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9일 (화요일) D4 총선 D-1 재정성적표 ‘악재’ 우려했나$한번도없던 ‘국가결산 지각‘ ( ) ( - - ) ( ) ( ) ( ) ( ) ( ) ( ) 정부의지 난 해 국 가 결 산 결 과 발표 시기가이례적으로미 뤄진것 으로확인 됐 다. 4·10 총선을앞두고 물 가 등 경제 부 진 으로인한 정권심판 론 분 위기를 최소화하기위한 ‘의도적전략’ 아 니냐 는지적이나 온 다. 8일기획재정부에 따르 면,정부는 11 일열리는 국 무회의에서‘2023년회계 연도 국 가 결 산’ 안 건 을심의·의 결 하고 관 련 자 료 를 배 포할예정이다. 회계연 도 국 가 결 산은한해동안정부가나라 살림 을 어 떻게 했는지를 최종 확정하 는절 차 다. 기재부는 2 월 8일 ‘2023년 회계연도총세입·세출마감 결 과’를발 표했는데, 68개기 금 운용 결 과까지포 함 한 전체재정수지와 국 가 채 무 지표 는 4 월 초 국 무회의에제출된후 확정· 발표된다. 재정수지는정부의세입 ( 수 입 ) 과 세출 ( 지출 ) 간의 차 이를 나 타내 는 것 으로, 나라 살림 이 흑 자인지적자 인지보 여 주는지표다. 문제는이 국 가 결 산이이례적으로 늦 어졌다는 점 이다. 국 가재정법에 따르 면, 정부는 매년 4 월 10일까지전년도 국 가 결 산보고서를 국 무회의에서의 결 해감사원에제출해 야 한다.정부가해 마다 4 월첫째 주 화요일 국 무회의를 열고 결 산안 건 을의 결 해 온 이유다. 통 상의경우라면 올 해도 2일 국 무회의에 서의 결 했어 야 하지만, 검 사의보수에 관한 법 률 시 행령 일부개정 령 안 등 법 안 15개만처리했을 뿐 이다.역대선거 를앞두고한번도밀린적 없던국 가 결 산보고서가 22대총선을앞두고처 음 으로 10일이지나 감사원에제출된다 는 얘 기다. 일 각 에서는 윤 석열대 통령 의직무수 행 에“ 잘못 하고있다”고 한 응답 자들 이부정평가이유로 ‘경제·민 생 · 물 가’를 압 도적1위 ( 23% ) 로 꼽 은상황 ( 3 월넷 째 주 한 국갤럽 정기 여론 조사 ) 등 비 판 여론 을의 식 해‘정부가일부 러국 가 결 산 발표를 총선이후로 미 룬 것 아 니냐 ’는의구심을나 타내 고있다. 특히 ‘2023 회계연도 국 가 결 산’은전정권영 향 없 이 윤 석열정부가처 음 으로 짠 예 산과재정운용 결 과가 담 긴성적표라 는상 징 적인의미를 갖 는다. 하지만감 세정책과 56조원의세수 펑크여 파로 재정수지 악 화라는 저조한 성적일 가 능성이 높 다는 것 이중 론 이다. 실제이 상민나라 살림 연구소수석전문위원은 “지 난 해정부수입은 줄었 는데도 국채 추 가 발 행 을 하지 않았 다”며“대신기 금 에서 돈 을 끌 어오고지 방 자치 단 체의 돈줄 인지 방교 부세를 줄 이는 수 단 을 썼 는데, 결 산 결 과에 큰폭 의재정수지 적자가예상된다”고말했다. 기재부는 국 무회의가 9일개최 될것 으로 보고 준비해 왔 지만 일정이조정 됐 다는입장이다.기재부관계자는“ 국 무회의일정은대 통령 실과총리실에서 정해지며, 불리한 발표 여 서미 룬게 아 니 다”라며“10일이공 휴 일이기 때 문에 ‘익일제출’이가능해 국 가재정법을어 기는 것 도아 니 다”라고해 명 했다. 국 무 회의일정을 조율하는 국 무조정실 측 에서는 ‘선거를 고려한 것 이 냐 ’는 질 문 에“모 르겠 다”고 답 했다. 국 가 결 산을안 건 으로 하는 11일 국 무회의는 한 덕 수 국 무총리주재로 진 행될것 으로알려졌다.익 명 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 국 무회의에서선거 결 과에대해 언급 하며 작 년 국 가 결 산을 발표하는 게 자연 스럽 다고 본 것 같 다”고 귀띔 했다. 세종=조소진기자 윤 석열대 통령 이4·10 총선을이틀앞 둔 8일청년 창업 자들을 만나고 부동 산 정책을 점검 하며광 폭 행 보를이어 갔 다. 윤 대 통령 은 특히 전임정부를향 해 “과거 잘못 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 민이고 통 을경 험 한바있다”고직격 하며‘재 건축 ·재개발속도’를 강 조하는 등 수도권부동산민심을겨냥했다. 윤 대 통령 은이날용산대 통령 실에서 오세 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 부 장관 등 과 ‘도시주 택 공 급점검 회의’를 열고“지 난 정부가주 택 가격상 승 원인 을 투기문제로만 보고 징벌 적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집중했다”고비판했 다. 윤 대 통령 은“지 난 정부는 5년간공 동주 택 공시가격을총 63%나 올 렸다” 며“이로인해 국 민들의보유세부 담 이 2018년 5조원에서2022년 10조원으 로 두 배 나 증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 높 은보유세가전· 월 세로전가되면서 2020년부 터 21년까지전세가격이무려 1 7 .6% 급등 했다”며 각 종 수치를 언급 하면서 작 심비판에나섰다. 현정부정책은 자화자 찬 했다. △ 투 기과열지역해제,재개발·재 건축 안전 진 단 기준 완 화 등 주 택 공 급 촉진△ 종 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 택 자 중 과한시해제, 월 세세 액 공제확대 등 세 제정상화 △ 청년 층 과 신 혼 부부에대 한 금융 지원확대 등금융분야 지원을 차 례로 언급 하며“이처 럼 노력을계속 한 결 과로우리정부출 범 이후주 택 시 장은꾸준 히 안정되어가고있다”고 강 조했다. 일부발 언 은 국 회를겨냥했다. 윤 대 통령 은 “문제는 속도”라며“정부는이 미재 건축 안전 진단 개선, 도심소 형 주 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개정안을발 의해 놨 다”고 언급 했다. 그 러 면서“우 리정치가주거안정을위한 골든타 임을 놓치지 않 도록다 함께힘 을 합쳐야 할 것 ”이라고 강 조했다. 국 회가해당법안 들을 통 과시 켜야 하는이유를 설 명 한 것 이지만, 총선을이틀 앞둔 시 점 에서 현‘ 여 소 야 대’ 국 회상황을우회적으로 가리 킨게 아 니냐 는지적도나 온 다. 회의에앞서 윤 대 통령 은 스타 트 업 계청년대표·임직원을 초청해오 찬 간 담 회를 가졌다. 윤 대 통령 은 “우리청 년들의목소리가 국 정운영의기준”이 라며“뛰어 난 역 량 을 갖춘 우리 벤 처와 스타 트 업 이 잘돼야 글 로 벌 시장도 개 척 하고 좋 은일자리도많이만들수있 다”고격려했다. 김현빈기자 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벤처·스타트업계청년대표,임직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재개발촉진등현정부정책자찬 국회겨냥주거안정골든타임강조 스타트업청년대표들과간담회도 총선이틀앞, 전정부부동산정책직격한 尹 총선직후인 11일로이례적연기 재정법상 4월 10일까지제출해야 尹정부첫단독예산운용결과 감세여파저조한성적가능성커 “정권심판론의식한전략”지적 기재부“공휴일이라조정”해명 30 비례대표 의석확보를 위한 최소 득 표율기준선인 ‘3%’ 달성이간절한 녹 색정의당과새로운미래가선거운동막 판 서울곳곳을누비며투표와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경기화성을에 출마한‘이준석구하기’에나섰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의청년과 직장인들을 겨냥한 총력유세를 펼쳤 다. 녹색정의당은 자칫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처지에놓였다. 현역의원 6석 으로 3지대정당 가운데의석이가장 많아 제일 앞선 기호 ( 5번 ) 를 받긴 했 지만 4년 만에상황이달라졌다. 이번 총선에선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당 선권을 밑도는 저조한 지지율이지속 되면서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김준 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일정으로 녹색전략지역으 로 지정된 서울 서부벨트 ( 마포 - 서대 문 - 은평 ) 에서집중 유세를 펼친 뒤홍 익대 인근 KT&G 상상마당으로 이 동해피날레유세에나설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공동대표가 광주 광산을 지 역구 선거에출마하면서발이묶인새 로운미래는 오영환 총괄선거대책위원 장을앞세워수도권유권자들을 공략 하고있다.세종갑에출마한김종민후 보당선가능성과별개로,정당지지율 에서1~4%대를오가는 ‘널뛰기지지율’ 이이어지면서비례표심잡기에비상이 걸렸다.오영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 9일수도권일대에서청년과직장인 을 공략해당의존재감과정책을알릴 계획이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치를 바꾸기위해선최소 5석은 필 요하다”며비례대표 4석이상을 목표 로밝혔다. 안정적으로 3%이상의정당 지지율 을 유지하고있는 개혁신당은이준석 후보당선에사활을걸고있다.공영운 더불어민주당후보에지속적으로열세 를 보이고있지만 막판 뒤집기를 노린 다. 또한양향자 ( 용인갑 ) ,이원욱 ( 화성 정 ) 후보가 나선 ‘반도체벨트’에서도 선전을기대하고있다.이준석후보는 선거운동이끝나는 10일 0시까지48시 간무박유세에돌입했다.당관계자는 “최종일엔 화성시를 중심으로 막바지 홍보전에주력할계획”이라고전했다. 김형준기자 “3%넘겨야 산다”$막판‘영끌유세’나선제3지대 조국돌풍속비례표심잡기비상 녹색정의당^새미래, 수도권집중 개혁신당, 화성을‘이준석구하기’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 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벤처·스타트업계청년대표,임직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 ) ( - - ) ( ) ( ) 경기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8 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 가격 ( 31억2,000만 원 ) 이아닌 공시가 격 ( 21억5,600만 원 ) 으로 신고한 혐의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로 양 문석 ( 사진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 다. 공직자 윤 리법시 행규칙 에 따르 면 총선후보자는 재산신고 시공시가격 과 실거래가 중에 높 은 가격을기재해 야 한다. 문제의아파트는 새마을 금 고 ‘ 편 법 대출’ 의 혹 이제기된곳이기도하다.양 후보는 배 우자와 공동 명 의로 해당아 파트를매입하며대부 업 체에6억3,000 만원을대출받 았 고,이후대 학생딸명 의로 대구 수성새마을 금 고에서사 업 자 금명 목으로 11억원을대출받아해 당 빚 을상환했다. 금 융 감 독 원과 현장 검 사를 진행 중인 새마 을 금 고중 앙 회는 양 후보 딸 을 사문서위 조 혐의 등 으로 수사 기관에 통 보하기로했다. 양 후보가 재판에 넘 겨 진 다면 당선 하더라도의원직을 잃 을수있다. 국 회 의원이선거법위반으로 징 역 혹 은 100 만원이상의 벌금형 을선고받으면당 선무 효 가된다. 강진구기자 선관위, 재산 축소신고혐의양문석고발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벤처·스타트업계청년대표,임직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30 ( ) ( - - ) ( ) ( ) 녹색정의당^새미래, 수도권집중 개혁신당, 화성을‘이준석구하기’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벤처·스타트업계청년대표,임직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