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9일 (화요일) D5 사회 2024년4월9일화요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부인 김혜경 ( 사진 ) 씨재판에서증인신문 질 문내용을놓고검찰과김씨측변호인 사이에공방이벌어졌다. 검찰은 8일수원지법형사13부 ( 부장 박정호 ) 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 법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경기도 법 인카드유용의혹’을폭로한전경기도 청비서조명현씨를 상대로 첫증인신 문을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씨의사적수행비 서의혹을 받는 또 다른 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사적업무 지시 를받은적이있는지여부등을집중물 었다. 조씨는 “배씨에게이력서를 냈고, 면 접등절차는없었다”며“도지사가 먹 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을 정리 했다. 음식값을 법인카드로결제했고,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 주는 일 등 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는이런지 시를 김씨로부터 직 접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김씨 측 김칠준 변 호사는“공관과자택으로음식물을보 냈다고 하는 게도대체 ( 선거법위반 ) 공소사실과무슨인과관계가있느냐” 며 “도지사의 공적업무 범위는 또 다 른 논쟁거리사안인데, 배우자를 슬그 머니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물어보 는것아니냐”고따졌다.그러면서“ ( 공 소사실과관련한 ) 직접적인것으로 ( 질 문을 )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 선거 법위반사건 ) 음식대금을결제하고제 공할 수있는지따져봐야 한다”고 반 박했다. 김씨는 제20대대통령선거를 앞두 고당내경선과정에서당관련인사등 에게10만원상당의식사를제공했다 는의혹을받고있다.당시식사비는배 씨가 도청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씨 측은 본인식사비는 자비로결제했고, 나머지식사비를 누가 결제했는지는 모른다고주장하고있다. 이종구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뇌물을받고대 북송금사건에관여한혐의등으로구속 기소된이화영 ( 사진 ) 전경기도평화부지 사에게검찰이징역15년을구형했다. 검찰은 8일수원지법형사11부 ( 부장 신진우 ) 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및정치자금 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등사건결 심공판에서이같은징역형과벌금 10 억원및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선 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은이 전부지사가 2022년 10월재판에넘겨 진지약 1년 6개월만이다. 이전부지 사에게뇌물을 공여한 혐의등으로 함 께기소된방용철전쌍방울 부회장에 겐징역2년6개월을구형했다. 검찰은 이사건을 지방자치단체고 위직공무원과 중견그룹이짜고 남북 경협사업권을따내려벌인후진적정경 유착범행으로봤다.“이화영이북측에 건넨100억원이넘는자금이어떻게사 용됐을지 심히 우려 된다”며“통치자금과 다를바없고, 대한민 국과 국제사회안보 를 위협하는 자금원 이됐을 거라는 건어 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는이유에서 다. 또이전부지사의재판 태도가 ‘사 법방해’나다름없다며“선처의여지가 없다”고지적했다. 이전부지사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경기지사이던2019년‘도지사방 북및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총 800 만달러를쌍방울로하여금북한측에 대신지 급 하게한혐의 ( 외국환거래법위 반 ) 를받는다.또쌍방울로부터법인카 드 와 차 량 등수억원대금 품 을제공받 아사용하고 ( 뇌물 ) ,자신의법인카드사 용내역을없 애 도 록 해증거인 멸 을시도 한혐의 ( 증거인 멸교 사 ) 도있다. 한 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이대 표의지시나 승 인이있었는지에대해선 검찰이계속수사하고있다.이전부지 사는 지 난 해 6월검찰 조사에서이대 표에게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 술 했다가다시“검찰의회유 와압 박 에의한것”이었다며 입 장을 번복 해부 인했다. 이종구기자 법적인부부라하더라도별거하면서 사실상남남으로지 낸 기간은 노 령 연 금 분 할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법원판 결이나 왔 다. 노 령 연 금은국민 연 금의기 초 가 되 는 연 금이고, 분 할 연 금은 혼 인기 간 동 안배우자의기여 분 을인정해 연 금 에서나 눠 주는것을 말 한다. 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행 정4부 ( 부장김정중 ) 는 노 령 연 금수 급 자 인 A 씨가국민 연 금공단을상대로“ 분 할 연 금 액 변경처 분 등을 취 소해달라”고 제기한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 소판결했 다.재판부는“제 출 한자 료 만으로는정 당한 분 할 액 을 산출 할수없으 므 로처 분 전부를 취 소하기로한다”고밝혔다. A 씨는 62세가 되 던 2022년 8월부터 노 령 연 금을 받았다. 연 금을 받은지 3 개월이지나자,약 10년전이 혼 한배우 자 B 씨가 공단에 분 할 연 금 지 급 을 청 구하며 갈 등이 생겼 다. 국민 연 금법에 따르면 △혼 인기간 5년이상 △ 배우자 와 이 혼 △ 배우자 였 던 사 람 이 노 령 연 금수 급 권자일것등의조건을 충족 하 면 분 할 연 금을받을수있다. 공단은이 들 이1992년결 혼 한 사실 을 근 거로 혼 인기간을 2013년 까 지 총 1 7 6개월로 산 정하고 “앞으로 A 씨는 매 달 B 씨에게 연 금중약 18만8,000원 을지 급 하라”고결정했다. 그간 B 씨에 게 돌 아가지않은 연 금 액 도 환수 될예 정이라고 알렸 다. 그러나 A 씨는 “ 혼 인 3년만에가 출 해 1998년부터는아 예 주거지를 옮 겨 살 았다”며소송을제기했다.실질적부 부관계는진작에 끝 나 결 혼 기간이채 5년이 되 지않으 므 로,자기 연 금을나 눠 줄 의무가없다는 취 지 였 다. 법원역시 A 씨주장에일리가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법 률 상 혼 인기간 내내실질적 혼 인관계가 존 재했음을전 제로이 뤄 진 ( 국민 연 금공단의 ) 처 분 은 위법하다”고 설 명했다. 최다원기자 “통 삼겹 5만원, 홍 어무 침 도 5만원, 곰 장어는 3만원 ! ” 축 제의계절이다시시작됐고, 과거 축 제 마 다지적됐던 축 제장 바가지요 금논 란 도여지없이반 복되 고있다.지 방자치단체의지도 와 상인 들 의자정 노 력이 뒤 따르지만, 방문 객 의기 분 을 잡 치는 과도한 음식요금 문제는 쉽 사리고 쳐 지지않고있다. 최근 진해 군항 제에선 꼬 치어 묵 두 개에1만원을 줬 다는후기가 올 라 왔 다.정찰제가 격 ( 6개1만원 ) 을아 득 히 넘어선바가지다. 해당 상인은 “비 싼 어 묵 이었다”고해명했지만, 온 라인반 응 은 분노 로 넘 쳤 다. 서울여의도 벚 꽃축 제역시 예 외는아니었다.한시민 은 단무지세조 각 과 비계 밖 에없는 소 량 의제 육덮밥 사진을 올 리며‘이게 1만원’이라며 분노 하기도했다. 지역 축 제에서 매번 이런일이 생 기 는배경에는 ‘한철장사’를 노 린상 혼 ( 商魂 ) 이자리 잡 고있다.보통주 말 을 끼고이 삼 일정도 짧 게진행 되 는기간 에 최 대한 매출 을 올 리려고하기 때 문 이다. 굳 이단 골 을 확 보할 필 요도없 고 대부 분 이한 번왔 다가는 ‘ 뜨 내기 손님 ’이라 바가지를 씌 우는 데부 담 도적다. 축 제진행경 험 이있는 A ( 3 7 ) 씨는 “ 높 은가 격 ,질 낮 은음식 탓 에하 루 에 도수 십 건민원이 들 어 와 개선을요청 했지만 ( 상인 들 이 알겠 다고만 했지 ) 그 때뿐 이었다”며 “상인 들 이본전을 뽑겠 다고 해협의된음식값이 널뛰 어 도어 쩔 도리가없었다”고 털 어 놨 다. 못 된 상 혼 이사 람 의문제라면, 구 조적요인도 분 명히있다. 바로 비 싼 입점료 ( 자 릿 세 ) 다. 상인 들 은 축 제장 에 들 어가려고 많 게는수 백 만원을주 최 측에지불한다. 주 최 측과 상인사 이에중개인 들 이끼는경우도있다.업 계관계자는“상인 들 이비 싼 가 격 에도 입점 에기를 쓰 는이유는 충분 한 매출 이나 오 기 때 문”이라며“지역 축 제에서 이런구조가 굳 어진지 오 래”라고 설 명했다. 바가지요금을 ‘그 지역상인 문제’ 라고 생각 하는 이 들 이 많 지만, 정작 물을 흐 리는상인 들 은외부에서 온 경 우가 많 다. 지자체나 행사 주관사를 통해 들 어 온 업체는관리 감독 이가 능 하지만, 별도로 자리를 펴 는 외지상 인이나 불법 노점 상은 통제권에서 벗 어나있다. 업계에따르면전국 축 제를장 돌뱅 이처 럼 도는 ‘ 축 제 꾼 ’ 들 은 땅 주인 ( 사 유지의경우 ) 이나상인회에별도 입점 료 를 내고 목 좋 은 장소를 확 보한다 고 한다. 돈 을 냈으니가 격 과 품목 은 철 저 히‘수 익 위주’다. 축 제20여년경 력의 축 제 꾼 B 씨는 “조금 과장해 말 하면 관 광객 지 갑 을 터는 것만 큼 쉬 운 일도없다”며“음식은대중적인것 으로구 성 하기 때 문에 입점 만하면기 본 매출 은나 온 다”고 귀띔 했다. 그는 바가지요금논 란 에대해질문을받자 “ 저 는이게 생 업”이라며“ 최 소한상도 는지 키 려고하지만, 교 통비 ·설 치비 · 인 건비를 생각 하지않을 수없다”고 해 명했다. 이 번 에논 란 을 빚 은여의도 벚꽃축 제상인대부 분 도불법 노점 으로 알 려 졌는데, 서울시는이 들 에게 7 만원과 태 료 처 분 을내리는게전부 였 다.특히 한 강 공원 노점 상 들 은상인회 까 지만 들 어과태 료 를공 동분담 하는것으로 알 려졌다. 한 지자체관계자는 “인력 도부 족 하고상인 들 이단속지역과불 가 능 지역을 꿰 고있어무작정 딱 지를 끊 을수도없다”며“ 최 소한행사이 미 지에먹칠은하지않게 타 이르는것이 최 선”이라고 털 어놓았다. 하지만지자체도 ‘ 축 제가 격 관리’에 갈 수 록 더신경을 쓸 수 밖 에없다. 지 역 축 제는해당지자체를전국적으로 가장 잘알릴 수있는 홍 보수단인데, 여기서바가지논 란 이터지면지역이 미 지추 락 으로이어질수있다. KBS ‘1 박 2일’에서고가의 옛날 과자 때 문에 논 란 이된 경북 영 양군 사 례 가 대표 적이다. 바가지요금을 막 기위해경남도는 축 제정보통 합플랫폼 을 만 들 어고가 요금신고를신속하게할 수있는 통 로를 마 련했다. 강 원도는 외지업체 대신지역업체 입점 비 율 을 높 이고,외 부업체가 필 요한 경우 착한 가 격 업 소를대상으로 입점 수수 료 면제혜택 을부여한다.김 병삼 한국관 광 협회중 앙 회사무처장은 “지역 축 제는 관 광 객 에게지역의 매 력을 알 리고, 소비에 활 력을불어넣는것이기본 취 지”라며 “ 양 심적 ·합 리적으로영업하는지역상 인 들 이도 매 금으로 매 도당하지않도 록축 제의기 획 방식을다시 살펴볼필 요가있다”고 강 조했다. 김재현기자 “단무지3개에비계뿐인제육덮밥” “꼬치어묵두개1만원줬다”후기등 터무니없는음식값에관광객분노 “본전뽑아야”“지갑털기는쉬운일” 비싼입점료^상인한탕주의문제에 통제벗어난불법노점상까지한몫 지역에대한부정적이미지만남아 수수료면제^신고플랫폼등안간힘 “지자체들축제기획방식재점검을” 법원“노령연금이혼분할때별거기간은제외” 혼인기간5년넘지만3년만에파탄 “실질적관계전제$공단처분위법” 경주벚꽃축제장인근에서1만5000원에구매했다는닭강정(왼쪽사진)과 서울여의도벚꽃축 제에서샀다는1만원짜리제육덮밥. 온라인커뮤니티캡처 “사적업무수행”“공소사실과무관”$김혜경재판공방전 ‘법카유용’제보조씨첫증인신문 전국대부분낮기온이20도를웃돌며초여름날씨를보인8일꽃이활짝핀서울중구청계천에서직장인과 관광객들이가벼운옷차림으로산책을하고있다. 기상청은 선거일인10일에도한낮기온이20도를기록하며포근할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여름으로가는길목 지방공기업이 성 과평가를하지않았 다는이유로 산 하 센 터직원에게 성 과 급 을한 푼 도주지않은것은부당하다 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 공기업직원 이 최 하평가를 받아도 성 과 급 을 수령 하는 것과 비 교 하면형평 성 에 맞 지않 는다는 취 지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1부 ( 주 심김선수대법관 ) 는대구도시개 발 공사 산 하 레포츠센 터직원 들 이공사를상대 로 낸성 과 급 소송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 소 판결을 뒤 집고지 난 달 12일 대구고법으로사건을 돌 려보냈다. A 씨등은2020년“2016 ~ 2018년 성 과 급 과지 연손 해금을지 급 하라”며공사 를상대로소송을냈다.공사는200 7 년 4월 성 과평가에 근 거해 성 과 급 을차등 지 급 하는 규 정을도 입 했는데, 산 하 센 터 직원에게는지 급 하지않기로했다. 센 터 직원 들 은공사 산 하별개사업체인 센 터 측과 근 로계약을 체결하 므 로, 공사의 지 급 의무가없다는이유 였 다. 1심은공사 손 을 들 어 줬 다. 센 터장이 자체 예규 로 직원 들 을 채용했기 때 문 에공사 규 정을적용하기어렵다는 판 단이었다. 2심재판부는 센 터직원 들 이 성 과 급 지 급 대상이된다고판단하면서 도,지 급 의의무는없다고봤다.직원 들 은 ‘ 최 소한의 성 과 급 ’지 급 의무가있다 는전제로소송을냈는데공사가원고 들 에대해 성 과평가를 하지않아 액 수 특정이어렵다는이유 였 다. 상고심에서는일부 성 과 급 이라도공 사에지 급 의무가인정 되 는지가쟁 점 이 됐다. 대법원은 “ 성 과평가를실시하지 않았다고해도개인별 최 하등 급 자에게 부여된 지 급률 만 큼 은 원고 들 에게 보 장된것”이라면서“공사는 그에해당 하는 성 과 급 을지 급 할 의무를 부 담 한 다”고판단했다. 대법원은개인별 근 무 성 적 최 하등 급 을 받은 공사 근 로자에게도 성 과 급 이 지 급 된 점 을 근 거로 들 었다. 대법원은 “원심의판단에는 성 과 급 지 급 의무의 발생 여부에관한 법리를 오 해해 필 요 한 심리를 다하지않아 판결에영 향 을 미친잘못 이있다”고결 론 냈다. 이근아기자 대법“공기업산하센터직원도성과급지급해야” “평가안했어도최하지급률보장” 원고패소판결뒤집고파기환송 檢‘대북송금의혹’이화영에징역 15년^벌금 10억구형 기소 1년6개월만“후진적정경유착 재판태도‘사법방해’와다름없어” 前쌍방울부회장엔징역2년6개월 이재명지시^승인여부는계속수사 동네이미지에먹칠$ ‘바가지’와 싸우는 지역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