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3일 (수요일) D5 사회 정부가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제도 의적용범위를확대한다. 대부분말기 암환자만이용할수있었던호스피스 는서비스제공대상질환을늘린다.임 종직전에만시행되는연명의료중단은 시행시기를앞당기기위해사회적논의 에들어갈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 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 용의제2차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 획안을 확정했다. 2018년연명의료결 정법시행에따라 정부는 5년에한 번 씩종합계획을 수립해관련제도를정 비하고있다.호스피스는말기질환환 자를대상으로완치가아닌통증경감 을통해마지막삶의질을높이는치료 방식이다. 연명의료중단은 ‘의미없는 생명연장은싫다’며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제출한 환자에 한해임종직전시행할수있다. 이번종합계획에는호스피스서비스 를제공할수있는질병을늘리는방안 이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 ( WHO ) 는 암을포함해당뇨,다발성경화증등13 개질환에호스피스서비스제공을권고 하고있지만,한국은 5개질환 (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만성간경화,만성호흡부전 ) 에한 정돼있다. 복지부는 “해외에선치매나 파킨슨병까지호스피스를확대하는추 세”라며“환자들수요에따라대상질환 을늘릴것”이라고설명했다. 연명의료중단조기이행에대한사회 적논의도시작한다.임종직전단계이 전이라도 환자가 원한다면연명의료 를멈출수있도록제도를손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임종기에만연명의 료중단을 시행하다 보니환자의자기 결정권 보장이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말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난해 188개소였던 호스 피스전문기관은 2028년까지360개로 늘릴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호스피 스이용률을지난해 33%에서 2028년 50%로늘린다는게복지부목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23년 430 개소에서2028년650개소로확대한다. 의료기관은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설 치해야연명의료중단결정을내리고시 행할수있다.복지부는“상급종합병원 엔100%위원회가설치돼있지만,다른 의료기관은아직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전국 686개소인 데,이또한지역별수요를반영해확충 할예정이다. 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제도에대한 대국민인식개선에도나선다.노인뿐만 아니라학생,청년, 중장년을대상으로 연령별교육과정을개설해‘어떻게삶을 마감할것인가’를미리생각해볼기회 를제공한다. 제도를이용하는환자의 가족을돌볼시스템도준비중이다. 박지영기자 조국혁신당비례대표 1번박은정후 보의남편, 이종근 변호사 ( 전 검사장^ 사진 ) 가 다단계사건피의자들에게수 십억원을수임료로받은것을두고논 란이끊이지않는다. 다단계전문검사 가법복을벗은뒤법정반대편으로넘 어가다단계피고인에게법률적조력을 제공하고거액을 받을 수있었던배경 에관심이쏠린다. 2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2월검찰 을떠난이변호사는최대1조원대피해 를 낸 ‘휴스템코리아 다단계사기사건’ 변 호인으로선임되면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 졌 다. 이 밖 에 여러 다단 계사건을수임해1년간 약 41억원의수 임료를 벌 어들인것으로추정 된 다. 대기 업 사건을 맡 은것도아닌데,이 런 거액수임료는어떻게가 능 했을까. 검찰안 팎 에선‘다단계 저승 사자’라 불 릴정도로검사 시 절 이분야에서 능 력 을 발 휘 하던이변호사의전문성이인 정받은결과라고해 석 한다.이변호사 는 평 검사 시 절 부 터굵 직한 다단계사 기사건을 도 맡았 다. 서 울동 부지검 평 검사시 절 인 2006년과 200 7 년‘단 군 이 래 최대사기 극 ’으로 불 린제이 유 사기 사건을 수사해 주 수도회장을 구 속 기 소했고, 공소 유 지까지 담 당하며중 형 을이 끌 었다. 2008년말인천지검부천 지청근 무땐 4조원대다단계사기 주 범조 희팔 이 밀항 직전서 산 · 태 안경찰 에5억원대로비자 금 을건 넸 다는의 혹 을 수사했다. 수원지검부장검사 시 절 인 2016년에는 그 가 처 리한 다단계사 건만 80건에 달 했는데, 대검찰청도 그 전문성을인정해다단계분야 블랙벨트 ( 1급공인전문검사 ) 로 그 를선정했다. 이변호사 와 근 무 연이있는 법조인 들은 그 를정의감이남 달랐 던검사로 기억했다.한검사장출신법조인은“이 변호사는 다단계사기 꾼 들뿐만 아니 라피해자들한 테 도 유 명해,일부 러그 의부임지를 찾 아 고소장을 접 수하는 사 람 이 많았 다”고말했다. 그러 나 다단계를 때려잡 던 검사는 변호사 개 업 직후부 터 피의자 편에 섰 다. 법조계에서는 고액수임료의비결 은다단계사건의 특징 과 무 관하지않 다고 본 다. 다단계사건은기 업오너 가 주 범이면서도, 배임· 횡 령등의경영비리 가아닌사기범 죄 다. 사회적비난가 능 성이 커 대 형 로 펌 은 수임을 꺼 리지만, 피고인은 고액을 지 불 할 능 력과 의사 가있다.다단계사기사건을 많 이해 본 한법조인은“ 굴러 가기만하면계 속 수 익 이나는 다단계 업체 의 핵 심자 산 은 업주 ( 주 범 ) 의감 언 이설”이라며“ ( 거액 을들 여 서라도 ) 업주 의 불 구 속 이중요 한구조”라고설명했다. 또 다단계사건 처벌 수위는변호사 역 량 에따라 많 이 좌우 되는편이다. 재 경지검의한 부장검사는 “다단계사건 은 △ 가해자인지피해자인지 △투 자로 인한 손해로볼것인지사기로인한피 해로볼것인지, 애 매한경 우 가 많 다”고 말했다.이 런 상황에서변호사는 ‘사기 피해’로인정되는 사례를 줄여 피고인 의 형량 을 낮 추는역할을한다. 물론 변호사가 많 은 돈 을받고피의 자를변호하는게 불 법은아니다. 하지 만 검사장까지지낸법조인이다중 피 해사기사건을고액수임하는것에대 해윤리적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적지않다. 최동순^강지수기자 군인권센터“채상병사건‘임성근구명로비’있었다” < ⵸ 해병대사단장> 해병대 채모 상병사 망 사건수사외 압 과 관련해이종 섭 전국방부 장관이 임성근전해병대제1사단장의신변을 챙 기는등 구명로비를했다는시민단 체주 장이나 왔 다. 군 인권 센터 는 2일기자회 견 을 열 어 이전장관이대통령 실 전화를받은후 임전사단장이해병대1사단장에서해 병대사령부로 분리파 견 되는 조치가 돌연 취 소됐다며구 체 적정황을 폭 로 했다.임 태훈센터 소장은“ 7 월31일 오 전 11시1 7 분 김 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임전사단장과 관련한인사명령을내 린 사 실 을 확인했다”며“파 견 명령이 이 뤄졌 다는건이전장관선까지교 체 에 동 의했다는 뜻 ”이라고 주 장했다. 그러 나같은 날오 전11시45분 쯤 이 전장관이대통령 실 의전화를 받고 갑 자기임전사단장이복 귀 했다는 것이 다.임소장은“이전장관은 11시5 9 분 쯤김 사령관에게다시전화를 걸 어사 단장을 빨 리복 귀 시 키 라고지시했다” 면서“ 누군 가이전장관에게임전사 단장 거 취와 관련한 압 력을 넣 었기 때 문”이라고 강 조했다. 센터 는임전사단장이당일소급휴 가를상신한정황도공개했다.임소장 은“임전사단장은같은 날오 후 12시 54분 ‘ 7 월 31일자연가’를 상신했다” 며“출근을안 한 상 태 로 분리파 견 만 취 소되면당일 오 전에출근을 하지않 고 공관에서대기하던 그 가 무 단이 탈 이되기 때 문에황급 히 소급 휴가라는 기상천외한 ‘ 셀 프 특혜 ’를자행한것”이 라고지적했다.임소장은또당일 오 후 이전장관이해외출장을앞두고도임 전사단장을 ‘휴가 처 리’하라는지시를 세세하게내 렸 다고 밝혔 다. 그 는“대통 령 주 변의 누군 가가임전사단장구명 운동 을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압 력을 행사했을가 능 성이 크 다”며“사법질서 를 농락 한 권력 형 로비의 혹 을 낱낱 이 규 명하기위해국회가 움 직 여 야할 때 ” 라고 주 장했다. 서현정기자 “분리파견인사명령내렸지만 대통령실^이종섭통화후취소” “다단계는이종근이전문”사기꾼들, 구속피하려고액‘척척’ ‘박은정남편’ 고액수임료배경 조희팔등주요사건도맡던검사 ‘저승사자’로불리며전문성키워 “피해자들李부임지찾아갈정도” 로펌선비난의식, 수임꺼리는데 李, 변호사개업하자피의자편에 불법아니지만도덕적비난불가피 ‘현주엽논란’휘문고대상 서울시교육청, 감사착수 정부‘호스피스^연명의료중단’질환^범위넓힌다 5개질환한정호스피스제공확대 WHO는파킨슨등포함 13개권고 복지부‘2차호스피스계획안’확정 4년내전문기관360개로확대계획 연명의료중단조기이행논의시작 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을하루앞둔2일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행방불명인표석에서한유족이희생자의넋을기리고있다. ‘불어라 4·3의봄바람,날아라평화의씨’라는주 제로열리는이번추념식은4·3유족등2만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 제주=뉴시스 76주기 ‘제주 4·3’…희생자들넋위로하는손길 서 울 시교육청이 현주엽휘 문고 농 구 부감 독 을 둘러싼 의 혹 에대해감사에 착 수했다.개인일정을이 유 로감 독업 무 를 태 만 히 했다는의 혹 ,두자 녀 가 휘 문중 농 구부에선발되는 과정에 특혜 를받 았 다는의 혹 이감사대상이다. 시교육청은 2일 휘 문고에대한정식 감사에 착 수한다고 밝혔 다.앞서시교 육청은지난 달현 감 독 관련의 혹 에관 한 민원을 접 수하고 특 별장학을 실 시 했고,이를바탕으로감사를 진 행해법 령위반 사 항 이없었는지등을 살펴본 다는 방침이다. 감사에서의 혹 이사 실 로 확인되면 시교육청은 휘 문 재 단에 현 감 독 징 계를 요구할 수있다. 시교 육청관계자는 “ 특 별장학에서확인한 내용을 감사관 실 에서다시한번확인 하게 될 것”이라며“감사 시기 와 범위 는 감사관 실 이 ( 특 별장학을 진 행한 ) 소관부서 와 논의해정하게 될 것같다” 고했다. 앞서 현 감 독 은 본 보 보도를 통해 △ 방 송 출연으로인한 업무 소 홀△ 부 적 격 인사의보조코치선임 △ 자 녀 의 휘 문중 농 구부선발 특혜△휘 문중 농 구 부감 독 ‘ 찍 어내기’ 관 여 등의의 혹 이제 기됐다. 홍인택기자 허 영인 ( 7 5^ 사진 ) SPC그룹 회장이 잇 달 아검찰 소환에 불응 한 끝 에법원이 발부한 체 포영장에 따라 검찰청으로 잡혀갔 다. 파리바게 뜨 가 맹점 제 빵 기 사노 동 조합 탈퇴 종용의 혹 의정 점 으 로지목 된허 회장이 업무와 건 강 상 태 를이 유 로계 속 검찰조사를미 룬 것이 그 의발목을 잡았 다는해 석 이나 온 다. 서 울 중 앙 지검공공수사3부 ( 부장임 삼빈 ) 는 노 동 조합 및 노 동 관계조정법 위반 혐 의로 법원으로부 터허 회장에 대한 체 포영장을발부받아 2일 집 행했 다. 검찰은서 울강 남의종합병원에 입 원 중인 허 회장을 서 울 중 앙 지검으로 압송 했다. 그 는전 날 검찰의소환요구 에“건 강 상이 유 로 입 원중이라출 석 이 어 렵 다”며조사를미 뤘 다. 허 회장은 201 9 년 7 월 ~ 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 트너즈 가 민 주 노 총 화 섬 식 품 노조파리바게 뜨 지회 조합원들을상대로노조 탈퇴 를종용 하거나인사 불 이 익 을 주 는등부당노 동 행위를 하는 과정에관 여 한 혐 의를 받고 있다. 당시 PB 파 트너즈 대표인 황 재 복 SPC 대표가 사 측 에 친 화적인 한국노 총 의조합원을확보할 수있도 록 지원하거나, 노조위원장에게사 측 입 장에부합하는인 터뷰 나 성명서발 표를하도록시킨것으로조사됐다. 허 회장이이 런 범행의배경에있다는것이 검찰의의심이다. 검찰이사전구 속 영장청구가아닌 체 포영장 방식으로 대기 업총 수의신병 을 확보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인일이 다. 이번에검찰이 체 포영장까지받아 온 이 유 는 허 회장이조사에매 우 비 협 조적인 태 도로일관했기 때 문으로 보 인다. 그 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달 18·1 9 ·21일에는 업무 를이 유 로 응 하지 않 았 고, 지난 달 25일에서야 응 했지만 조사한시간만에가 슴 통증을호소하 며사 실 상 막 무 가내로 검찰청사를 빠 져 나간 것으로 알려 졌 다. 네 차례나 소환 했지만 제대로 된 조 사는 한 번도 이 뤄 지 지않은 셈 이다. 검찰은 전 날 그 를 다시 불렀 지만, 허 회장 측 은 “출 석 의 사를 밝혔 지만, 병원 측 에서출 석 하기 어 렵 다는 취 지의소 견 서를내출 석 하지 못 했다”는 입 장을검찰에전 달 한뒤 재 차 불 출 석 했다. 허 회장이 체 포영장발 부명분을 줬 다는 평 가가나 오 는건 그 래 서다. 형 사소 송 법상 정당한 이 유 없이조 사에 협 조하지않으면, 체 포영장을 발 부받아최대48시간까지조사할수있 다. 징 역3년 형 이상의범 죄 행위에한해 증거인 멸및 도 주우려 를 따지는 긴 급 체 포 와 달 리,영장에의한 체 포는피의 자가정당한이 유 없이조사에비 협 조 하는지를 주 로 살핀 다. 법원 입 장에서 허 회장 측 이제출한의료 진 소 견 서등 도검 토 해영장을발부한만 큼 ,대면조 사를받을수있는건 강 상 태 인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허 회장 측 이검찰이확보 한 진술 ·증거 등을 확인해 대 응 전 략 을 세 우 기위해 무 리하게시간을 끌 었 다고 평 가한다.앞서검찰은 허 회장의 과거배임 혐 의수사관련정보등을제 공 받고 향 응 등을 제공한 혐 의로 구 속 기소 된백모 SPC그룹 전 무 등의 재 판 에서, 허 회장수사를이 유 로수사기 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등사를 변호 인에게 허 용하지않아 재판 부 질 타 를 받 았 다. 검찰은 당시“ 핵 심공범소환 이예정 된 다 음주 엔가 능 할것”이라고 답 변했다. 총 수가 체 포 된 SPC 는 충 격 에 빠졌 다. 대표이사 한 명 ( 황 재 복 ) 이구 속 되 고나 머 지한명 ( 강 선 희 ) 이사임한 와 중 에, 허 회장까지 붙잡혀 가면서리 더 십 공 백 상황이 왔 기 때 문이다. 특히판 사 출신인 강 전대표가법 무 ·대관· 홍 보등 대외 업무 를 총괄 해 왔 던만 큼 그 의 갑 작스 런 사임이후 SPC그룹 이 오너 리 스 크 에대 응 하는역 량 이 취약 해 졌 다는 관 측 도나 온 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법위 반 혐 의등에대한 사 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3일 구 속 영장을 청구할 전 망 이다. 강지수^이소라기자 수사비협조성난검찰 ‘병상’ 허영인회장체포 노조법위반혐의, 4차례소환불응 허회장“건강상이유”소견서불구 檢,입원중인병원찾아영장집행 무리한시간끌기로자충수분석도 대표이사 2명공석SPC그룹충격 이르면오늘구속영장가능성까지 <SPC그룹> ( ) - 힎빪 1 뼒맒콚졆줆헪쁢홎빦팒혚쁢 많 . - 픦샎헣풞흫풞몒펞픦칺삶 픦짦 샎많킺캏 팘삲 . - 펂썲쪎읊폖캏킪빦 . - 픦샎헣풞졕킻졓쁦펂빪멚쪎읊많 혆폺밚 . - 픦욚컪찒큲 , 몋헪 , 헣 훟킺핂컪풆핆 섾 , 펊잖빦짢뷢쿦핖픒밚 . - 펺샇샎 헒핂헒 ) - 삲픚샎 핂퍊믾솒 - 푆묞뫃 힟줂킲솒 ‘ 저 출생과의전쟁’을 선 포 한 경북 도가 ‘지역 R ( Region ) 비자’ 도입등 이민에서사회통 합 까지전주기이민 정책모 델 을 마련했다.인구 유출을 막 고 저 출생, 고령화에따른 지역소 멸위기 극복 을위해선적 극 적인이민 정책수 립 과 실 천 이 필 수라는 판 단 에서다. 경북도는 2일 ‘다 름 에대한 환 대 ! K - 드림외 국인책 임 제’를 주제로 한 경북도이민정책기 본 계획을 발표 했다. 지난해부터 외 국인 실태조사 와 도민인 식 도 조사 등연구 용 역을 거 쳐 마련한 정책이다. 이민 활 성화 를위해도는△유입 - 글 로 벌 인재유 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 력제고 △정 착 - 지역사회안정적정착시 스템 구 축 △개방 - 상호이해를 통한경북형 개방사회조성3대전 략 과 27개세부 추진과제를설정했다. 먼저 해 외 우수인재유치를위해지 역 ( R ) 을 뜻 하는 R 비자제도를 추진 한다. 경북도 등은 법 무부의비자발 급권한을비수도권 광 역단체장에게 부여하는 ‘ 광 역비자’ 도입을 추진하 고있다. 그러나이는 법 률개정이 필 요한 만 큼 이에 앞 서시 행 령개정만 으로 시작할 수있는 R 비자부터마 련하겠다는것이다. 비자 발급 절차 와 요건, 지침을 중 앙 과지방이 함께 만들자는 취 지다. 유치한 인재들이 무단 이탈하거 나 귀 국하지않고 지역에정착할 수 있도 록 △산 업현 장 적 응 교육 △ 현 장 맞 춤 형교육을 위한 실 습 인 턴 제 △전문인력 양 성 프 로그 램 인 ‘ 취업 인 턴 마이크로 디 그리과정’ 등을 추진 한다. 외 국인의 취업 과 창업 지원을 위해‘ 외 국인전 용K - 드림워 크 넷 시 스템 ’과 ‘ 글 로 벌 비 즈 니 스 부트 캠프 ’ 도 각각 구 축 한다. 외 국인 근 로자기 숙 사를 조성하고, 어 린 이집보육 료 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 험 에가입 할 수있는기간이되지않은 외 국인 을 대상으로 통원진 료 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에대한사회적인 식 개선을위 해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 인,직장내 차 별방지를위한 임 직원 교육을 시 행 한다.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개방사회선 행 학 습 프 로그 램 도 진 행 할 계획이다. 이런정책들을 토 대로 경북도는 현 재정부가 추진 중인이민청을경북에유치한다는 복 안이다. 이 철 우 경북지사는 “이민정 책추진으로지역경제에 활 력을불어 넣 고, 이민자에대한 안정적정착 지 원으로 글 로 벌 이주 허브 를 만들겠 다”고 말 했다. 안동=정광진기자 지역R비자도입으로이민부터정착까지 인구소멸위기극복‘경북형청사진’마련 올봄들어가장따뜻한날씨를보인2일경기도부천시원미산에서나들이객들이만발한진달래길을걸으며봄을만끽하고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이위원회가세종으로이 전한뒤이룬성과에대해설명하고있다. 지방시대위원회제공 3대전략^27개세부과제설정 정부추진이민청유치복안도 진달래꽃만개한원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