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9일 (화요일) D6 사회 ‘김명수표’ 사법행정자문회의폐지가닥$법관대표들대안 검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 자문회의 ) 를폐지하 는쪽으로방향을정하고,이에대해전 국 법관대표들이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의폐지방침과일선법관 들의대안마련계획이맞아떨어지면서, 김명수전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출범한 자문회의 는역사속으로사라질가능성이높아 졌다. 전국 법관들의대표 회의체인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8일경기고양시사법 연수원에서자문회의관련 논의를 진 행했다. 자문회의는 김전 대법원장이 2019년 9월사법행정권력을분산하기 위해설치한조직이다. 당시김전대법원장은양승태전대 법원장시기문제가됐던법원행정처를 아예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회의체로 사법행정회의도입을구상했지만,국회 입법이이뤄지지않아대법원규칙으로 자문회의를마련·운영했다.이기구구 성원은 △대법원장 ( 의장 ) △법원장회 의추천법관 2인△법관대표회의추천 법관 2인△법원외부인사 4인등총 10 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행정처는 법적근거없이운영되는이기구를 유 지할지검토한 끝에“자문회의가 대법 관회의와의관계가 모호하고, 효율성 이떨어지는 것이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법원 조직법 25조에근거가 명시된 사법정 책자문위원회가 제시됐다. 이용훈·양 승태전대법원장재임중두차례열린 바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논의끝에내부 사법행정제도 및기획예산분과위원회 에서관련연구를맡기로결정했다. 사 법행정권남용을견제하기위해마련됐 던자문회의의성과 및한계등에대해 검토한후다음회의때개선안건을마 련하고 표결에부쳐결정을 내릴것으 로보인다. 행정처는이날회의에서최근 ‘오후 6 시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아 법 원공무원노조와 체결한 정책추진서 에대한입장도밝혔다.행정처는“정책 추진서자체가 법적구속력을 주지않 는 문서라 ( 시정명령을 내린서울고용 노동청에 ) 이의가 필요한지부터검토 하는단계”라고알렸다.이의신청을통 해시정명령이부당하다는 점을 분명 히한다해도, 추진서는 구속력이없어 실익이없기때문이다. 이밖에행정처 는 형사전자소송 도입은 준비가 부족 해올해당장 시행은어렵다는입장도 밝혔다. 한편,이날회의에서는김예영 ( 사법연 수원 30기 ) 서울동부지법부장판사와 이호철 ( 33기 ) 부산지법부장판사가각 각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부의장으로 새롭게선출됐다. 김부장판사는소견 문을통해“법관들이토론으로형성한 법관독립이나사법행정에관한의견은 충분히반영되고존중될가치가있다” 면서“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 의에휘둘리지않고 의견을 충실히수 렴하겠다”고다짐했다. 이근아기자 中쇼핑몰안전주의보$‘알리’제품4개중1개서유해물질검출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 ( 알리익스 프레스^테무^쉬인 ) 의국내판매량이늘 면서안전관리에빨간불이켜졌다. 해 외에서국내판매용이아닌개인 소비 로 들어오는 제품에대해정부 차원의 안전검사가 따로 이뤄지지않아서다.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 제품 상당수 가 유해 물 질로 범 벅 이됐다는 조사결 과가나 왔 다.어린이가 죽 가방에선 발 암 가능 물 질인 ‘프 탈 레이 트 계가소제’ 가기준치대비최대56 배 가검출됐다. 8일서울시에따 르 면지 난달 알리익 스프레스에서판매중인 생활 밀접 제 품 31개를안전성조사한결과, 8개어 린이제품 등에서 허 용 기준치를 크 게 초 과하는 유해 물 질이검출됐다. 부적 합 판정을 받 은제품은△어린이용 물 놀 이 튜브 △보행기△ 목 재자 석낚 시장 난감 △사 탕 모양 치 발 기△바나나모 양치 발 기△ 캐릭 터연필△지 우 개연필 △어린이용가 죽 가방등 8개품 목 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용 물놀 이 제품 ( 튜브 ) 에선 기준치의 33 배 가 넘 는 프 탈 레이 트 계 가소제가 검출됐 다. 프 탈 레이 트 계가소제는 불임유 발 등 생식 독성을 띠 는 데특 히프 탈 레이 트 계가소제중 ‘ 디 에 틸헥 실 프 탈 레이 트 ’ ( DEHP ) 는국제 암 연구소가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 질이다. 유아의입이나 피 부 등에직 접닿 는 완 구에서는 내구성문제가 드러났 다. 치아가 나기시 작 하는 유아가입에 물 고 사용하는 치 발 기 ( 2 종 ) 에선 디 자인 과 형태가 유아의기도를 막아질 식 을 유 발 할 가능성이높 았 고, 작 은 힘 에도 쉽 게부서졌다. 보행기는 유아가 제품 의 틈 에 베 이거나 몸 이 낄 위 험 도 많 다 고서울시는설명했다. 서울시는이날 ‘해외온라인플랫폼 소비자안전 확 보대책’을 발 표하고중 국대표온라인쇼핑플랫폼인‘알리익스 프레스^테무^쉬인’을중 심 으로상시안 전성검사체계를가동한다고밝혔다. 이 달넷째 주부터매주안전성검사결 과를공개해소비자 피 해를예방하겠다 는계획이다.해외직구상품을대상으로 ‘소비자 피 해전담신고 센 터’도운영한 다. 송호재서울시노동^공정^상 생 정책 관은 “ 저 렴하다는이유로 쉽 게소비하 는해외직구제품은국내안전성기준을 적용 받 지않는다”라 며 “소비자들의주 의가필요하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5, 6일이 틀 간 치 러 진 4·10 총선 사전 투 표에서‘장 애 인 복 지 카드 ’가 신분 증 으로인정 받 지 못 해장 애 인 이 투 표하지 못 하는일이 발생 했다. 장 애 인 복 지 카드 는 중 앙 선거관리 위원회가인정하는 신분 증 이라 현 장 투 표소관리위원들이제대로된 가이 드 라인을 숙 지할필요가있다 는지적이나온다. 8일전국장 애 인차 별 철폐연대 ( 전 장연 ) 에따 르 면,한장 애 인은6일오 후 5시45분 쯤 서울 종 로구이 화 동 주 민센 터에마련된 사전 투 표소를 찾 아장 애 인 복 지 카드 를신원 증 명 용으로제시했으나거부당했다.전 장연 측 은 “신분 증 인정 여 부를 놓 고 옥 신각신하는사이오후 6시 투 표 마 감 시간이지 났 고, 투 표소 측 이일방적으로 문을 닫았 다”고 주 장했다. 장 애 인 복 지 카드 는 투 표신분 증 으로 활 용가능하다. 공직선거관리 규칙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 행 하고 사진이 첨 부 돼본 인임을 확 인 할수있는장 애 인등 록증 을신분 증 으로규정하고있다.장 애 인신분 증 은△장 애 인등 록증 ( 단 순 신분 확 인 용 ) △장 애 인 복 지 카드 ( 장 애 인 등 록증 에신용 카드 기능 추가 ) △장 애 인통 합복 지 카드 A 형 ( 장 애 인등 록증 에고속도로 통행 료 할인기능 추가 ) △장 애 인통 합복 지 카드 B 형 ( 장 애 인등 록증 + 신용 카드 기능 + 고속도로 통행 료 할인기능 ) 등 크 게4 종류 다. 다만 신용 카드 기능이들어간 B 형 복 지 카드 는장 애 인등 록증 , A 형 복 지 카드 등과 달 리주 민 등 록번 호 뒷 자리와 주소가기재 돼 있지않아 현 장에서 혼 선이 생긴 것이다. 중 앙 선관위관계자는통 화 에서“ 생 년월 일과 사진이나와있으면원칙적으 로 투 표신분 증 으로 쓸 수있다”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당시사전 투 표소 사무원이전장연관계자의 신분 증 확 인과정에서신용 카드 형 장 애 인 복 지 카드 가기계에서인 식 이 안됐다” 며 “다 른 입력방법이있는 데 인지하지 못 한 사무원의실수” 라고해명했다. 오세운기자 어린이가죽가방서기준치56배 서울시, 테무^쉬인등상시검사 “신용카드형장애인복지카드 기계인식안돼$사무원실수”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된치발기가 금속 시험판구멍을통과(빨간동그라미)해유아질식 위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제공 조희대대법원장이8일취임이후처음으로경기고양시사법연수원에서열린올해상반기전국법관 대표회의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 고양=뉴스1 조희대법원첫전국법관대표회의 행정처“대법관회의와관계모호” 내부위원회에서관련연구맡아 다음회의때개선안표결부칠듯 대표회의의장에김예영부장판사 폐현수막재활용위해$정부, 지자체에15억지원 환 경부와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 체에총 15 억 원을지원해폐 현 수막재 활 용및 친환 경소재 현 수막제 작 등을 유도할계획이라고 8일밝혔다.정부는 지방선거가열린 2022년에도 21개지 자체를 대상으로 1 억 5,000만 원을 지 원해마대^장바구 니 ^모 래 주 머니 등 재 활 용품 15만2, 7 09개, 고체연 료 225 톤 등을제 작 한바있다.당시수거된 현 수 막은 약 260만장이 었 다. 올해는 현 수막 수거량이이보다 많 을 걸 로정부는예상하고있다.정당 현 수막 관리를 강화 하는개정 옥 외 광 고 물 법이시행 돼 지자체가 수거해 야 할 위법 현 수막이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서다.올해1월 말 부터2월 말까 지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현 수막은 1만3,082 장에 달 한다. 정부는 9일부터 8월 까 지지자체와 민 관 협 의체를 대상으로 ‘폐 현 수막 자 원 순환 문 화 조성경진대회’도연다. 현 수막의사용부터처리 까 지자원 순환 의 본 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환 경부는 폐 현 수막 1, 7 20장으로 공유 우 산 430개를제 작 해관내주 민센 터등에비치한 서울중 구, 친환 경 현 수막소재사용과폐 현 수 막재 활 용사 업활 성 화 를위한 조례를 전국최 초 로제정한 파 주시등을 우 수 사례로소개했다. 신혜정기자 “선관위가인정한신분증인데” 사전투표못한장애인‘분통’ 사회 10 2024년4월8일월요일 “1인당 0.78평감방 탓 고통”$법원 “0.6평넘어인권침해아니다” 수용시설 ( 구치소·교도소 ) 1인당 생 활공간이‘침낭하나깔정도면적’에불 과해고통을겪었다는 수용자가 국가 를상대로소송을냈지만, 법원에서기 각됐다. 법원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1인당 2㎡ ( 0.6평 ) 가 넘는 면적이라면 위법하지않다”고결론냈다. 7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김민정판사는A씨등 2명 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지난달 27일원고패소판결했 다.재판부는“원고들이제출한증거들 만으로는, 국가가인간의존엄·가치를 해칠정도로 좁은 공간에수용해기본 적인권을침해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치소·교도소에서지내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과 방을 함께쓰 면서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법무 시설기준규칙’과 ‘수용구분및이송·기 록 등에관한 지침’에서정한 기준이‘1 인당 2.58㎡ ( 0.78평 ) ’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은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이 2.06~2.206㎡에불과했던기간에수용 됐으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했다. 사물함등이설치된걸감안하면 실제사용공간은더좁았다고한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2.58㎡가명시된지침은행정청내부적 으로만효력을가질뿐,이를반드시지 켜 야 할 법적의무는없다는 취 지다. 또 과 밀 수용에 대한 국가의배상 책임 을 처 음으로인정한 2022년대법원판례 를인용해“1인당도면상면적이2㎡ 미 만인거실에수용하는행위는위법이지 만,원고들의경 우 는그 렇 지않은 것 으 로보인다”고판단했다. 과 밀 수용 소송에서수용자들의패 소는계속이어지고있다. 대구지법 포 항 지원은지난해“법무부 예 규등으로 수용공간에대한 산정기준을 정해두 고는있지만 통일적사무 처 리를 위한 것 이지,이를근거로 1인당 2.58㎡이상 의면적을확보해 줘 야 할 의무가있다 고 할 수는없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울산지법에서도 같 은판 단이나 왔 다. 다만교정시설수용 률 이100%를넘은 2012년 이 후 ‘ 콩 나물 감방’ 문 제 가 지속되고 있는 상 황 에서,법원이기계적판단 을 반 복 하는 것 을 지적 하는 목 소리도 있다. 헌 법재판소는 2016년 한 수감경 험 자가제기한 헌 법소원에서위 헌 결정을 내리 며 보 충 의 견 으로“5~7년내에적어 도 2.58㎡이상 확보되도록 개선 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 월또 다시법무부에과 밀 수용 개선 을 권고했다. 관 련 소송에서교정당국이 ‘자료가 없다’는이유로수용기간및면적,인원 에대한 정보 제공에소 극 적이었던 것 도 문 제로지적된다. 대전지법은 2021 년“국가가그동안과 밀 수용을방지하 기위한 기초적 업 무인 현황 관리조 차 제대로 수행하지않은 것 은아 닌 지의 심이든다”고 꼬집 기도했다. A씨사 건 역 시사실조회신청,정보공 개 청구에대 한교정당국의 답 이 늦 어지면서재판이 4년간늘어 졌 다. A씨등을 대리한 법 률 사무소 오페 스의송 혜미 · 최병윤 변 호 사는 “수용인 원 예 측이어렵고, 증감하는수요에따 라교정시설을 탄 력적으로 운 영하기어 려 운 현 실적한계는이해한다”면서도 “구치소·교도소내과 밀 수용 문 제는 최 근에 발 생한일이아니고 교정의질과 도 연 관되는 문 제인만큼 당국의적 극 적대 처 가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최다원기자 수용자 2명, 국가상대손배소송 “법적의무없어위법행위아니다” 도면상면적2.58㎡기준청구기각 법원과밀수용에기계적판단반복 “국가가교정시설현황관리나서야” 9명정원에11명이수용되고있는청주여자교도소혼거실(왼쪽사진)과4명정원에6명이수용되는대전교도소혼거실. 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