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6일 (토요일) D4 종합 대통령의대국민 담화와 전공의대 표직접면담도통하지않았다. 의과대 학 정원 2,000명 확대로 시작된 의정 ( 醫政 ) 갈등이해소될기미는보이지않 고,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수련병원 으로 복귀할 가능성은더희박해졌다. 전공의이탈로인한 의료 공백이제22 대국회의원선거 ( 총선 ) 이후까지장기 화할수있다는우려만커지고있다. 5일대통령실공식입장과의료계반 응등을종합하면전날윤석열대통령 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 상대책위원장의2시간 20분간대화는 서로의입장차만확인하는데그쳤다. 대통령실은“향후의사증원을포함한 의료개혁에관해의료계와 논의시전 공의들의입장을 존중하기로했다”는 원론적브리핑을했고, 박위원장은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 ‘대한민 국의료의미래는없습니다’라는한문 장으로면담결과를암시했다.박위원 장은의대증원전면백지화등을대통 령에게요청했지만수용되지않은것으 로파악된다. 정부는일단의정대화와의료개혁을 병행추진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했다.이날오전‘의사집단행동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를주재 한한덕수국무총리는“전공의뿐아니 라의료계다른분들에게도마음과귀 를열고경청할준비가돼있다”며대화 를이어갈의지를밝혔다.이에비해박 민수보건복지부 2차관은중대본회의 후 브리핑에서“유연하고 포용적이면 서도 원칙을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 로의료개혁을 반드시완수하겠다”며 정책실행의지에방점을찍었다.‘2,000 명증원’에대해서도“정부의정책결정 사항이기때문에특별한 변경사유가 있기전까지는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 효하다”고했다. 의료계는 갈수록 쪼개지는 양상이 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독단적으로 대통령과의만남을 결정하고 면담 결 과를공유하지않았다며박위원장탄 핵움직임까지일고있다.임현택대한 의사협회 ( 의협 ) 회장당선인은이날오 전SNS에‘일부내부의적은외부에있 는거대한적보다나를더어렵게만든 다’라는 글을 올려의료계 분열을 시 사했다.임회장이전날 ‘아무리가르쳐 도이해하지못하면어떻게하는게좋 을까요?’라는 문장을게시한점, 박위 원장이대통령면담 전의협과 협의하 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면그가가리 키는 내부의적이누구인지추측이가 능하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 된안을제시하면증원규모까지도대 화의제에올릴수있다’는입장을유지 하고있다. 문제는의료계가 사분오열 해 2025학년도전국의대별정원이최 종확정되는다음달말까지통일된안 을내놓기가쉽지않다는데있다.집단 이탈에따른 행정처분여부를 떠나 의 정갈등이해소되지않는 한 전공의들 이복귀할가능성도제로에가깝다. 전공의비중이큰상급종합병원들은 당장버티는게과제가됐다. 대한병원 협회가 1,000병상이상 병원들의경 영 현 황 을 조 사한결과,지난달 평균 수입 은 5 96억 1,000만 원으로 전년 ( 784억 3 ,000만원 ) 대비2 4% 급감했다. 한병 원관계자는 “의료공백의직접적인원 인이전공의이탈인데,이들이 돌 아오지 않으면지 금 같 은 상 황 이 얼 마나이어 질 지 예 측이어렵다”고했다. 의정갈등과그로인한의료공백장 기화, 필 수의료가 취약 한 지방에서연 일 발생 하는안 타 까 운 사망 소식에정 부와 의료계를 향한 비 판 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 동 조 합은 대통령과 전공의대표 면담에대해이 날 “최악의의료공백사 태 가 한 달 보 름 간 계 속 되고 있는 지 금 은 ( 정부가 ) 입장을 경청할 때가아니라 해 법 을 제 시해 야 할때”라고지적했다.박위원장 의‘의료의미래’ 언 급에대해서는“대한 민국 의료의미래는 전공의들만의전 유 물 이아니다”라며“ 필 수의료를내 팽 개 친 집단진료거부 사 태 를 반성하고 중단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없다”고직 격 했다. 김창훈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나섰지만 의정갈등 제자리$ 총선전 ‘출구’ 못 찾을 듯 ( ) “투표소에대파는들어올수없습니다” 제22대총선사전투표 첫날인 5일광주 광 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인증을하고있다. 뉴스1 충남대학교의과대학학생들이5일대전중구충남대의과대학에서의과대학장, 병원장등과의간담회를위해방문한이주호(왼쪽두번째) 사회부총 리겸교육부장관을향해항의시위를하고있다. 대전=뉴스1 尹^전공의첫대화에서‘평행선’ 정부“경청”의지거듭밝혔지만 2000명증원엔“기존방침유효” 전공의일부“독단적만남”반발 박단위원장탄핵움직임까지$ 최악의료공백장기화우려커져 30 ( ) ( ) ( ) ( ) ( ) ( ) ( ) - ( ) ( ) ( ) 연일 막 말 논 란 을 빚 고있는 김 준혁 ( 사진 ) 더 불 어민주당경기수원정후보 가윤석열대통령과 김 건희여사를비 판 하며“암수구분이안되는 토끼 의모습” 이라고말한사실이5일 알 려졌다. 김 후보는윤대통령이 김 여사와함 께 아 랍 에미리 트 ( UAE ) 를방문한지난 해1 월 유 튜 브 채널 에 출 연해“ 김 여사 와 윤 대통령이 똑같 이대통령의모습 을 하고 있다”며“ 토 끼 의 모습이다, 암수 구분이안 되는”이라 고 말했다. 이어 “ 김 여사가 흡 사 윤 대통 령인것처 럼 , 윤 대통 령은 오 히 려 김 여사인것처 럼 있는 모 습을보면서 앞 으로 엄 청난 화 란 이올 수있겠구나”라고했다. 김 후보는 또 “ ( 윤 대통령 내외를 ) 더 토끼 의모습처 럼 만들어주는 사 람 이장제원”이라며“본 격 적으로화 란 이 시작되고있고, 그래서 빨 리이 런잘 못 된 토끼 의모습을 ( 버리지 ) 않으면안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원 순 전서 울 시장의명 예 회복을 주장한 사실이 알 려 져 ‘2차 가해’ 논 란 을 빚 기도 했다. 그는 박전 시장 3 주기인 지난해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에서“박원 순님 은 저 의스 승 ”이라며“반드시시장 님 의명 예 회복 을할것”이라고밝혔다. 박전시장은 2020년 7월 강 제추행 혐 의로 고소당 했다. 국가인 권 위원회는 6 개 월 간의 조 사를 거쳐성희 롱 및강 제추행이있었 다고결론내 렸 고, 법 원은 2022년11 월 인 권 위결정을인정했다. 손영하기자 ( ) 제22 총선사전투표 첫날인 5일광주 광 산구 임곡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대파인증을하고있다. 뉴스1 “尹부부, 암수구분안되는토끼”$野김준혁, 또막말논란 작년‘대통령UAE 방문’때비판 박원순前시장 3주기엔 SNS서 “명예회복”주장해2차가해논란 충남대학교의과대학학생들이5일대전중구충남대의과대학에서의과대학장, 병원장등과의간담회를위해방문한이주호(왼쪽두번째) 사회부총 리겸교육부장관을향해항의시위를하고있다. 대전=뉴스1 30 사회 5 2024년4월6일토요일 ( ) ( ) ( ) 국토방위또다른힘 ‘예비군의날’ 기념식 주식과가상자산 투 자등 20대의경 제 활 동영역이확대 되 고있지만, 투 자 에실패해개인회생을신청하는청년들 역시 함께늘 어난것으로나 타났 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202 3 개인회생· 파산 사건 통계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개 인회생 절 차개시사건은 1만9, 3 79건으 로, 2022년 ( 1만4,82 6 건 ) 보다 3 0.7 % 증가했다. 20대 ( 1994년이후 출생 ) 와 3 0대 ( 1984 ~ 199 3 년출생 ) 가 9,171건을 기록해전체의47. 3% 를차지했다.이 른 바 ‘ MZ세 대 ( 1980년대초 ~ 2000년대초 출생 ) ’가 절 반가 량 을차지한 셈 이다. 개인회생은지 급 불 능 상 태 에놓인사 람 이 3~ 5년간 매 월정해진 금액 을 갚 으 면 채 무를면제해주는제도다. 3 0대가 3 0.4 % 로 가장 높 았고, 40대가 28.5 % 로 뒤 를이 었 다. 특 히 20대의개인회생신청 증가가 눈 에 띈 다. 전체로 보면 비중은 아직 1 6 .9 % 에 불과하지만, 2022년 2,255 건에서지난해 3 ,278건으로 45. 3%급 증했다. 비중은 2021년상반기10. 3% 를 찍 은 후 △ 2021년 하반기 11.0 % △ 2022년상반기1 3 .8 %△ 202 3 년상 반기1 6 .8 % 등으로 매 년 커 지고있다. 법원은 최 근 가상자산과 주식에 투 자 하는 등 20대의경제 활 동영역이확대 됐고,그로인한실패도 많 아졌기 때 문 으로 분 석했다. 다만개인자산이 많 지않은20대특성 상총 채 무 액 은8,281만원으로가장 낮 았고, 변 제 율 은평 균 4 6 .0 % 로가장 높 았다.빚은 져 도 액 수가적어상대적으로 쉽 게 갚 은것이다.법원은 2021년8월부 터청년 층 의사회진출을 돕 기위해 채 무 변 제기간을 3 년미만으로정할수있도 록했는데,20대 채 무자의 약3 1.0 % 가이 혜택 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개인파산을신청한 20, 3 0대도 2022 년과 비 교 해 소 폭 상승했다. 20대는 1. 3 0 % 에서 2.11 % 로, 3 0대는 5.04 % 에 서 5. 6 9 % 로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채 무자가 빚을 갚 을 수 없을 때채 무를 정리하는 절 차다. 수입이나 가용소득 이없는경 우 신청할 수있다는점에서 개인회생과는다르다. 50 세 이상 채 무자가전체파산 신청 자의대부 분 인7 6 .9 6% 을차지했다. 파 산 원인 ( 중복선 택 ) 은 ‘실직 또 는 근로 소득 감 소’ ( 48.4 % ) 와 ‘사업실패 또 는 사업소득 감 소’ ( 44.7 % ) 가 가장 많 았 다.‘ 투 자실패 또 는사기피해’는 2022 년 ( 11.29 % ) 과비 슷 한 10.95 %였 다.이 비 율 은 2019 ~ 2021년 2 % 대를 유지하 다가 2022년부터 껑충뛰었 다. 이근아기자 “코인^주식했구나” 20대개인회생신청급증 작년45%증가 3200여건으로 투자영역늘며실패많아진탓 ‘파산신청’77%는 50대이상 사업실패^소득감소등원인 coin coin B 개인회생 5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제56 주년예비군의날기념식에서수도방위사령부소 속예비군들이박수를치고있다. 서울시와수도 방위사령부가공동주관한이날행사는수도방 위에힘쓰는예비군을격려하기위해마련됐다. 뉴시스 사회 5 2024년4월6일토요일 2022년 3 ·9 재보 궐 선거와 6 ·1 지 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위반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이정근 ( 사진 ) 전 더 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 소 심에서도 징 역 형 집행유 예 를 선고 받았다.일부혐의는 감형 됐다. 서울고법 형 사7부 ( 부장이재권 ) 는 5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 고있는이전부총장에게 징 역 6 개 월에집행유 예 1년을 선고했다. 일 부선거비용 외 자 금 지출과관련한 정치자 금 법위반혐의는해당법규 정에따라 별 도로 분 리해 벌금 200 만 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의 판단이 모두 인정 되 고 정당하 다”고설명했다. 이전부총장은 2022년재보 궐 선 거당시서울서초 갑 민주당후보로 출 마 해선거 운 동원에게법정기준 치이상의 돈 을지 급 한혐의로재판 에 넘겨 졌다. 같은해지방선거에서 는민주당 서초 갑 지역위원장 지위 를이용해공천권 을빌미로출 마예 정자들에게서 수 백 만원을받은혐 의도있다. 재판부는 1심 형량 ( 징 역1년에집 행유 예 2년 ) 보다 감형 했다. 재판부는 “원심선고 전 확정된 판결의죄와 이사건죄는 형 법 3 7 조후단의경합범관계”라면서“동 시판결할경 우 , 형 평을고려해야하 는데1심이이를간과했다”고설명 했다. 현 행 형 법 3 7조 후단은 ‘ 금 고이 상의 형 에처한판결이확정된죄와 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 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전부총장은공공기관인사등 각 종청 탁 대가와 21대총선선거비 용명 목 으로 사업가 박 모 씨 로부터 10 억 원의 금 품을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12월대법원에서 징 역4년 2 개월이확정 돼 복역중이다. 이근아기자 국토방위또다른힘 ‘예비군의날’ 기념식 ‘공천빌미금품수수’이정근 항소심도유죄,집행유예1년 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재판 정치자금법분리벌금 200만원 재판부“확정판결고려해감형” ( ) ( ) ( ) ( ) 를 ( ) ( ) 는 ( ) ( ) B 개인회생 5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제56 주년예비군의날기념식에서수도방위사령부소 속예비군들이박수를치고있다. 서울시와수도 방위사령부가공동주관한이날행사는수도방 위에힘쓰는예비군을격려하기위해마련됐다. 뉴시스 사 2024년4월6일토요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탈퇴를종용하는등부당노 동행위를한 혐의로허영인 ( 사진 ) SPC 그룹회장이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남천규부장 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위반 혐의에대한 허회장의구속 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 거쳐 이튿날 새벽구속영장을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 다”고영장발부사유를설명했다. 파리바게뜨지회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 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조탈퇴 를거부한노조원들에 게승진인사에서불이 익을준혐의도있다.허회장측은영장 심사에서노조탄압의혹을황재복SPC 대표가주도했다는취지로주장해책임 을미룬것으로전해졌다. 그가앞선검찰 소환에잇달아 불응 하면서구속의빌미를 제공했다는 평 가가지배적이다. 허회장은지난달 18, 19, 21일검찰의출석요구에업무및건 강상이유등을들어응하지않다가같 은달 25일에서야소환조사를받았다. 하지만 이날도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법원으로 터영장을발부받아 2일허 회장을체 포 해압송한 뒤 조사했다. 검찰은 허회장을 상대로 노조법위 반혐의는 물 론,본인배임혐의수사당 시검찰수사관으로부터수사보고서 등을제공받은대가로향응및 금 품을 제공하는데관여한정황등을 추궁 할 방 침 이다. 앞서구속기소된황 대표는 허회장을 의혹의정점으로지 목 한 것 으로 알 려졌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5월까지 백 모SPC전무와공모 해허회장의배임등사건을담당한부 서에서근무한검찰수사관 김 모 씨 에게 압수수 색 영장집행시점등 각 종수사 정보를제공받는 대가로 6 2 3 만 원상 당의 금 품 등을제공한 혐의로재판에 넘겨 졌다. ( ) ( ) “증거인멸우려”$법원, 허영인 SPC 회장구속 검찰수차례소환에도잇단불응 “구속빌미제공했다”평가지배적 ‘수사정보유출’사건도탄력전망 국토방위또다른힘 ‘예비군의날’ 기념식 ( ) ( ) ( ) ( ) ( ) ( ) ( ) ( ) B 개인회생 5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제56 주년예비군의날기념식에서수도방위사령부소 속예비군들이박수를치고있다. 서울시와수도 방위사령부가공동주관한이날행사는수도방 위에힘쓰는예비군을격려하기위해마련됐다. 뉴시스 경찰이문재인정부 당시‘소득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 사진 ) 전통계청장에대해혐의가없다고 결 론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 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위반 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 서작성·행사혐의를받는강전청장을 불송치하기로 1일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12월강 전청장이‘2018년가 계동향조사 표본집 단’을조작해소득양 극화가 개선된 것처 럼 통계를 왜곡했다 며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과학적방 법에따라작성됐으며, 특정값을산출 하기위해조작된것이아니라고봤다. 경찰은강전청장의혐의도모두인 정하지않았다.통계청직원의통계작성 권한이방해된사실이없다는점이근거 가됐다. 허위공문서작성혐의역시고 발인이기초적사실조차모르고있는점 을들어입증증거가없다고판단했다. 다만강전청장은 2019년비정규직 고용통계조사와 관련해허위보도자 료를 작성한 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 로 대전지검이불구속 기소해재 판을받고있다.그는가계동향조사를 놓고청와대와갈등을빚은끝에2018 년8월경질된황수경전청장의후임으 로임명됐다. 김태연기자 ( ) ( ) ( ) “과학적방법”$경찰, 강신욱前통계청장‘소득통계조작’무혐의 “통계작성권한방해된사실없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