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뉴스칼럼 시사만평 바이든의 축복? 크리스토퍼 웨이얀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탕감 학자금 대출 빚 아멘! 지난 한국 대선 결과는 두 후 보의 아슬아슬한 표차였다. 윤 석열(48.56%), 이재명(47.83%) 두 후보의 격차가 거의 동수에 가깝게 미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50대 50이나 마찬 가지인 불과 0.73p차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 다. 이러한결과는오는미국대선 에서도마찬가지일확률이너무 나명백해지고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로 오차범위 차이로 앞서거 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전국단위조사에서조바이든 대통령과후보로결정된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팽팽한 박빙구도의 1%차 범위 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유권자들은 앞으로 6개 월 후인 대선까지 어느 후보가 미국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적 합한인물인지철저하게따져보 아야할일이남았다. 미국은그동안숱한격동의시 기를 지나왔다. 조 바이든과 도 널드트럼프의리더십으로그동 안 이루어진 실적을 보면 양자 간의 치적은 물론, 모든 면에서 극명한대조를보이고있다. 바이든대통령은취임이후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적으로 그의 행정부는 미 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 cue Plan Act)을통과시켜코로 나19 팬데믹 속에서 미국인들 에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구 호방안을제공해주었다.기후변 화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파 리 협정의 재가입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 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 바이든은 외교 적이니셔티브를이전행정부에 서 긴장된 관계를 회복으로 목 표를 두었다. 그 일환으로 국제 협정 재가입 및 다자간 포럼 참 여로 미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군대 철수 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군사 개입보다는 외교 우선 방 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는 점에서호평을받고있다. 그와달리도널드트럼프의행 적은 분명하게 다른 성과로 평 가된다. 국내적으로 그의 행정부는 상당한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를 시행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 리 창출을 감행했다. 국경 안보 를 강조한 트럼프의 목표는 국 경 장벽의 건설로 이어져 자신 이 내건 일부 선거공약을 확실 히이행했다.또대법관3명을포 함,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지명 한 것은 사법부에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트럼프는 무역협정을 재협상 하고 오랜 동맹관계에 도전하 면서 무엇보다‘미국 우선주의 ’를추구한것이독특한정책이 었다. 그의 행정부는 비록 논란 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중동에 서역사적인평화협정을중재했 다, 중국과의 대결적 그의 접근 방식은지정학적지형을재편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오랜무역불균형을해소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임기 중 단결, 협력, 전통적인 외교 규범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의 임기에는 혼란, 민족주의 정책, 국제관계에 보 다 거래적인 접근 방식으로 집 약되고 있다. 이들 행정부의 발 자취와 유산은 계속해서 국내 및 세계 전선에서 그들 나름대 로의 길을 형성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그 길을 순조롭 게이어갈수있을까?그길은그 들이걸어온치적처럼확연하게 갈릴것이다. 민주공화양당의후보바이든 과 트럼프, 그들을 지지하는 유 권자층은한치의차이없이팽 팽하게나뉘어져있다. 어느누구도이번선거의결과 를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두 후보는 지금 미 대선 최악의 진 흙탕싸움을하고있다. 쌍방간에 건전한 정책 대결보 다는“쪽박도널드(Broke Don) ”vs“부패한 조(Crooked Joe) ”등의멸칭을주고받으며눈살 찌푸리는 선거전략을 쓰고 있 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백악관의주인이될지는각자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 다. 미국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 일까.민심은천심이다. 팽팽한 줄다리기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 가 성격으로 치러진 한국의 22대 총선에서국민들은현집권세력에 대해 매서운 회초리를 집어 들었 다.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유권자들 은‘정권 심판론’을 외쳐온 야당 의손을들어주었다. 지난달말부 터4월초까지5일동 안 치러진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 였을 때부터 정권 심 판의 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칠 것으로 내 다본 전문가들이 많 았다. 그리고그런예상은 집권세력의 참패로 현실이됐다 여당이 받아든 성 적표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있다. 그가권력을잡은지난 2년동안 민주적 가치와 역사는 퇴행을 거 듭해 왔으며 경제 등 민생은 악화 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 다.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는 현실 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행 보를 거듭했다. 장기적인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단기적인 대응과 임시방편만있을뿐이었다. 또대통령은임기내내입만열면 ‘자유’와‘법치’를입에올려왔다. 그의 국가기념일 연설에는‘자유 ’라는단어가수십번씩등장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가 말한 자유는 자신 을 지지하는 세력만을 위한 편향 된자유일뿐이었다. 그에게는자 신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용인할 만한 내공이나 철학이 없어 보인 다. ‘법치’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은‘검찰정권’이라는 비 판의타당성을입증해주기라도하 듯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자 신과 가족들, 그리고 측근들에게 는 한 없이 관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들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잣대를들이대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 서이제는그칼날이자신과가족, 그리고 측근들을 향하게 될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모든것은대통령의능력문제 이기도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 태도의문제로봐야한다. 그는 정치적으로 몰린다 싶으면 말로는“국민들이옳다”고하면서 도 정작 민의에 귀를 기울이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진정성을 찾아보기힘들었다. 또 이태원 참사 유 가족들을 대하는 모 습도 국가지도자로 의 바람직한 자세와 는 거리가 멀었다. 국 민들의 아픔을 어루 만지고 위로해 줄만 한 정서적 자산이 결 핍돼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의무가있는자리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잠깐 도어 스테핑형식으로기자들의질문을 받더니 몇 개월 지난 후부터는 이 것이 버거운지 아예 없애 버리고 담화 등의 형식으로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해오고있다. 백악관 기자실 터줏대감이었던 헬렌 토마스는“대통령에게 일문 일답을할수없는사회는민주주 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 다. 이런척도로보면과연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이런일련의퇴행을우 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 다. 이번총선은거대양당의진영논 리와 팬덤 정치로 역대 최악이라 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쇄신을 요 구하는시대정신속에서치러졌으 며 총선을 통해 분명한 민의가 확 인됐다. 그럼에도대통령이보여온이해 하기 힘든 행태들과, 세상을 바라 보는 그의 인식과 판단에 누가 어 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불 투명한상황등때문에그가이런 변화의 길을 갈 것이라 손쉽게 예 단할수도없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에 담긴의미를제대로직시하고반성 과 변화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만 이그자신과대한민국이살수있 는길이다. 회초리를 집어 든 국민들 시 론 여주영 뉴욕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