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일 (화요일) D2 尹 대국민 담화 ‘의사 집단행동=카르텔’ 못박고$ 전공의 ‘기대수익’ 직격 “연차강요받고안해본업무에혼란” 환자지키는병원노동자들 한숨만 “병원도예측이안되니까 당일에전 화해쉬라고하는거예요.” 1일만난전공의수련병원간호사A 씨는의정갈등사태가길어지면서업무 패턴이엉망이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의사가없어병동을 축소하고 환자도 가급적안받다보니병원측이일이없 어진간호사들에게연차를 쓰도록 사 실상강요한다는것이다. A씨는“연차 가없는신규 간호사는 마이너스통장 처럼다음 분기휴가를 당겨쓰는일이 비일비재하다”고토로했다. 의료계집단행동의피해자는환자만 이아니다. 전공의가 떠난빈자리를메 우며분투하고있는다른병원구성원 들도또다른피해자다.간호사,임상병 리사,방사선사,약사등보건의료노동 자들은비상경영체제라는미명하에현 장 노동자들이고통을 떠안고있다고 호소한다.이들은환자, 보건의료노동 자등다양한주체가참여한 ‘사회적대 화체’마련을정부에촉구했다. 서울지역전공의수련병원 노조 대 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전공의 현장 복귀와 근본대 책수립을위한병원장면담을요구했 다. 회견에는 ‘빅5’로 불리는 서울대형 병원을 포함해 19개전공의수련병원 에서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참 여했다. 간호사들은인력부족을이유로 진 료지원 ( PA ) 간호사의업무를일반간호 사에게확대시행한것을가장큰문제 점으로꼽았다.특히제대로된교육·훈 련을 거치지않은 저연차 간호사들마 저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등의사업무를맡고있는실정이 다. 송은옥 보건의료노조 고려대의료 원지부장은“간호사들은법적보장도 안되는업무를하면서‘환자에게무슨 일이생기는건아닌지’,계속된자기검 열속에불안한하루하루를보내고있 다”고토로했다. 별안간다른진료과업무를해야하 는상황도적잖게닥친다.수도권전공 의수련병원에서근무하는간호사B씨 는 “많은 업무를 대체하다 보니다른 부서로갑작스레파견될때가있다”면 서“안 해본일을 하는 탓에기본업무 만처리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역시휴가를강요받고있다. 서울대형 병원에서일하는 방사선사 C씨는 “외 래환자수가 10~20%줄어도업무는기 존과크게변하지않았는데, 병원측에 선전체인력10분의1을 대상으로 무 급휴가를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병리사 D씨도 “병원 측이인건비 절약을이유로 휴가를계속 권유하면 서남은 직원들의업무량이평소보다 30%늘었다”고전했다. 갈수록진료받기가어려워진환자들 의불안 감 도 증폭 되고있다.지난 달 30 일 충북 보은에서 종합 병원이송을거부 당한영아가 숨 진사 례 까지 발 생하자, 화 살 은대화에미 온 적인정부와의료계 양 쪽 으로 향 하고있다. 김 성주한 국중증질 환연 합 회회장은 “정부는환자사망사태와무 관 하다는 입 장만 밝힌 다”면서“의대교수들도전 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복귀하도록 설 득 하는데 최 선을다해야지현장을이 탈 해선안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김태연기자 의정갈등장기화에병원파행 “미숙련간호사들수술보조투입” “휴가권유로업무량 30%더늘어” 윤석열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관련 ‘국민께드리는말씀’이라는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국민의생명을인질로잡고불법집단행동을벌인다면, 국가는 법과원칙에따라대응할수밖에없습니다.” “정권퇴진을운운하는행태는대통령인저를위협하는것이 아니라국민을위협하는것입니다.” “지난27년간국민의90%가찬성하는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그어떤정권도해내지못했습니다.역대정부들이 9번싸워9번모두졌고,의사들의직역카르텔은갈수록 더욱공고해졌습니다.” 대국민담화문강경메시지 Ԃ 1 졂펞컪몒콛 전의교 협 은 전 국 4 0개의대의교수 협 의회로 구성된단체로, 20개의대의 교수 비대위로 결 성된 전의비와 별개 조직이다. 김창 수전의교 협 회장은“의 대 증 원 처분 취 소 관 련 행정소송 준 비에집 중 할 예정”이라며 “장기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전의교 협 은이날 오 후 7 시 온 라 인 총 회를 열고 향후 대 응 방안을 논 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 모두 를비 판 하며의료정상화 노력을촉구 했다. 서울아 산 병원, 서울성 모 병원등 노조소속1 6 개병원지부등은이날서 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앞에서기 자회견을열고 “의사들이자리를비워 수련병원은병상가동 률 이30~50%,수 술건수가절반으로 감 소했고,병원 손 실이 커 지면서수 백 명의간호사가 무 급휴가에 몰렸 다”고지적하면서전공 의 즉각 복귀,의대교수집단사표 철 회 를요구했다.정부를 향 해서도“의료개 혁 을 하 겠 다며 2,000명이라는 숫 자에 만집 착 한다”며의정 뿐 아니라환자,병 원노동자, 시 민 대표까지참여한 사회 적대화를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의사^정부^환자등참여한사회적대화제안” 윤석 열대통 령 이1일 51분에 달 하는 대 국민 담화의절반가량을 의대 증 원 논 의과정과 2,000명 산출 근거 설 명 에할 애 했다. 그 간정부가 밝혀온증 원 논 리를 빠짐 없이망라해집대성하다시 피했다. 의사들이내세 운 ‘ 증 원 백 지화’ 요구 를 논박 함으로 써향후 정부대 응 에정 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취 지로 풀 이된다. 그렇 기에의사집단행동을 ‘ 카 르텔 ’로 규정한 대 목 은 더욱 의미 심 장 하다.대화를통한사태해 결 이 쉽 지않 다는 현실을인정하고 전공의미복귀 를전제로 의료체계개 편 에 나설 가 능 성도점 쳐 진다. 이날 윤 대통 령 은 “2,000명이 최 소 증 원 규 모 ”라고 판 단하는 이유를 무 려 2 7 분 동안 조 목 조 목 짚 었다. 공인 된 ‘의사 수 추 계연구’가 공통적으로 2035 년 의사 1만 명부족을진단했다 는사실을 밑바탕 에 두 고,급 격 한고 령 화로인한의료수요 증 가,의사들의고 령 화 및 근로시간 감 소,수 억 원연 봉 에 도 의사 구인난을 겪 는 지방의료원의 현실등을구체적수치로제시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가 꾸린 ‘의료현안 협 의체’에서지난해1 월 부 터 1 년 여간 19차 례 에 걸쳐 의대 증 원 이 논 의된과정도날 짜 와회차, 핵심 의 제까지 낱낱 이공개했다. 정부의일방 적 결 정이라는 의사들 주장을 물 리치 면서‘2,000명 증 원’에재차 쐐 기를 박 은것이다. 윤 대통 령 이“의료계가 증 원규 모 를 줄여야하는확실한과 학 적근거를가 지고 통일된안을 가 져온 다면 얼 마 든 지 논 의할 수있다”고 강조한 것도 논 리 싸움 에서우위에있다는 자신 감 에 기반한다. 정부가 그 동안 의료계에수 차 례 ‘ 증 원 반대근거를 제시해 달 라’ 요 청 했으 나 지 금껏 의사들은 명확한 답 변을 내 놓 지 못 했다. 조 승 연인 천 의 료원장은“의사들과소통은계속이어 가 겠 다는 의지를 드러 내면서공을 의 사들에게 넘겼 다”며“의사들도무조건 반대가아닌 설득 력있는 해법을 제시 해야한다는사회적 압박 이 더커질 것” 이라고분 석 했다. 윤 대통 령 은에 둘러 가지않았다. 담 화문 도 입 부부 터 “전공의들이의대 증 원에반대하는이유가 장래수 입감 소 를 걱 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 지않 다”면서 향후 의료 산 업성장가 능 성과 수 익창출 기회를 소개했다. 전공의집 단사직이‘기대수 익 ’ 때문에 벌 어진,대 의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라직 격 한 것이다. 의료 공 백 장기화로피로 감 을 호소하는 국민 에게의사들 주장의부 당성을 환기해의대 증 원지지여 론 을 굳 히 겠 다는의도도 엿 보인다. 의사집단행동을 ‘ 카르텔 ’로 규정한 것은 향후 정부대 응 방 향 을가 늠 하게 한다. 윤 대통 령 은화 물 연대 운 송거부 사태,일부건 설 노조의 폭 력행위, 사교 육시장등 그 간자신이 카르텔 로지 목 한사 례 들을거 론 하면서“ 국민 의보 편 적이 익 에반하는기 득 권 카르텔 과 타 협 하고 굴 복하지않아야 한다는것을 잘알 고있다”고말했다.“역대정부가 9 번싸 워9 번모두졌 고,의사들의직역 카르텔 은갈수록공고해 졌 다”고도했 다. 의사들이기어이정부 정책을 뒤 집 으려한다면지 금 보다한 층더 강력하 게대처하 겠 다는우회적경고메시지인 셈 이다. 윤 대통 령 은 ‘ 엄 정한 법집행’이라는 대원 칙 을양보하지않 겠 다는 뜻 도 분 명히했다. 업무개시명 령 을 위반한 전 공의 8 , 8 00명에게면 허 정지행정처분도 절차대로진행할것이라 못박 았다.선 처하거 나 구제하지않 겠 다는 얘 기다. 현재행정처분은 의정대화 물꼬 를 트 기위해 잠 정보 류 된상태다.하지만정 부 입 장에서전공의복귀를 기한 없이 기다 릴 수는없으니 향후 의사들이전 향 적태도를보이지않는다면행정처분 절차 개시시점이정해 질 가 능 성도 없 지않다. 그런 이유에서정부가 돌 아오지않 는 전공의를 배 제한 채 의료체계개 편 을진행할것이라는 관 측도 나온 다.정 형선연세대보건행정 학 과 교수는 “대 학 별의대정원 배 정을 마치고 내 년 도 대 학입 시전형 준 비에들어간 상황에서 의사들이의대 증 원을 되 돌 리는 건불 가 능 하다”며“대통 령 이기본원 칙 을강 조하고정부방 침 을확고히한점에비 춰볼 때현재상태에서의료개 혁 을 밀 어 붙 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윤 대통 령 이 “ 국민 ,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 혁 을위한사회적 협 의 체구성”을제안한점도이 러 한전망에 무게를 싣 는다. 김표향기자 정부 ‘증원논리집대성’ 평가 51분대국민담화절반가까이 2000명증원근거설명에할애 ‘엄정한법집행’대원칙분명하게 업무개시명령위반처분도밝혀 전공의배제한의료개편관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