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8일 (월요일) D3 애니로그 동물권개선대신놀이터설치만?$표심과거리먼총선‘동물공약’ 국민들은 동물학대처벌강화, 민법 개정등근본적인동물문제개선을원 하고있지만 4·10 총선을앞둔각당과 대표 후보자들의공약은 주로 반려동 물분야에치중돼있는것으로나타났 다.특히지역구에출마한각당대표와 국회의원연구모임인동물복지국회포 럼공동대표조차 공보물에동물 공약 을싣지않은경우가있었다.지역맞춤 및 유권자에게가시적성과 위주의정 책을제안할 수밖에없는상황임을감 안하더라도 동물 공약의한계를 보여 준다는지적이나온다. 한국일보와동물보호단체라이프는 선출직정치인의동물공약을검증하는 ‘애니페스토’ ( 애니멀+매니페스토 ) 캠페 인의일환으로지난달 31일까지한국일 보홈페이지와라이프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를통해국민이원하는동물공 약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했다.또이 번총선에지역구 후보로나선당대표 들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3명 에게동물공약유무및내용을묻고,각 당이발표한동물공약을분석했다. 킪짊슲 “ 쭖푢솧줊킲뮪헪퍊 ” 설문응답자 276명가운데95.7%는 후보자들이내는 동물 공약에관심이 있고,96%는동물공약제시가후보선 호도에영향을미친다고답했다.또동 물공약에포함됐으면하는법과제도 ( 중복 응답 ) 로는 동물보호법상 학대 처벌 강화 ( 91.7% ) 가 가장 많았다. 이 어‘동물은물건이아니다’라는민법개 정 ( 70.7% ) ,헌법에동물권명시 ( 55.1% ) , 동물복지전담 행정기관 신설 ( 49.3% ) 순이었다. 반려동물분야에서공약에포함됐으 면하는내용으로는번식장및경매장 규제 ( 87.7% ) 와신종펫숍등변칙영업규 제 ( 75.7% ) 가압도적으로높았다.지금 까지선거에서주요공약으로제시됐던 동물진료비표준화 ( 44.9% ) 는지방자 치단체보호소개선 ( 49.6% ) 보다 낮았 고,반려동물놀이터설치는 6.2%에불 과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비인도 적살처분금지 ( 79.7% ) 와사육환경개선 ( 64.1% ) 을꼽은이들이많았다.또소싸 움폐지 ( 43.5% ) 와말복지개선 ( 33.3% ) 등인간의즐거움을위해활용되는동물 의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을담아 야한다는목소리도높았다. 실험동물과 야생·전시동물 분야에 서는불필요한동물실험규제 ( 73.6% ) 가필요하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이 어산천어등동물을이용한지역축제 규제 ( 46.7% ) , 파괴되는야생동물서식 지복원 ( 44.6% ) , 상업용 동물복제금 지 ( 35.9% ) 의순으로 조사됐다. 이외 에동물공약에포함됐으면하는내용 으로는 길고양이와의공존 대책응답 비율이83.3%로가장 많았다. 공혈동 물복지기준 ( 62.3% ) ,진돗개등천연기 념물 보호 ( 53.6% ) , 사역견 보호방안 ( 50.4% ) 등에대한관심도높았다. 심인섭라이프 대표는 “국민들이이 제는반려동물놀이터설치,진료비표 준화 등의공약에만족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특히농장동물과 실험동물등반려동물이아 닌 다 른 동 물의복지에대한 관심이높아진 점 도 확 인할수있었다”고 평 가했다. 샇 풞솧줊뫃퍋쿦훎 삲 각당이발표한동물공약을살 펴 보 면개 혁 신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공약 집 에동물공약을포함시 키 고있었 지만 편 차는 컸 다. 국민의 힘 은 반려동 물생체정보 확 대및등 록 등반려동물 분야에한정 된 내용이었다.간 접 적으로 동물과관 련된 공약으로장애인분야에 장애인보조견및도우미견제도 확 대 가있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2 월 27 일동물공약을 따 로발표할정도로공 을들 였 다.내용역시동물복지기본법제 정및민법개정, 동물학대자의소유 권및사육권제한,학대행위 자로 부 터 피 학대동물 몰 수,강아지생산공장및 가 짜 보호소 ( 신종펫숍 ) 금지등 동물 분야에서 지적돼 오 던문제가상당 부 분담 겼 다. 또동물원동 물과농장동물복지개선,동물대 체시험활성화법등반려동물이외다 른 동물로분야를 확 대했다. 새 로운미 래 는민법개정및동물복지 법으로의개 편 을 첫 번 째 동물공약으 로 내 걸 었지만이외에는 반려동물 분 야에국한 된 내용이었다. 개 혁 신당은 공약 집 에동물 내용이들어있지않았 다. 다만애니페스토의 질 의에동물학 대자의소유권을제한하고, 학대가발 생한이후가아 닌 학대가 우려되는경 우에도동물을 격 리조치할수있는등 의보호조치마 련 을 추 진하 겠 다고 답 했다. 녹색 정의당은동물권리법으로의 개 편 을비 롯 해동물학대축제폐지, 로 드킬 ( 찻 길사고 ) 과 조 류충돌 저 감 등 을제시해차 별 화했다. 국민의 힘 , 새 로운미 래 , 개 혁 신당의 공약은 반려동물 위주로 한정돼있었 다.설문조사 결 과시민들이공약에필 요하다고 꼽은 동물학대자의소유권 제한 등 학대처벌강화는 국민의 힘 을 제외한 4개 당이공약으로 내 걸 었고, 민법개정은더불어민주당과 새 로운미 래 가제시하고있었다. 샇샎 · 솧줊쫃힎묻엊샎뫃퍋 지역구에출마한 각 당 대표의공보 물에동물공약이포함 된 후보는이 낙 연 새 로운미 래 공동대표 뿐 이었다. 이 대표는 ‘사 람 과 동물이행복한생명존 중도시조성’을 내 세웠 고 반려동물전 용산책로와 복 합 커뮤 니 티 조성을공 약했다. 이 재 명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애니페스토의 추 가 질 의에계양경기장 내‘ 꽃 마 루 반려견 쉼 터’ 확 장과유기동 물 입 양지원 확 대방안 마 련 을공약으 로제시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동물복지국회 포럼공동대표인 박홍 근·한정애더불 어민주당의원과이헌 승 국민의 힘 의원 가운데공보물에동물 공약을제시하 지않은후보는이의원이었다. 박 의원 은민법개정및개식용종식 절 차이행 지원, 반려동물놀이터조성과공공진 료 확 대를약 속 했고한의원은반려인 과 비반려인이함 께 하는 반려동물 놀 이터조성,펫위 탁 소및동물 병 원지 속 확충 을제안했다. 다만 공보물에 포함되지않았지만 당선이후 추 진하고자하는동물공약 에대한 애니페스토의 질 의에는 모 두 긍 정적으로답했다. 박 의원은동물복 지법으로의변경및 재 난발생시동물 보호조치의무화등을,이의원은동물 기본법제정및동물학대발생시동반 대 피 거 점 시설 마 련 등을 추 진하 겠 다 고 밝혔 다. 한 의원은 국회내설치 된 길고양이 급 식소지 속 관리및 돌봄 을 시 작 으로개식용종식후 속점 검, 동물 대체시험활성화법제정, 전시동물 사 육개선강화등을공약했다. 이상 돈 애니페스토 운영위원장은 “각 당과 대표 후보자들이동물 문제 에관심이많아진것은 긍 정적으로 평 가할만하다”면서도“반려동물유기처 벌강화등유권자에게책임을묻는공 약이 빠 진 점 등은한계로보인다”고지 적했다. 이위원장은 “각 당과 후보들 이보다 근본적인동물 문제에관심을 가지면 좋겠 다”며“당선자들에게는활 발한동물정책 입 법을기대하며,애니페 스토도앞으로이를 철저 히검증해가 겠 다”고 덧붙였 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㐱㋉㋉೉⛦᫩ܶᗅℽₙ⼡ౝජᔅ ھ ὆℉㐱᫭ᔁ∹᩵ ۅٹ 㜬⅙ን ⼥ܶⅅᚽ ජᔅᚽ、ಱ♽ᅅℽ⻍ ھ ජ᫭ᔁ ㏖㋉㋎㋍ᑎℚಾ㏗ ජᔅ ھ ὆ᾙⶵ⼱ෙ℅ᐽ⼡ౝᙞ ۅ ⇥ඍౝ㍞ ㏖⋚ᚾℚಾ㏗ ⾕ᙞᾙජᔅ ݕ ᑎᲥ㋈㋌㋉ᑎ 55.1 % ජᔅ℉ᔅ ؽ ℽἍ಑ᅅౝᗅᙞ ץ ⇞㋈㋐㋌ᑎ 70.7 % ජᔅᚽ、ᙞ⼢೉♡ᙕ 〝מ ㋉㋌㋊ᑎ 91.7 % ජᔅᚾ⎉⇍ಽ⽒⇞߹ ۉ Ჩ᫭㋈㋊㋍ᑎ 49.3 % ᗡᇭජᔅᝍὅᾙ᫥ජᔅ ھ ὆ᾙⶵ⼱ෙ℅ᐽ⼡ౝ੽⁲℉㍞ ㏖⋚ᚾℚಾ㏗ ජᔅ⎍ን᠍⸥⋉〝㋈㋉㋋ᑎ 44.9 % 6.2 % ᗡᇭජᔅ୉ℽ⫹᫭⠡㋈㋎ᑎ ⎉ᗲ⅙⠡ಱ♽ᚽ、᭕ ץ ᫩ᗘⅎ὚ᬅ⫹〞❲㋈㋊㋎ᑎ 44.9 % ᙑᲦⅮᗘ چ ᎭⅮ ޥ ⇥㋉㋋㋉ᑎ 87.7 % Ჩ≎⵴ᯖ຺ᚉ⠢Ὴᾎ ޥ ⇥㋉㋇㋐ᑎ 75.7 % 16.3 % ජᔅ὚⃪ᬁᝉ ۅ ㋋㋌ᑎ 14.5 % ජᔅᚽ、 ܙ ⃪ᗘ⡩ⵡ⅁〥᫺〝㋋㋇ᑎ ⋅⁝⇞ೂ㍠⇞⠡⅁⛦᫩ජᔅ ھ ὆ ׊ೂ೉⸥ ㏖⎉ᾶܵ㏗ ජᔅ ھ ὆⃩ᓽᗘ੽⁲ ℽⅵᑎഝᝑώᗅ⋅ೂ೉⸥ ھ ᚽᔅ੽⁲ ᾏℕ ❝׉ಾᚉ ڍ ὚ ߹چ Ⅾ੽㐰ऌ᎑኱ᗡᇭ ٵ ᱅⫹㐱 〞Ⅾ㍘⃩߹ජᔅⅎ὚⎉ₙ〞೉ᗲἑ᎑ᇱ ℽ੢Ᾱ᪑ሥ⁽ᗁᅡ ھ ජ೉⸥ ھ ᚽᔅ੽⁲ ᩵ᅕ ۅ ජᔅℽ⽒ᚾ⼥᪦ᑎ∽⋚ඍᲥ ∹᫺㍘ᗡᇭජᔅ⇍⁲᩹☎ሥ㍘ᚾ⼲⢭ᕭ಑ⲹ∹᫺ ࠉ ≎ᗅ᪑ሥ⁽ᗁᅡ ھ ජ೉⸥ ھ ᚽᔅ੽⁲ ᾏℕ ℽ⋉᫦ ץ ⿊Ჩೂ೉⸥ ھ ᚽᔅ੽⁲ ᾏℕ ජᔅᚾ⎉ܶさⶵᇅ ھ ජ೉⸥㋊⅁ ජᔅ ھ ὆੽⁲ ᗞ〖 ߅ ഝᝑώᗅ⋅ೂ℡ₙ ھ ᚽᔅ੽⁲ ජᔅ℉ᔅ ؽ ℽἍ಑ಭᗅᙞ ץ ⇞㍘ ץ Ღ⁲≎Ღ⇑◱ℽ⽒⎉ₙ㍘ᗡᇭජᔅ୉ℽ⫹ ∹᫺㍘ᗡᇭජᔅ ھھ ⎍ን〞೉ ❝׉ಾᚉ ජᔅᚽ、ᙞℍජᔅᚾ⎉ᙞ℅ሥᚉ چ ㍘ ජᔅ⼢೉⅙ජᔅ⃪᩵ ߑ ⎉♡ᝍ⇥ඍඍⅎ㍘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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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동물공약,후보선호도영향” 반면당대표공보물엔공약없기도 “동물보호권학대처벌강화” 92% “번식장^경매장규제”목소리도높아 근본적인법^제도개선에큰관심 “후보자들동물문제관심커졌지만 반려동물유기처벌등은빠져한계” 2022년 실험에 동원된 동물 수가 499만여마리로역대최대치를기 록했다.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