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일 (화요일) D4 종합 공영방송 KBS의간부를 ‘우파’ 중 심으로 구성하고 노조와의단체협약 ( 단협 ) 을 무시해KBS 조직을 장악해 야 한다는 내용의 KBS 내부 대외비 문건이공개돼파장이일고있다. 지난 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을 앞두 고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문건엔방 송 공정성을 지키는 장치를 무력화하 려는 내용이다수 포함돼있다. KBS 노조는문건에적시된‘계획’이절반정 도는 실행됐다고 보지만, KBS 사측 은 “공유된적없는 문서”라며의혹을 부인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1일서울 여의도동 KBS본부 대회의실에서기 자회견을열고해당 문건일부를공개 했다. 노조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A4 용지 18장 분량의이문건 이박 사장 취임직전인지난해10월쯤 작성된것으로 추정했다. KBS 직원의 제보를 받은 MBC 시사프로그램 ‘탐 사기획스트레이트’가지난달 31일보 도하며문서의존재가알려졌다. 노조는 “문건은 국장급 직위자가 하급자에게참고하라고건네는 등 사 측 간부들 사이에서유통됐다”며“회 사 공식문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출처를알 수 없고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 거나 공유된 사실이전혀없는 문건” 이라고 부인했으나,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모르는 문건이라면서내부적 으로는 제보자를 찾고 있는 것은 앞 뒤가맞지않다”고재반박했다. 문건은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 ‘사장 취임즉시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나뉘어있다. 세부적으로 는 △인사로 조직 장악 △대국민 사 과 △노조와의단체협약 무시△인력 감축등을 ‘할일’로제시했다. 또중기 적으로는 ‘방송구조 개편 ( KBS 공중 분해 ) ’을예상하면서“KBS 1TV는 교 육방송, 아리랑방송 등과 결합”하고 “2TV는민영화”할것을제안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우파 중심으로”, “가능한 우파 등용”이라고 적혀있다. 노조는 “KBS를특정정치세력이장악 해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실행에옮긴사례는처음”이라 며특정정치성향을인사에서우대하 는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방송법등 위반이라고지적했다. 노조는문건내용중절반정도는실 행됐다고주장했다. 박사장은취임직 후부사장등간부 70여명을교체했고 ‘김만배녹취록 보도’ 등 윤석열 정부 에불리한것으로여겨진과거KBS 보 도에대해대국민사과를했다.또직원 과반의동의를거쳐주요 간부를임명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어기고 보도국 장등 5명의국장을임명했다. 노조는 문서양식등을 볼 때 외부 에서작성했지만 내부 조력자가 있었 을 것으로 본다. 박상현 노조 본부장 은 “내부 사람이아니면 취득하기힘 든 데이터가 ( 문건에 ) 있다”며 “내·외 부에서같이만든 것같다”고 말했다. 문건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수사로 존재가 드러난이명박정부 당시국가 정보원이작성한 대외비문건인 ‘MBC 정상화 전략 및추진방안’ ( 2010년작 성 ) 과유사하다는시각도있다. 문서형식은 조악하지만 실제발생 한일과일치하는내용이적지않은만 큼작성주체와회람 범 위등을명 확히 밝 혀야한다는지적이 많 다.이 창 현국 민대 미디 어전공 교수는 “문건의사실 여부를 확 인하기위해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이 필 요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정민영자문 변호 사는“문건내 용이박민사장취임후 벌 어진일들의 직 접 적인 근 거가되었는지가 밝 혀지면 법적인 책 임을 묻 는절 차 도진행할 수 있다”고말했다. 남보라기자 금융 당국이 투 자 사기가 기 승 하고 있는 온 라인 플랫폼 에대한 규 제방안 을 들여다보고 있다. 유 튜브 , 블 로그 등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공간에서 유명인을 사 칭 해 투 자자를 모 집 하는 사기 피 해가 확산 한데 따른 것이다. 1일 금융 권에 따 르면 금융 감 독 원은 유 튜브 , 페 이스 북 ,네이 버블 로그, 카카 오오 픈채팅 방 등 S N S 공간에서의 금 융광 고에대한 규 제방안을검 토 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플랫폼 기 업 에대한 규 제권한이없는만큼, 국무조정실주 관 민생 금융 범죄 관련 범 정부 태 스 크 포스 ( T F ) 에서 논 의할방 침 이다. 최근 S N S에서는 이재용 삼 성전자 회장, 유 튜버슈카 , 방송인 유재석, 개 그 맨 황 현 희 등 유명인을 사 칭 한 투 자 광 고를 쉽 게찾아볼 수있다. ‘단기 간에100 % 이상 수 익 을 얻 을 수있다’ 등의문구와함 께 그들이 운 영하는주 식리 딩 방으로안내하는 수법이다. 가 짜 모 바 일 트레이 딩 시스 템 ( MTS ) 까 지만들어 마 치실제수 익 을거두는것 처 럼꾸 민다음 투 자 금 만받고인출해 주지않아 피 해가 커 지고있다. 경 찰 청 에 따 르면지난해 9 월부터 올 해 2월 까 지 투 자리 딩 방불법행위 피 해 접 수건 수는 2,517건, 피 해 액 은 2,371 억 원에 달한다. 사진과 이 름 을 도용당한 유명인들 도 피 해를 호소 하고있다.지난달 22일 유명 강 사인김 미 경을 비 롯 해방송인 송은이와 황 현 희 , 주진형전한화 투 자 증 권대 표 등 사 칭피 해자들은기자회 견을열고 ‘유명인사 칭온 라인 피싱범 죄 해결을위한모임’을발 족 했다.성명 서에참여한 이들만도 방송인 유재석 을포함해137명에달했다. 금 감원은 플랫폼 스스로이 런 게시 글 을 단 속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 련 하기위해영국의사례를 참고하고있 다.영국은지난해유해 콘텐츠 를제대 로 차 단하지 못 한 플랫폼 기 업 등에 최 대 연글 로 벌매 출 액 의10 %벌금 을부 과하는 내용의 온 라인안전법 ( Online S afety B ill ) 을통과시 켰 다.이를 바탕 으로 영국의 금융 감 독 국 ( F CA ) 은 구 글 등과협약을 맺 고 금융 회사가 승 인 하지않은유 료광 고의 온 라인등재를 차 단하도록했다. 안하늘기자 구 글 이검 색 과 유 튜브 등자사 플랫 폼 의부적절 광 고에대한 대 응 을 잇따 라 강 화하고있다.유명인을사 칭 한 온 라인 광 고를한계정은사전경고없이 곧 바 로영구정지한다. 또 22대국회의 원선거를앞두고선거 광 고도 금 지하 기로했다. 1일 구 글 의 광 고 정 책 페 이지에 따 르면 구 글 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 드, 조직과제 휴 또는이들의지위 를 사 칭 하거나 허 위로 암 시해사용자 가 금 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이 끄 는 행위를 금 지했다. 기존 정 책 은 잘못 된정보를 제공해사용자를 속 이 는 광 고는 허 용되지않는다는 원론적 내용이었는데 ‘사 칭 행위’에대한 제재 방 침 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 히 구 글 은 “해당 정 책 위반하면 사전경고없 이구 글 광 고 계정을 정지한다”고 강 조했다. 구 글 은 검 색 과 유 튜브 등에서 22대 총 선기간동안정치관련 광 고도지원 하지않기로했다.구 글 측은이 런 조치 를 취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 지는 않 았 지만 유권자들이편파적선거 광 고때문에 혼란 을키울수있다는우려 를받아들인것으로해석된다.또한구 글 은 총 선기간이지나 더 라도 한국에 서정당의선출직후보나 정당이 올 리 는 광 고는게시하지않을방 침 이다. 반 면네이 버 와 카카 오등국내포 털 은 광 고주 신 원이 확 인되고 후보자나 정당 이선거 광 고라는것을 표 기하는등일 정요건을 충족 하면선거 광 고를할수 있도록 허 용하고있다. 구 글 의 핵 심수 익 원은 광 고다. 지난 해 광 고 매 출만 6 52 억 2,000만달러 ( 약 87조 9 ,800 억 원 ) 에이 른 다. 광 고 시장 이 커 진만큼구 글 의 광 고정 책 을위반 한 사례도 늘 고있다. 구 글 의‘ 광 고안 전보고서’에 따 르면지난해정 책 위반 을이유로 삭 제나 차 단한 광 고만 55 억 건에달한다. 정 책 위반을이유로정지 한 광 고주계정도지난해1,270만개로 2022년 ( 6 70만개 ) 에비해두배가 까 이 늘 었다. 구 글 이 광 고 관련 규 제를 선제적으 로 내 놓 는것은전세계적으로 빅테크 의시장 반 독점 행위에대한 감시·감 독 이 강 화되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 다는 해석도나 온 다.정보기 술 ( I T ) 업 계관계 자는“구 글 등거대 플랫폼 들이 디 지 털 광 고시장에서불법적으로지배력을 남 용해공정한 경 쟁 력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은 계 속 나오고 있다”며“구 글 이 광 고정 책 을 변 경하면다 른 플랫폼 도 영향을받게 될 것”이라고내다 봤 다. 김지현기자 “간부는 우파 중심으로” KBS 문건 파장$ 작성주체에촉각 유명인사칭투자사기기승에$금감원, 플랫폼‘정조준’ “사칭광고계정은영구정지”칼빼든구글 고수익미끼로리딩방유도 범정부TF서규제논의할듯 윤석열(오른쪽두번째)대통령이1일대전역승강장에서열린차세대고속열차명명식에참석해신형 열차인 ‘KTX-청룡’을공개하고있다. KTX-청룡은국내기술로설계·제작된첫시속 300 ज 급동력 분산식고속열차다. 대전=서재훈기자 시속300km … 신형KTX ‘청룡’ 광고정책위반급증속강수 총선기간선거광고도금지 플랫폼반독점감시강화영향도 ‘조직장악’내부대외비문건 박민사장취임앞작성추정 단협무시^구조조정등제안 사측“공유된적없어”의혹부인 노조“공식문서로봐도무방 간부들유통$내용절반실현” 전문가들“사실관계규명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