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일 (화요일) D5 사회 “퇴마의식을받지않으면죽을수있 다”며굿을권유해억대의돈을챙긴무 속인이최근무죄를선고받았다.법원은 굿을일종의‘종교행위’로보고,굿을통 해원하는목적을달성하지못해도사기 로간주하긴어렵다는판단을내놨다. 1일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김선범 판사는 사기혐의로기소된무속인김 모 ( 50 ) 씨에게지난달 20일무죄를선고 했다고밝혔다. 서울중랑구에서법당 을운영하는김씨는지난해3월몸이아 파점을보러온홍모씨에게“굿을하지 않으면네가 죽거나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할수없으며가족들도죽을수 있다”고말해그로부터30차례에걸쳐 7,937만원상당의돈을받아냈다. 김씨는 홍씨를 따라온 다른 고객원 모씨에게도 “퇴마굿을하지않으면간 경화 합병증을앓는아버지는물론너 도동생도엄마도죽는다”며굿값으로 한달간2,500만원이넘는돈을내게한 혐의도받는다.약 7개월동안총 8차례 굿을하며1억원이넘는돈을 ‘굿값’으 로챙긴셈이다. 그러나재판부는이러한김씨의행동 이기망 ( 허위사실을 말해상대방을착 오에빠트리는것 ) 이아니라고봤다.기 망행위는형법상 사기죄의구성요건이 다.재판부는“굿은민간토속신앙인일 종의종교행위로어떤목적을달성하기 위해무속행위를한이상, 비록요청자 가원하는목적이달성되지않았다고해 도무당이요청자를기망했다고볼수 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귀신굿’이아닌‘로또굿’에선 유죄가나온사례가있다.올해2월대법 원은“로또에당첨되려면굿비용이필요 하다”며꼬드겨2억원이넘는돈을챙긴 무속인에게징역2년을선고한원심을확 정했다.이사건에서대법원은“길흉화복 에대한결과를약속하면서기도비등명 목으로금품을받았을때,전통적행위로 허용될수있는한계를벗어났다면사기 죄로처벌해야한다”고판단했다. ‘로또굿’이유죄,‘퇴마굿’이무죄판결 을받은이유는,법원이귀신쫓는것을일 종의종교행위로판단했기때문이다.법 무법인광야의양태정변호사는김씨사 건에대해“종교의식을위해치르기위한 비용으로본것”이라며“시세에서크게벗 어나지않는선에서비용이책정됐고,용 역행위 ( 굿 ) 도시행됐기에상대방을속인 건아니라고본것”이라고해석했다. 다만 특정한 번호를 미리알아야만 가능한로또복권당첨의경우,퇴마와 달리‘원래부터무속인들이해왔던행위’ 로보긴어렵다는설명이다.이처럼무속 인이귀신이나영적영역이아닌부분에 서특정한결과를장담하는경우사기 죄가성립하는경우가많다. 2019년수 원지법은모텔건물매각때문에고민하 는모텔주인에게“굿을하면비 싸 게 팔 수있다”고 현혹 한무속인에게징역2년 을선고하기도했다. 이유진기자 검 사가 피 해자에게 뇌 물을받았다고 하 더 라도해당 검 사의기소 자 체 를 무 효 로볼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 다. 검 사의 직 무상비위로형사사건재 심을받게된 첫 사례 였 지만, 검 사의 뇌 물 혐의와 별 도로 피 고인에게죄가있 다면 공 소가유 효 하다는결론이다. 1일법 조 계에따르면, 대법원 2부 ( 주 심이동원대법 관 ) 는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사기등혐의로징역3년 6 개 월을확정받은김모씨의재심상고심에 서,징역2년 6 개월을선고한원심을지 난달12일확정했다. 게 임 기유통 업체 대 표 김씨는 2008 년 5월 자기사 업 을 A 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A 사 측 으로부터사기혐의 로 고소당해재판에넘겨 졌 다. 김씨는 매각 과정에서 업체 재무구 조 등을 속 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 로 2010년 5월징역 3년 6 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후 김씨 를기소한 B검 사의 뇌 물혐의가밝 혀졌 다. B검 사는 김씨사건고소인인 A 사 에금품과 접 대를 받은 혐의로징역형 의 집 행유 예 판결을받았다.이사실을 안 A 씨는 ‘ 검 사가 뇌 물을받고기소한 것은 판결 절 차의중대한 흠 결에해당 한다’는 취 지로재심을청구했다. 법원 이이를 받아들 여 재심이 열렸 는 데 , 담 당 검 사의 직 무상 비위를이유로 열린 첫 재심이 었 다. 하지만재심재판부역시지난해7월 김씨에게징역 2년 6 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 사가 뇌 물죄로처벌받은 사실만으로수사 · 기소등모 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없다”면서“당 시 까 지수 집 된증거를객 관 적으로 살펴 보면 검 사가기소한것자 체 는정당하 고, 공 소제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고볼수없다”고결론냈다. 다만 “ A 사가형사사건을통해김씨 등을 압박 하는 방법으로 피 해 회 복을 받기위해수사 검 사에게 뇌 물을 공여 했 다는점은양형에있어 참작 할필요가 있다”며 감 형했다.대법원역시원심판 단에 잘 못이없다며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확정했다. 징역형을확정받은김씨는 별 개사건 에서김형 준 전부장 검 사의중 · 고등 학 교 동 창 으로서김부장 검 사에게 접 대 등을제 공 한 ‘ 스폰 서’ 였 던것으로알려 졌 다.김전부장 검 사는김씨의수사 관 련편 의를 봐 주는대가로 뇌 물 ·향응 을 받은 혐의로기소 돼 2018년징역형 집 행유 예 가확정됐다. 이근아기자 상영관 ‘눈치’ 영화계 ‘불안’ 관객은 ‘시큰둥’ $ 누구를 위한 500원? 뇌물받은검사가기소$대법“피고인죄있다면공소문제없어” ‘검사직무상비위’로열린첫재심 재판부“증거살펴보면기소정당” “ 예? 500원이요 ? ” 1일 오 후 서울 용 산 역 CGV . 친 구와 영화를 보러온 직 장인 조 모 ( 2 6 ) 씨가 덤덤 하게되물 었 다.“정부가부담금을 폐 지해영화 티켓 값을 500원 깎 아 준 다”는소식을전했 더 니 돌 아온 답 이다. 그는 학 교 다 닐 때만 해도 한 달에 두 세번영화 관 을 찾 던나 름 성실한영화 팬 이 었 지만, 신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태와온라인동영상 서비 스 ( OTT ) 활 성화이 후 거의 발 길을 끊었 다고했다. 이미영화 관 에서마 음 이 떠 난 조 씨의 발 길을 500원이 돌 려세울 수있을 까? 그는 전 혀 아니라고 말했다. 조 씨는 “ 밥 값만 2만원에가 까워 지는 데 500원 으로부담을 줄 일수있다는 발 상부터 가신기하다”며 웃었 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 다며영화 관 람 료 에징수하던 부과금을 폐 지하기로 했지만, 부담금 폐 지에따른가 격 인하 효 과는 정 작 영화 관 람객들에게크게 다가가지못하는분위기다. 반 면이소 액 이 누 적되어형성되는 큰 ‘기금’의 혜 택 을 받던영화계는 부담금 폐 지소식 에크게당 황 하고있다.독립 ·예술 영화 등의지원이 끊 어 질 수있다는 위기 감 이크다. 정부는지난달 27일비상경제민생 회 의에서‘그 림 자 조 세’를전면정비하 겠 다며 폐 지대상에‘영화 관 람 료 부과금’ 을 포함 시 켰 다.영화 관 람 료 가 액 의3 % 를징수하는 데 , 입 장권이1만5,000원이 면약 500원이부과금으로책정되는식 이다. 정부는이 런 그 림 자 조 세를 폐 지 함 으로 써국 민과기 업 의 짐 을경 감 시 킬 수있다고설명했다. 시민들에게 효 과를 물 었더 니 큰 공 감 이안된다는 반응 이많았다.물가가 치 솟 는상 황 에서500원정도는영화 관 측 의요금 조 정한번으로인하 효 과가 사라 질 수있다는거다.정말오 랜 만에 친 구와 함께 ‘ 듄: 파트2’를보러영화 관 을 찾 았다는 유모 ( 2 6 ) 씨는 “마트에서 채 소가 격 이 두배 이상치 솟 았는 데 , 티 켓 값이500원 떨 어 진 다고영화 관 을올 것 같진 않다”고 툴툴댔 다. 가족들과 함께 ‘파 묘 ’를보러왔다는이모 ( 50 ) 씨 도 “ 괜히표몰 이를하는것 같 다”며 회 의적이 었 다. 영화 관입 장도 애 매하다. 부과금을 폐 지하려면 ‘영화 및 비 디 오물의 진흥 에 관 한법 률 ’을개정해야해시간이오 래걸리고, 폐 지를한다해도 티켓 값을 인하할의무는없다. 그럼에도일단정 부가 발표 부터했으니 눈 치는 봐 야하 고, 법이처리되는 동안 엔 요금을 올리 기도 눈 치가 보인다. 한 업 계 관 계자 는 “실제로 깎 으라는 신호인지 파 악 이안 된다”며“500원을인하해도 ( 관 객유인 ) 효 과가있을지모르 겠 다”고 설명했다. 황 재 현CGV 전 략 지원담당 은“ 여 전 히코 로나때 누 적된적자가크 다”며“부담금이사라지면수 익 성이개 선될수는있 겠 지만 티켓 값인하로이 어 질 지는지 켜봐 야한다”고말했다. 부담금 혜택 을 보던 영화계는 불 안에떤다. 3 % 부과금은 영화 발 전기 금재원의대부분을차지해왔다.이 렇 게모인영화 발 전기금은 17년동안 독 립 ·예술 영화,영화제등영화 산업진흥 을위해 쓰였 다. 부과금 폐 지가영화 발 전기금 축 소로이어지고, 영화 산업 위 축까 지 현 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 오는이유다. 백 재호 한 국 독립영화 협 회 이사장은 “영화 발 전기금이 불 안정 해개선이필요하다는 목소리는있 었 지만 협 의없이 폐 지부터할 줄 은 몰랐 다”며“그간 정부가 영화계에 반 하는 정책을 추진 해온만 큼불 안이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 반 재정으로 공백 을 메꾼 다는 입 장이지만, 걱 정은 그대로다. 구 체 적계 획 도없고,그간영화 관련예산 이 쪼 그라들때마다정부가 별 다른 조 치를 취 하지않았기때문이다. 실제올 해영화 진흥 위원 회예산 은총 73 4 억원 으로 지난해 ( 850억원 ) 보다 100억원 넘게 줄었 다. 특 히 12억원에달하던지 역영화문화 활 성화지원 예산 이 폐 지되 고,영화제지원 예산 도 절반 이상 줄었 다. 이동하 한 국 영화 프 로 듀 서 조 합 대 표 는 “재원을어 디 서가 져 올지계 획 부 터확정했어야한다”며“ 산업 이 침체 된 시기에이 런발표 로사기마 저떨 어지고 있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이서현기자 ‘영화관람료부과금폐지’반응 정부의물가안정대책일환이지만 영화관서티켓값인하의무없어 관련법개정까지상황지켜볼듯 영화계는발전기금까지축소우려 “상의도없이$산업위축위기감커” ‘요금인하’체감못하는시민들 관람객증가로이어질지의문 1일오전경기안성시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도로에경찰과소방당국에포획된송아지가도로위에주저앉아있다. 송아지는차로사이를넘나들며부산방면 도로를역주행해9 ज 남짓구간을활보하며차량정체를유발했다. 소방당국은포획한송아지를농장주에게인계했다고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법원이 코 인 상장을 대가로 거 액 의 뒷 돈수수혐의를받는이상 준 전 빗썸 홀딩스 대 표 와 프 로 골퍼 안성 현 씨재 판에증인으로 채택 된가수 MC몽 ( 본 명신동 현^ 사진 ) 의‘영상증인신문’요청 을받아들 였 다. 1일법 조 계에따르면, 서울 남 부지법 형사합의11부 ( 부장정도성 ) 는 2일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등 혐의로 기 소된안씨등의재판 에서 MC몽 에대한증 인신문을 영상으로 진 행하기로결정했다. 재판은서울 남 부지법에서 열 리지만 MC 몽 은서울동부지법에나와실시간영상 중계로신문받을 예 정이다. 이전대 표 와안씨는 2021년 9 ~ 11월 코 인상장을청 탁 한사 업 가 강 종 현 ( 4 2 ) 씨등에게자사거래소에 코 인을 상장 해 준 다고속 여현 금 30억원등을수수 한혐의로지난해9월재판에넘겨 졌 다. 검찰 은안씨가 MC몽 이사내이사로있 던 연예 기 획 사에 강 씨의 투 자금 200억 원을받을수있게해주는대가로5 % 의 지분을받기로하면서,담보로 현 금 20 억원을챙 겼 다고보고있다. 재판부는 MC몽진술 이안씨와 강 씨 의혐의를확인하는 데 중요하다고보 고 여 러차례 출 석을요구했다.지난달 12일 열린 재판에서도 “ MC몽 의 진술 이사건유무죄를 판단하는 데직 결된 다”며그의 출 석을 촉 구했다. 하지만 MC몽 은모 든 재판에 불출 석 해 6 00만 원의과태 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5일 공황 장 애 등 건 강 상 의이유로영상증인신문으로대 체 해달 라는 탄 원서를 재판부에제 출 한 것으 로전해 졌 다.법원 관 계자는“ ( MC몽 으 로부터 ) 진 단서등소명자 료 를받아영 상증인신문을결정한것으로보인다” 며“ 코 로나19 확대와 국 민의사법정보 권확대를 취 지로개정된법 령 에근거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김태연기자 법원‘코인상장뒷돈’증인 MC몽에영상신문허가 진단서등소명자료수용 ‘퇴마굿’무죄‘로또굿’유죄 무속인에엇갈린판결, 왜? “전통적무속행위벗어나면 사기죄로처벌”법원판단 경부고속도로질주한송아지 항 의성민원에시달리다 숨진 경기김 포 시 공 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이들의인적사 항 을 경 찰 이특 정해 조 사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1일경기 남 부경 찰 청은 정례기자간 담 회 에서김 포 시 공 무원 A ( 37 ) 씨사망 사건수사 진 행상 황 에대해“ A 씨에게 직접 전화를해민원을제기한 3명의인 적사 항 을특정해 진 상을 조 사하고있 다”고 밝혔다. 민원제기와 A 씨사망 간 인과 관 계 여 부를 들 여 다보 겠 다는 취 지다. 다만, 3명 외 에온라인 카페 에서 A 씨 의신상정보를 공 개하거나 공 개된 글 을보고 집 단민원을종용하는 글 을 쓴 이들의인적사 항 은아 직 특정하지못 했다.경 찰 은해당 글 이올라온 포털 사 이트에대해 관련 자 료 제 출 을 요구하 는영장을 집 행한상태로, 회 신대기중 이라고설명했다.경 찰관 계자는“온라 인 카페 에 글 을 쓴 사람은다수로파 악 됐다”며“ 직 장 내 괴롭힘 정 황 은 발견 되지않았다”고했다. 김 포 시 포 트 홀 ( 도로 파 임 ) 보수 공 사를 담당했던 9 급 공 무원 A 씨는 보 수 공 사와 관련 해차 량 정 체 가 빚 어지 자 항 의성민원에시달리다지난달 5일 인 천 시서구 도로에주차된 차 량 에서 숨진채발견 됐다. 김 포 시는 “ A 씨가 악 성민원에이어 온라인 카페 에서본인을 향 한 비난이 이어지자 힘 들어했다”며지난달 2 6 일 민원인들을 공 무 집 행방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 률 상 명 예훼손 혐의로 경 찰 에수사 의 뢰 했다. 이종구기자 경찰, 김포공무원죽음으로내몬‘민원인 3명’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