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D6 사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에 항의 하다 분신한 택시기사 방영환씨의사 망을 산업재해로인정했다. 부당한직 장 내폭력과 경제적괴롭힘이방씨를 사망으로 내몰았다고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0일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는 “근로복지공단 측으로부터방씨의 사망이산재로인정됐다는연락을 받 았다”며“정확한인정사유는 다시통 지받기로했다”고밝혔다. 근로복지공 단 서울남부지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는 지난 8일회의를열고 방씨의분 신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것으로 알 려졌다. 앞서유족과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말 근로복지공단에방씨에대한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정원섭공공운수노 조조직쟁의부실장은이날한국일보에 “택시회사인해성운수가 월급을 지급 하지않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을주며방씨에게경제적어려움을겪게 했다”며“해성운수대표인정씨의모욕 과폭행도방씨에게감당못할 스트레 스를줬을것”이라고했다. 방씨는택시업계의저임금·장시간노 동 관행에항의하며2019년노동조합 을만들었다.그러자회사측은폐차직 전의차량을 배차하거나 사납금 기준 에미달한다며급여를 주지않는식으 로 방씨를괴롭히다해고했다. 방씨는 대법원까지가는 소송 끝에 3년 만인 2022년해고무효판결을받아복직했 지만,사측은다시각종이유를대며방 씨를경제적·정신적으로괴롭혔다. 방씨는회사앞에서1인시위를벌이 며항의하다가지난해9월분신을시도 했고열흘만에병원에서숨졌다.이후 유족과 노동계가 사측에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에나서며사건이공론 화됐다. 고용노동부는지난해12월해 성운수의최저임금법위반등을적발했 고,법원은방씨를폭행하고협박한혐 의로해성운수대표정모씨에게징역1 년6개월을선고했다. 정부실장은 “해성운수는방씨의산 업재해신청에협조하겠다고했지만약 속을 뒤집고 고인의죽음에대한 책임 을전면부인했다”며“사측이반성은커 녕계속해서잘못을 부인한다면더욱 엄격하게시시비비를가리고엄벌에처 해이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해성운수와 그 모기업인동훈그룹에“모든책임을물 을 수 있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기자 비위책임떠넘기려 ‘적반하장 소송’$ 줄패소당한 사학재단 파주호텔서남성 2명추락 사망 여성 2명손묶여있어타살정황 풀파일시스템, 제조사 백업‘뒤죽박죽’$디지털포렌식용어표준화 ‘임금체불분신’택시기사 방영환씨산재승인 무기중개상이규태 ( 사진 ) 일광그룹회 장의전횡으로잡음이있었던일광학원 ( 사학재단 ) 이공익제보자와 교육공무 원을상대로 ‘적반하장’식소송을냈다 가패소한 사실이뒤늦게확인됐다.재 단측은“교육청의위법한감사와허위 제보때문에피해를봤다”고했지만,법 원은 오 히려재단의비위를질 타 했다. 10일법조계에 따르 면, 서울고법민 사6 - 1부 ( 부장 김 제욱 ) 는 학교법인일 광학원이전교직원 2명과서울시교육 청공무원 4 명등을 상대로 낸손 해배 상청구소송에서,1월1 7 일1 심 과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광학원이 상고했 으나, 법원 보정명 령 을이행하지않아 2월 9일 자로 판결은 확 정됐다. 앞서서울교육청은 2019년 5~ 8월일 광학원이운영하는 서울 우촌초 와 학 교법인을감사했다.“이규태회장 ( 전이 사장 ) 이학부모등의반대에도스 마 트 스 쿨 사업 추 진을 강 요하고, 협조하지 않는직원을 부당 징계했으며, 사업비 를부 풀 려 예 산을 낭 비한다”는민원을 확인하려는차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제보 내용이대체로 사실에부합한다’고결론내 렸 다.재단 이 절 차를어기고 특 정업체를 스 마 트 스 쿨 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에이회장 입김 이 작 용한것으로보고, 학교에계 약을해지하라고 조 치 했다. 학원은계 약을 깼 고, 해당업체로부터 6 억7 ,000 여만 원의 손 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다.이소송에서법원은“횡 령 을 목 적으로업체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 명 되 지않는한,계약을무효로보기는 어 렵 다”며업체 손 을들어줬다. 양 측이 항소하지않아 2021년 8월판결이확 정됐다. 학원은 6 억 원을 지급하는 대 신,업체는 강 제집행을 하지않기로 합 의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서울교육청과 학교측에책임을 돌렸 다. 계약에문제 가 없 었음에도 교육청공무원들이허 위민원을 믿 고해지를 강 요하는 바람 에 괜 한 피해를 입 었다면서, △ 교육청 감사실직원 △ 공익제보를 하고 감사 에협조한 교장과직원들을상대로 “6 억 원을책임지라”는소송을건것이다. 1 심 은일광학원청구를모 두 기각했 다. 입찰 과정에공공성과공정성을 침 해 하는중대한하자가있었다는사실자 체는인정 되 고,이에대한감사 권 자 ( 교 육청 ) 의처분은정당한재량 권 행사라는 취 지다. “교직원들이거 짓 말로신고를 넣 었다”는주장에대해선“어 떤 내용인 지 특 정조차못하고있다”며물리 쳤 다. 이 번 2 심 결론도같았다.일광학원은 “스 마 트스 쿨 사업은교장과행정실장 직무대리 였 던피고들이총 괄 했으 니 업 체와분쟁을일으 킨 책임도그들에게있 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피고들이 전임이사장 ( 이회장 ) 의 강 요에의해사 업을수행하게 된 주 된 책임은이를방임 한일광학원에있다”고질 타 했다. 일광학원은 서울시를 상대로도 손 해배상청구소송을냈는 데 ,이달 5 일1 심 선고에서이 마 저도 기각됐다. 서울 중 앙 지법민사합의1 7 부 ( 부장이승원 ) 는“교육청의조 치 사유가 없 었다는일 광학원의주장은 관 련 민사사건에서 이미배 척된 것”이라며“관 련 판결과같 은이유에서이를 받아들이기어 렵 다” 고원고패소판결했다. 이회장과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은 2021년12월업무상횡 령 등혐의로기 소됐다. 그러나비리를폭로했다가보 복당한 교직원중상당수는여전히복 직하지못했고,이와 관 련참 여연대등 은 올 해1월일광학원전 현 직이사장을 부패방지법위반 ( 신분보장조 치 불이 행 ) 혐의로경 찰 에고발했다. ‘무기로비스트’ 1 세 대로알려진이규 태회장은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 령 , 뇌 물공여등혐의로기소 됐다. 핵심 혐의인 군 납 품 사기혐의에 선최종무혐의판정을받았지만, 뇌 물 을 건 네 고 차명계 좌 를이용해회 삿돈 을 90 억 원을 빼돌 려 세 금을 포탈 한혐 의,일광공영자금 100 억 원등횡 령 , 우 촌초 교비약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등 에대해선유 죄 가인정 돼 2018년 4 월징 역 3년 10개월과 벌금 1 4억 원이확정 됐다. 최다원기자 경기 파 주시의한 호텔 에서남성2명 과 여성 2명이숨진 채 발 견돼 경 찰 이 수사에나 섰 다. 10일 파 주경 찰 서에 따르 면이날 오 전10시3 5 분 쯤파 주시야당동 호텔 21 층 에서남성2명이건물 밖 으로 추 락했 다는신고가 접 수됐다.이들은 호텔바 닥 에숨 져 있었다. 경 찰 은 2명의남성이 머 물던 호텔객 실에서사망상태의여성2명을 추 가로 찾 아냈다. 여성 2명은 손 이 묶 여있는 등 타살 정 황 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 사망자 4 명은 모 두 20대로,이중남성 2명은 추 락 며 칠 전부터해당 호텔객 실에 묵 었던것으로알려졌다. 사고직 전 엔 남성2명이 먼 저 호텔 방으로들어 가고나서1 ~ 2시간 뒤여성 2명이각각 따 로 남성들의방으로 들어 갔 다고 한 다. 다만, 서로 무 슨 관계인지는아직 확인 되 지않았다. 경 찰 은 호텔 폐 쇄 회로 ( CC ) TV 와 관 계자진 술 등을 토 대로해당 객 실에이 들 외 에 또 다 른 방문 객 이있었는지여 부를들여다보고있다. 또 사망자들의 휴 대 폰 을 확보해분 석 하고, 국 립 과학 수사연구원에시신부 검 을의 뢰 해정확 한사망경위를조사하고있다. 이종구기자 일광학원스마트스쿨사업추진 이규태전이사장입김작용정황 서울교육청계약해지조치하자 제보자^교육청상대손배소제기 법원,일광학원청구기각이어 이달서울시상대원고패소판결 참여연대와진실탐사그룹셜록회원들이1월17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에일광학원부패 방지권익위법위반고발장을접수하고있다. 참여연대홈페이지캡처 아동 실종 접 수 건수가 2년연속 2 만 5 ,000건을 넘 어선것으로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 애 인 실종 건수도 8, 5 00건에육박해3년연속 증 가 세 다. 10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경 찰 청 에 따르 면,지난해만18 세 미만아동실 종 접 수건수는2만 5 ,628건으로집계됐 다.2만6, 4 16명이던2022년대비소폭감 소했지만, 201 4 년부터2021년까지2만 건 안팎 이었던 점 을고려하면 많 다. 지난해실종됐지만여전히 추 적·수사 중인아동사건은 7 2건이다. 2019년실 종 된 아동중에는 3명이, 2020년 엔 5 명 이, 2021년 엔 3명이, 2022년 엔 12명이 아직가족 품 으로 돌 아가지못했다. 아동 장기실종 건수는 2022년 기 준 981건으로,그중 8 7 .6 % 에해당하는 8 5 9건은 ‘20년이상’ 장기실종건이었 다.이 외 1년미만 ( 5 8건 ) , 10 ~ 20년미만 ( 4 0건 ) , 1 ~5 년미만 ( 12건 ) , 5~ 10년미만 ( 12건 ) 순 이었다. 지적·자폐성·정신장 애 인이실종됐다고 접 수 된 건수는지난해8, 44 0건으로집계 됐다.전년대비96건 늘 어난수 치 로,2018 년 ( 8,8 7 3건 ) 이후최대 치 다.지난해실종 됐으나아직 추 적·수사중인사 안 은 4 2건 이다.지적·자폐성·정신장 애 인실종건수 는2019년8,360명에서2020년 7 ,0 7 8건으 로내려 왔 지만,2021년 ( 7 ,166명 ) ,2022년 ( 8,3 44 명 ) 에이어지난해까지3년연속 증 가하는 추세 다.2022년기준지적·자폐성· 정신장 애 인장기실종건수는총201건으 로,이중3 4 .8 % 인 7 0건이‘20년이상’장기 실종상태 였 다. 임성은 보사연아동가족정책연구 센 터부연구위원은“아동·장 애 인실종관 련 업무는지자체와보 호 시 설 의협업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나 다수지자체와 보 호 시 설 에선이를인지하지못하고있 다”며“보건복지부와경 찰 청으로이원 화 된 수행체계하에서 세 부 지원은아 동 권 리보장원에서전 담 하고 있으나, 향 후지방자 치 단체의역할과책임이 강 화 되 는방 향 으로개선할 필 요가있다” 고진단했다. 이승엽기자 지난 2월27일서울종로구연건동서울대학교 병원장례식장에서열린고방영환씨의노동시 민사회장발인에서딸방희원씨가눈물을흘리 고있다. 뉴스1 제22대국회의원선거일인10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이봄기운을만끽하러온시민들로북적이고있다. 기상청은목요일전국이대체로흐리고수도권과강원은한때비가 내릴것으로예보했다. 연합뉴스 한강상춘객북적 20년이상장기실종도 859건 직장내폭력등인정받은듯 범죄 수사 과정에서개인용 컴퓨 터 ( PC ) 나 휴 대 폰 에남 겨 진 증 거를 분 석 하는 디 지 털포렌 식. 디 지 털 기기사용 빈 도가 늘 어난 요 즘 수사에서 필 수적 으로 활 용 되 는 작 업이지만, 막 상 관 련 용어가 제대로 정 립되 지않아 수사에 혼 선을 빚 거나 오 해를 부 르 는일이 끊 이지않았다. 정확한정의와엄격한개 념 정리가 필 수적인 형 사사법영역에서이 런혼란 이 계속 되 자 검찰 이 디 지 털포렌 식용어통 일 작 업에 착 수했다. 10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대 검찰 청과학수사부 디 지 털 수사과는 8일 ‘ 디 지 털포렌 식관 련 용어표준화연구 및 교재개발’ 용 역 입찰 을공고했다. 새 로운 디 지 털 개 념 이 끊 임 없 이 생 성 되 는상 황 에서, 포렌 식 절 차에등장하는 용어의개 념 과 의 미를 세 부적으로정 립 하는 취 지다. 디 지 털 환경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 PC 나 휴 대 폰뿐 아 니 라 클 라 우드 ,사물 인터 넷 ( IoT ) , 자동차까지도 수사기관 의 포렌 식대상이됐다. 검찰 은기 술변 화 속도를 따 라잡기위해여러학 술 적 연구 등을 통해 포렌 식기 술 을 다 져왔 지만 용어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려는 시도는 하지않았다. 윈 도 우 , iOS , 안 드 로이 드 등 해 외 운영체제개발사 등 에서임의로 붙 인 단어를 빌 려 쓰 면서 포렌 식용어들은 뒤죽박죽 쓰 이기일 쑤였 다. 최근 검찰 의 ‘전자정보 전체이미지 저장’ 논란 이대표적사 례 다. 검찰 은재 판에서유관정보 증 거가 치 보전을 위 해 예외 적상 황 에 카카오톡 등 메 신저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에남은 정보를 전체 이미지 파 일로 저장하고있는 데 , 현 장 에선‘ 풀파 일시스 템 이미지’‘제조사 백 업이미지’‘전체이미지’‘원 본 이미지’등 다 양 한 용어가 혼 용 되 고있다. 수사실 무자도 헷 갈리고, 피 압 수자는정확한 정보를 얻 지못하며, 심 지어재판에서 마 저 혼란 이 생길 가 능 성도커진것이다. 이 번 작 업에는 10명이내기 술 ·법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자문단이투 입 된 다. 자문회의는표준화가 필 요한용 어에대해표기방법부터용어의 포괄 범 위까지 논 의할 계 획 이다. 또 포렌 식 관 련 용어의표기법약속 안 이 담긴 ‘표 준용어사전’도최 초 로제 작 ·공개할것 으로 보인다. 검찰 은 수사과정에서 숙 지해야 할 포렌 식기 술 과 절 차에대한 교육 자 료 도제 작 할 방 침 이다. 대 검 은 이달하 순입찰작 업을 마 무리한뒤,선 정 된 연구진과 함께세 부연구 범 위 및 방 향 을확정한다. 강지수기자 다양한용어에실무자등혼선 검찰, 통일작업용역입찰공고 아동실종접수 2년연속 2만5000건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