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피니언 A12 자동차 등록과 보험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조윤성 의 하프타임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만평 줄줄 새네 데이브그랜런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AT&T 데이터 보안 미국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 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얼른 파악이 안 된다. 개 인의사생활을보호하기위해주 민등록 제도가 없다고 한다. 주 민등록제도가확립된한국과비 교해 볼 때 얼른 이해가 되지 않 는다. 주민등록제도를시행하면 간단하게소재지파악이가능한 데도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 많 은불편과낭비를견뎌내야한다 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그렇게 중요하게생각한다는뜻이다. 미국 당국에서 이에 대한 대책 으로고안해낸것이바로Utility Bill, 운전면허와 같은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사 는 곳을 파악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거 주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Utility Bill을지참하여“내가여 기사는것이맞소”하면서증거 를들이대야한다. 이와는 상반되게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관할 거주지 Tag Office에서 등록해 야만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을 통해 자동 차 소유주의 거주지가 파악되는 것은사생활침해가아닌지의아 스럽다. 미국의 자동차 등록과 자동차보험이서로어떤연관이 있는지살펴보자. ‘차등록’씨는 뉴저지 주에 살 다가 조지아 주로 이사했다. 이 사하기전에미리조지아에집을 장만했기에‘차등록’씨는주택 매매클로징할때주택보험에가 입했다. 문제는자동차보험이었 다. 뉴저지주에서6개월짜리자 동차보험을오랫동안갖고있었 는데 이사하기 불과 3개월 전에 6개월치보험료를전부내고갱 신해놓은상태였다. 앞으로 3개 월이지난후에그보험을취소하 고 조지아 주 자동차 보험에 가 입하려고마음먹고있다.지금당 장그보험을취소하지않고 3개 월 뒤로 미루는 이유는 6개월짜 리보험을 6개월을다채우지않 고 취소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 고, 만일 취소하면 반환금을 돌 려받아야 하는데 바뀐 주소로 제대로반환금이오지않을수도 있다는우려감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리저리 살펴보 니 자동차 번호판을 조지아 주 번호판으로바꾸어야한다는생 각이 들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조지아주운전면허를 갖고있어야조지아주에자동차 를등록할수있다고한다. 그래서‘차등록’씨 부부는 부 랴부랴조지아주운전면허로변 경 발급받았다. 그 후 바로 자동 차를 등록하기 위해 주소를 증 명하는 서류, 자동차 보험 카드 를 지참하고 Tag Office에 갔다. 창구에서갖고온서류를내밀며 자동차를조지아주에등록하겠 다고 하니, 서류를 살펴보던 창 구직원이자동차가보험에가입 되어있지않다고말해준다.‘차 등록’씨는 보험 카드를 주었는 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창구 직원 왈, 자동차 보험은 전산으 로확인하게되어있으며,더구나 ‘차등록’씨가갖고있는자동차 보험은뉴저지주보험이기때문 에자동차등록이불가하다고한 다.어찌된영문일까? 거주하는 주의 자동차 보험을 가져야만 그 주에 자동차를 등 록할수있다.엄격하게요구하지 않는예도있기도하지만,기본적 으로는그렇다.근래에는자동차 보험의가입여부가전산으로처 리, 확인되므로 보험 카드가 별 로소용이없다. 예전에는보험카드를제출하면 자동차등록이처리되었다. 그때 에는실제로보험은이미취소되 었는데도 보험카드만 들고 가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었다. 이 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부분 주에서는전산으로확인하는제 도를택하고있다. 조지아 주에서는 부득이하게 전산시스템에입력되기전에차 를 등록해야 할 때에는 보험 카 드대신Binder로제출하게되어 있다. 좌우간 자동차 보험과 자 동차 등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 겠다. (보험전문인최선호770- 234-4800) 100여 년 전 정치에 등장한‘포 퓰리즘’(populism)이라는용어는 시대에따라다양한의미로변천돼 왔다. 지금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 하려는정치를뜻하는부정적의미 로 많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남미 좌파정권들의퍼주기식경제운용 이포퓰리즘의대명사로흔히인식 됐지만최근에는우파포퓰리즘이 지구촌에서점차기승을부리고있 는 추세이다. 유럽의 극우정치 득 세가이를반증하고있다. 한분석 에 따르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좌파와우파포퓰리즘정권의비중 이엇비슷한상황이다. 이런추세속에서대한민국윤석 열 정부도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 타기로작정한것처럼보인다.집권 초기에는세수결손이최악인상황 임에도부자감세안을밀어붙여우 파포퓰리즘의면모를드러내더니 최근에는이념적색채마저모호한 전방위적포퓰리즘캠페인에몰두 하고있는모습이다. 몇달전에는많은전문가들의문 제점지적에도불구하고개미투자 자들의 표를 의식한 듯한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금융투자 소득세 폐 지등선심성감세정책들을발표하 더니총선이코앞으로다가온시점 부터는 대통령이‘민생 토론’이라 는 명분을 앞세운 채 전국을 돌며 개발공약들을마구잡이로쏟아냈 다.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대통령의이같은최근행태는그 가 그동안 내세워 온 정부운영 기 조와 너무 다르고 이른바‘국정철 학’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이 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내놓 고있는공약들이실제로실현되려 면 수백조원이 소요돼야 한다. 일 련의감세정책으로세수를줄여놓 고는‘건전재정’을명분으로필수 적인 연구개발 예산까지 수조 원 삭감했던정부의행보와는앞뒤가 맞지않는다. 뿐만아니라환경보존을위해국 토의 30%까지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했던대통령이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는 대표적 보 호지역인그린벨트를대폭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 선회로 누가 봐도 총선용이라여길수밖에없다. 조금다른이슈이긴하지만간호 사들의 진료행위 확대를 골자로 한간호사법이국회를통과했음에 도“의료직역들간의과도한갈등 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단호하 게거부권을행사했던대통령이의 대증원에반발한의사들이파업에 들어가자태도를바꿔간호사들을 더많은진료행위에투입하라는지 시를 내렸다.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윤 대 통령다운태세전환이다. 통상적으로 자신이 했던 약속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 경우 에는 마음이 불편해진다.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 이될수없다.소신으로지켜온믿 음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역시그렇다.‘인지부조 화’가일어나는것이다. 인지부조화가생길경우에는자 연스럽게합리화라는과정을통해 이것을 해소하려 들게 된다. 그럼 에도 이것이 잘 안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쩍음이나 쑥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데 아주 탁월한‘능력’을보이는사람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소신형 아 첨꾼과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다. 특히권력에중독이되면뇌의 호르몬이변하면서타인의감정을 읽고재구성하는기능을담당하는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뚝 떨어진 다. 이런 권력자들은 합리화에 뛰 어난 정도를 넘어 아예 부조화 자 체를느끼지못한다. 취임첫해인사난맥상이계속될 때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언론 과야당등남탓으로만돌렸다. 하 자투성이 인물들을 고른 건 자신 인데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전 혀찾아볼수없었다. 자기가잘못 한 것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때 문이고, 타인이 잘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실력 탓으로 돌리는‘귀인오류’가보통사람들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 러졌다.‘자기객관화’를잘하지못 하는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성 향은 왜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 과하는 데 그토록 인색하고 공감 능력이 빈약한지를 잘 설명해 준 다.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 하는것은대단한개인적능력이나 엄청난 국정성과가 아니다. 그저 권력의소유주인국민으로부터위 임을받은대리인으로서민주주의 의 기본적 규범과 가치를 잘 받드 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뿐이다. 그렇게만한다면포퓰리즘에기대 지 않아도 지지율은 저절로 오르 게돼있다. 하지만지난 2년윤대 통령의행태는‘겸손한권력’과는 너무거리가멀었다. 2019년 집권 이후 2012년 국가 부도까지갔었던그리스경제를되 살린키리아코스미초타키스총리 는지난2월영국의권위있는시사 주간지‘이코노미스트’기고를통 해“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 는 정직성과 모든 의견에 귀를 기 울이는경청의자세를가져야한다 ”고강조했다. ‘정직’과‘경청’이야말로겸손의 덕목 아니던가. 마치 눈앞의 정치 적 이익에 매몰돼 포퓰리즘에 몰 두하고있는윤석열대통령에게건 네는개인적조언처럼들린다. <LA미주본사논설위원> 먼저 ‘겸손한 권력’이 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