차례실무 접촉 자리를 가졌던 북한과 미국 간치열한수싸움이담겼다.외교부 가이날공개한비밀해제문서는총 2,306권,37만여쪽에달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90일간유예 기간을 갖고 NPT 탈퇴선언을 하 겠다고발표했다.한미팀스프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와 국제원자력 기구 ( IAEA ) 특별 사찰 압력에대 한반발이었다. 발등에불이떨어진우리정부는 유엔과미국,일본을잇따라접촉했 다. 북한를 회유할 필요가있었다. 중국과러시아,여기에유럽국가들 까지가릴게없었다.이들에게북한 설득에힘써줄것을촉구했다.경제 제재부터주한미군부분사찰등북 한요구사안의일부수용까지,가능 한대응책모두검토에들어갔다. 북한은그러나남북대화를원하 지않았다. 미국과 직접협상을 시 도한 것이다. 미국 역시북한 고위 급 접촉을 “당분간 고려하지않을 것” ( 3월 26일한미외무장관회담 ) 이 라고했지만,중국의권유로입장을 선회했다. 그렇게 1차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 미국 뉴욕에서6월 2~11 일열흘 간 일정으로 열렸다. 미국 은 로버트 갈루치국무부 차관보, 북한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 이대표로나섰다.이들은이듬해제 네바합의까지양국협상을이끌었 다.회담의실타래는 6월7일이돼서 야풀렸다.북한측이실무접촉에서 ‘북미공동성명채택’을 조건으로 한 ‘탈퇴보류’를통보한것이다. 공 동성명에는한반도통일을위한미 국의지원,내정불간섭,자위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지지의내용이포함돼야 한다고주장했다.공동성명은나흘 뒤채택됐다. 2차 고위급 회담에서는 ‘경수로 지원’ 문제가 처음 등장했다. 탈퇴 보류 결정이이뤄진 지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담이었다. 회담을 마친 갈루치차관보는 우리측에“초구 에들어온 커브볼처럼예상치못했 다”고전했다. 그는북한의경수로 제안이‘김일성의구상’이라며“현재 운용 중인원자로, 건설 중인원자 로및핵무기관련시설 ( 재처리시설 ) 을 모두 폐기할 용의”를 표했다고 주제네바한국대사에게설명했다. 한승주외무장관에게는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이룩했다”며“경수 로 문제는 하나의중요한 돌파 구 로 기능할 수도있을 것”이라고도 평 가했다. 물론북한의핵문제가모두해결 된 건아 니 었다.실제2차회담이 후 에도IAEA 사찰등핵문제엔진전 이없었다.하지만 10월개리 애 커 먼 미국하원외무위동아 태소 위원장 이북한을 방 문하 면 서 또 다시전 환 점 이 생 겼다. 애 커 먼소 위원장을수 행한 퀴노 네스담당관에게 평 양 출 발직전북한김 계 관외교부 순 회대 사 ( 후 일 6자회담 수석대표 ) 가 ‘ 손 으로 정리’한 메 모를 전달했다. 거 기엔북측이제시하는 ‘일 괄 타결 방 안’이담 겨 있었다. 북한과 미국의 ‘ 톱 - 보 텀 ’‘보 텀 - 업 ’ 방법 론이 충돌 하 게 되 는핵 심 사안이다. 일 괄 타결안은북한의 △ NPT 영 구 잔 류 △ 특별사찰포함 IAEA와 의 완 전한협력등과미국의 △ 핵무 기등 무력불사용 법적 보장을 포 함한 평 화협정 체 결 △ 외교관 계완 전정상화 △ 남북한 균형 정책약 속 등과의교 환 안이담 겨 있었다. 북한의 태 도는 종잡 을 수 없었 다.비핵화협상에서불리할 때 마다 ‘유보 철 회’ 카드 를 꺼 내들었다. 한 국 정부가 북한의의도를 거 듭 의 심 할수 밖 에없는이유 였 다. 애 커 먼 소 위원장이 방 북 후방 한해김 영삼 대통 령 을 만 난 ‘ 면 담요 록 ’에따 르 면 김일성은 애 커 먼 에게“북한에는 핵무기가없고,제조능력도없으며, 핵무기를제조할이유나동기도없 으며, 돈 도없다”고 말 했다. 하지만 김대통 령 은 “전 적 으로 거 짓말 ”이 라며“위성 촬영 등여러정보를 분 석한 결과에의하 면 ( 북한은 ) 핵무 기를만들기위해모 든노 력을다하 고있다”고반 박 했다. 한미는 1993년11월팀스 피릿 한 미연합군사 훈 련 때 중국과러시아 뿐 만아 니 라북한을초 청 하는 방 안 도검토했다. 북한의NPT 유보 선언은 199 4 년 10월 마련 된 핵프로그 램 동결 및경수로지원을명시한제네바합 의로이어졌지만, 북한은 2003년 1 월NPT를탈퇴했다. 문재연기자 임 현택대한의사협회 ( 의협 ) 회장 당 선인이의과대 학 입 학 정원확대정책을 추 진하거나지지한 후 보들을 22대국 회의원선거 ( 총선 ) 에서떨어 뜨 리겠다며 정치권에선전포고를했다.“조건없이 대화하자”는정부제안은“일고의가치 가없다”고일 축 했다. 정부역시“의 료 개 혁 을 흥 정하지않는다”는강경한입 장이라 의 료 공 백 해 소 를 위해의정간 대화가 시작 될 가능성은 갈수 록 희박 해지고있다. 임 당선인은 29일오전서 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기자회 견 을 열어“여야 관 계 없이의사를도 둑놈 , 사기 꾼 , 부도 덕 한 존 재로 프 레임 을 씌 우는나 쁜 정 치인들을 겨냥 해 낙 선운동을 할 것” 이라고 말 했다. 임 당선인은전날에도 언론인터 뷰 에서“의협 손 에국회의석 20~30석당 락 이결정 될 전 략 을 갖고 있다”며의사들표를모아총선정국에 영향 력을행사할의도를 드 러 냈 다. 기자회 견 이 후질 의응 답 과정에서구 체적 인 낙 선운동 대상도지 목 했다. 의 대 증 원필요성을주장해온안상 훈 전 대통 령 실 사회수석과 김 윤 서 울 대의 대의 료 관리 학 교실교수다.안전수석 과 김교수는 각각 국 민 의미래비례대 표 후 보 16 번 과 더 불어 민 주연합 비례 대표 후 보 12 번 을 받 았다. 임 당선인은 “이들이 괴벨 스 식 선동으로이 번 사 태 를초래했다”고주장했다. 앞 서언급한 ‘ 궤멸적 타 격 을줄수있 는선거 캠페 인’과관련해서는“ 환 자와 의 신뢰 관 계 를기반으로진 료 현장에 서만나는 국 민 을 적극 설득하겠다” 고설명했다.‘의사 집단 행동장기화로 오 히 려의사에대한 국 민신뢰 도가 떨 어지고있다’는 질 의가 나오자 “이상 황 을 색 안경 끼 고 보는 것”이라고 반 박 했다. 의협내부에서고개를 드 는 ‘ 윤 석열 정권퇴진운동’에는일 단 선을그었다. 임 당선인은“대통 령께최소 한한 번 의 기회는 드 리는 게 맞 다”며“이사 태 는 대통 령 보 좌 진이 왜 전공의들이 병 원을 떠났 고, 왜 의사 증 원이필요없는지제 대로 알 리지않았기 때 문”이라고했다. 다만“사 태 를 계속방 치하 면 국 민 여론 이 끓 어오 르 고의사들에게남은선택지 도별로없을것”이라 면 서“지금이라도 대통 령 이보 좌 진에게책 임 을 묻 고국가 를바로 잡 아주 길 바 란 다”고 말 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대화 전제조 건으로 △ 의대 증 원및필수의 료 정책 패키 지 백 지화 △ 보건 복 지부 조 규홍 장관과 박민 수 2차관 파면 등을 내 걸 었다. 계속되 는정부의대화제의도 같 은 이유로 “ 논평 할 일고의가치가 없 다”며 단칼 에거부했다. 향후 의정협의 체참 여여부에는“전공의,의대 생 ,교수 들의사를반 영 해결정하겠다”고 덧붙 였 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 의대 생 , 교 수들이조금이라도 탄 압 받 으 면 좌 시 하지않겠다”며“다만 총 파업 으로 환 자들이진 료 를못 받 게 되 는상 황 은바 라지않는다”고했다. 정부는이날도 의 료계 와 소 통을이 어갔다. 한 덕 수 국무총리는 주요 5 대 병 원장을만 났 고, 조장관은대한사 립 대 병 원협회 소속 병 원장 5 6명과 대 면 · 비대 면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의 료 살 리기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도열었 지만 2,000명 증 원 철 회나재조정은없 다는 점 을다시한 번 분명 히 했다. 박 차관은오전중 앙 사고수습본부브 리 핑 에서“의 료 개 혁 성 패 는 5 ,000만국 민 생 명과직결 된 다”며“다수국 민 이원하 는의 료 개 혁 을특정직역과 흥 정하 듯 뒤 집 는일은없을것”이라고확언했다.이 어“특정직역이국 민생 명과건강을위협 하는 방식 으로정부정책을무력화한 악 습을 끊 고 법 치주의를바로세우겠다” 고강조했다. 김표향기자 “증원지지자 낙선운동” vs “흥정없다” 의과대 학 증 원에 반발해 사직서 를 내고 수련 병 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 공의들이 정부의 업 무개시명 령 을 두 고 국제 노 동기구 ( I LO ) 에 재차 ‘개입 ( I ntervention ) ’을 요 청 하자 I LO 가 움직 였 다. 29일 고용 노 동부와 대한전공의협 의회 ( 대전협 ) 에따 르면 I LO 는전날고 용부와 대전협 양측에 각각 개입 사 실을 알 렸다. 고용부는 “ 업 무개시명 령 이 I LO 제29 호 강제 노 동 협약 위 반이라는 이유로 대전협이 ‘의 견 조회 ( I ntervention ) ’를 재요 청 하자 I LO 사무국이정부 의 견 을 요 청 하는 서한 을보내 왔 다”고 밝혔 다. I LO 가대전협에발 송 한서한에는“현 재진행중인분 쟁 과관련해 ( 양측에 ) 사 회 적 대화를통한해결을요 청 한다”는 내용도담겼다. 향후 정부가I LO 에이 번 사안과 관련한 의 견 을 보내고, I LO 가 정부의 답신 을 문제를제기한 측 ( 대전 협 ) 과공유하 면 개입 절 차가 종료된 다. 대전협은 앞 서지 난 13일“정부가사 직전공의에게 업 무 개시를 명 령 하고, 복귀 를명한것은 I LO 강제 또 는의무 노 동에 관한 협약 ( 제29 호 ) 에 위 배된 다”고주장하며I LO 에 긴 급개입을요 청 했다.이 틀 뒤인1 5 일I LO 는 ‘개입요 청 자 격 은정부나 노 사 단체 만있다’며 대전협은 자 격 이안 된 다고 회 신 했다. 이에대전협이“대전협은 전공의를 대 표하는유일한 단체 ”라며내용을보 완 해다시요 청 한결과I LO 가수용했다. 해당 협약은 ‘모 든 형태 의강제 노 동 을금지한다’는조 항 이핵 심 인 데 ,‘국 민 전 체또 는일부의 생존 이나안 녕 을 위 태롭 게하는 상 황 이나 우려가있는경 우’는예외다. 고용부는 “ 업 무개시명 령 은국 민생 명보 호 를위한정당한조치 로 협약예외에해당한다는 의 견 을 적 극 개진할것”이라는입장을재확인했 다.이어“의 견 조회가공 식절 차가아 니 라는 점 을 감 안해한국정부가의 료 개 혁 과정에서당사자들과 대화를 추 진 하고있고,협약제29 호 를 준 수하고있 다는내용을성의있게설명할예정”이 라고 밝혔 다. I LO 결정에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은 같 은 단 어 ( I ntervention ) 를 놓 고 ‘개입’과 ‘의 견 조회’로 해석할 만 큼 크 게 엇 갈리고있다. 임 현택대한의 사협회 4 2대회장당선인은 “국제사회 에서통용 되 는 상 식 이 받 아들여진것” 이라고주장하 면 서“I LO 결과와함 께 ( 업 무개시명 령 에대해 ) 위 헌소송 을진 행할 생각 ”이라고 밝혔 다. 반 면 정부는 “공 식적 인 감독 기구에 의한 감독절 차가아 니 고,I LO 권고등 후속 조치를내 놓 는것도아 니 다”라고 밝혔 다. 국제 노 동기 준 전문가인이승 욱 이화여대 법학 전문대 학 원 교수도 “해당 절 차는협약위반여부를 판단 하 는게아 니 라 노 사정간대화를촉진하 는정도의역할”이라고설명했다. 최나실기자 29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관으로 ‘5대병원장간담회’가열린가운데하종원(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장, 박승우삼성서울병원장, 윤승규서울성모병 원장,박승일서울아산병원장,김영태서울대학교병원장이참석했다. 최주연기자 미국 백악 관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의대북제재결의이행을 감 시 하는전문가 패널 이폐지 된 것과 관련, 러시아를강하게비 판 했다. 2 8 일 ( 현지시간 ) AP통 신 등에따 르 면 , 존 커비미 백악 관국가안전보장회 의 ( N SC ) 국가안보 소 통보 좌 관은이날 브리 핑 에서“러시아가 유엔 패널 의일 상 적 인 임 기연장에대해거부권을행사 했다”며“무모한 행동은 유엔안보리 가부과한 매 우중요한제재를 더 약화 시 킨 다”고비 판 했다. 앞 서러시아는이날유엔대북제재위원 회산하전문가 패널임 기연장결의안표 결에서거부권을행사했다.이로써2009 년북한의2차핵실 험 을 계 기로 출범 한 전문가 패널 은다음달 말 을기 점 으로 활 동을 종료 하게됐다.전문가 패널 은 매 년 두차례에 걸쳐 대북제재이행위반상 황 에대한 심층 보고서를발표해 왔 다. 이날 백악 관은 러시아가 북한과 무 기거래의일 환 으로전문가 패널 연장 을거부한것이라고비 판 했다. 커비보 좌 관은 “러시아는 우 크 라이나와의불 법적 인 전 쟁 에 사용하기위한 무기를 ( 북한에서 )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위반해 왔 다”며“북러군사협력 심 화는 한반도의 평 화와 안정을 유지 하는 데 관 심 이있는모 든 국가가 매 우 우려해야할사안”이라고강조했다. 김현종기자 北‘경수로카드’던지자 비핵화돌파구로본美 YS 정부는北의도의심 北 ‘NPT탈퇴’ 막전막후 1993년비밀문서2306권공개 韓대응책^북미간수싸움담겨 미국과직접회담고수한北 일괄타결안등방법론‘충돌’ 불리할땐“유보철회”어깃장 한미, 팀스피릿北참관제안도 전공의‘개입’요청에움직인 ILO$“정부, 대화로해결하라” “러, 전문가패널임기연장거부 北무기수입위한무모한행동” 유엔‘대북제재’감시기구폐지에$美, 러시아비판나서 韓정부에‘의견조회’요청서한 의협“결과근거로위헌訴진행” 정부“강제성없는비공식절차” 전문가도“대화촉진역할일뿐” 김영삼전대통령(가운데)이1993년 3월당시청와대에서북한의NPT 탈퇴와 관련한긴 급회의를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평행선’달리는의정갈등 임현택차기의협회장강경발언 “조건없는대화?일고가치없어” 안상훈^김윤저격등정치권압박 “우리손에 20~30석당락 달려” 정부“악습끊겠다”증원철회일축 韓총리, 5대병원장등대화나서 임현택대한의사협회 42대회장 당선인이 29 일오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기 자회견을열어향후의협활동방향과 총선대 응책등을설명하고있다. 뉴스1 5대병원장한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