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D10 사회 대부분 출석않고 강의실텅텅$ 돌아오지않는 의대생 “과마다상황은다르지만수업을듣 는학생이거의없습니다.아랑곳않고 무작정온라인강의를하는학교도있 고요.” 11일 오전서울 성북구 고려대의대 의모든강의실은적막했다.개강을맞 아 시끌벅적해야 할 복도와열람실등 캠퍼스내부는텅비어있었다. 의대증 원에반발한 학생들이대거휴학계를 제출해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고있는 탓이다.이날개인공부차도서관에들 른본과휴학생A씨는“90%가넘는절 대다수의학생들이돌아오지않았다” 며“온라인수업참여도도높지않아평 가와학사일정이수정된것으로안다” 고말했다. 같은날종로구서울대의대역시사 정은 별반 다르지않았다. 1, 2학년강 의실이위치한학생관과예과생들이주 로수업을듣는교육관앞이특히한산 했다. 몇몇대학원생만연구관복도를 오갈뿐이었다. 본과생B씨는“현재대 면강의와 병원실습이진행되고있으 나대부분학생이복학하지않았다”고 귀띔했다. 의료계집단행동의한 축인 의대생 휴학사태가좀처럼해결의실마리를찾 지못하면서교육도파행을거듭하고있 다.다수의대들이유급을피하려개강을 강행했으나,학생들은아직복귀할생각 이없다.이들이수업일수를채우지못해 유급되면향후몇년간의대학사운영에 연쇄차질을빚을우려가크다. 이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 (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은 총 1만401건에이른다. 전체재학생의 55.3%다. 교육부의거듭된 학사운영 정상화 요청에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6곳이수업을재개했다. 나머지대 학들도 다음 주부터순차적으로정상 적인학사일정에들어간다. 의대들의시간표는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있다.이달안에개강하지않으 면집단유급사태가닥칠수있기때문 이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대학이적 어도 30주이상은 수업하라고정하고 있어개강을더이상 미루면수업시수 가 부족해진다. 물론 의대생들의강의 참여율은높지않다. 학교측은속이타들어간다.예컨대 예과 1학년이대거유급될 경우 2025 학년도에증원정원에맞춰입학할인 원과함께수업을들어야한다.강의가 크게늘고교육공간도더확보해야하 는 등 감당해야 할 부담이급증할 수 밖에없다.엄중식가천대의대교수는 “교수들이강의를해도듣는학생이없 으니허공에말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 더라”며“두세번유급돼졸업도 못하 는 상황이 올까 봐 걱 정”이라고 한 숨 쉬 었다. 일부 의대는 파국만은 면할 요 량 으 로이론과 목 위주의온라인수업을진 행하고있다. 학생들이대면수업을 꺼 리는 만 큼 ,어 떻 게든 학사일정을이어 가 겠 다는아이 디 어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의정갈등의해 법이보이지않는다는 점 이다. 교육부 에 따 르면 9, 10일에도 5개의대에서학 생 4 명 이 추 가로 휴학계를 냈 다. 지 방 의대에재학 중인 C 씨는 “유급이우려 되지만이미 그런 부분은 감수하 겠 다 는마음으로집단행동을결의한것”이 라며“정부가 의대정원이나 필 수의료 패키 지등에관해 논 의할의지를보이지 않으면휴학을 철회 하는 학생은없을 것같다”고강 조 했다. 김태연기자 40개의대중 16개교수업재개 전체재학생의55%가유효휴학 열람실등캠퍼스쥐죽은듯조용 “유급우려있지만감수할마음커 정부가정원등논의의지보여야” 검찰‘기소유예사건’헌재취소심리전다시본다 기 소 유예. 범죄혐 의가있어도사안이 경미한 사건이나피의 자 에게고려해야 할 특성 ( 연령 · 반성 ·환 경등 ) 이있는 경 우,기 소 하지않고 용 서해주는 검 사의 처분을 말한다. 불기 소 라는 점 에서무 혐 의처분과같아 보이지만, 유 죄 를전 제로 한 처분이라일정기간 수사경 력 자 료에기 록 이 남 는다는 점 에서 찜찜 하 다. 죄 지은사람에 겐 다행일수있지만, 정말 억 울한이들에 겐 도 저 히 받 아들일 수없는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피의 자 가 기 소 유예 ( 유 죄 ) 를수 긍 할수없다해도 검찰 단 계에서불복할 방 법이사실상 없다는 점 . 관 련 법상기 소 유예처분 당사 자 는 항 고 ( 검 사처분에불복 ) 권 한이없기때 문이다. 유일한 방 법은 헌 법재 판소까 지가서기 소 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 아오는것이다. 이 런 번거로 움 을 막기위해, 기 소 유 예불복 당사 자 가 헌 재에 소송 을제기 하는 경우 엔 검찰 이해당 처분의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 하는 방 안이시행된 다. 잘 못을 먼저바 로 잡 아신속한구제 를 돕 기위해서다. 11일한국일보 취 재 결과,대 검찰 청은 9일일 선검찰 청의 견 조회 를 위해이 런 내 용 의‘인 권 보 호 를 위한기 소 유예처분 점검 ’ 공문을하달 한것으로확인 됐 다. 전국 검찰 청에서나오는기 소 유예처 분은해마다 약 20만건 ( 지 난 해기준 ) . 처 벌 을 받 지않고전과도 남 지않는‘ 선 처’지만,무 죄 를주 장 하며불복하는당 사 자 들도적지않다. 경우에 따 라 선 직 장 에서 징 계를 받 는 등인사상 불이 익 이 따 르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기 소 유예는 항 고 절차가 없기때문 에, 당사 자 들은 어 쩔 수 없이 헌 재를 통 해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실 제 헌 재에는 해마다 500건이상의기 소 유예처분 취소 사건이 접 수된다고 한다.이가운 데 194건 ( 최근 5년평 균 ) 이정식 심판 에 회 부되고 그 중 약 20% 가 수사 미진, 법리오해를 이유로 인 용 된다. 전체기 소 유예처분 규 모에비 하면 매 우 적지만, 기 소 유예가 헌 재에 서다수 취소 된다는 사실은 검찰 의신 뢰 성을 떨 어 뜨 리는 원인중 하나로지 목 돼 왔 다. 그래 서 검찰 은 앞으로 일 선 청인 권 보 호 관에게기 소 유예처분 점검 역할을 맡 기기로했다. 점검 대상은 헌 재가불 복 소송 의청구요건등을사전 심 사한 뒤 정식 심판 에 회 부한 사건이다. 헌 재 는 심판회 부시기 소 유예처분 검 사에 게 30일이내 답변 서제출을요구하는 데 ,이때기 존 입 장 을 반복하는기계적 답변 대신실질적리 뷰 를진행해 판 단 을다시하 겠 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해당청인 권 보 호 관이 선 제 점검 을 실시해당시기 소 유예처 분이적절했는지를 다시 판 단하게된 다. 점검 을 끝낸 인 권 보 호 관은각지 검 장 이나 지청 장 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 출하고, 보고 받 은지 검장· 지청 장 은인 권 보 호 관으로 하여 금 △ ’기 소 유예’에 서‘무 혐 의’로불기 소 처분의주문을 변 경하거나 △필 요한재수사를진행하도 록 지시할수있다. 헌 재의기 소 유예 취소소송 은경우에 따 라 2년이상의기간이 소 요된다. 하 지만 검찰 이직 접 나서 선 제적으로처분 의내 용 을 변 경하는경우에는기간이나 절차가단축된다. 최동순^박준규기자 정부로부터의사면허 3개 월 정지처 분을 받 은 김택 우 ( 사진 ) 대한의사 협회 비상대 책 위원 회 ( 의 협 비대위 ) 위원 장 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기각 됐 다.의 대증원정 책 과관 련 한정부의‘ 징 계처 분’에대해,법원의 판 단이나온것은이 번이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행정5부 ( 부 장김 순열 ) 는 김 위원 장 이보건복지부 장 관을상 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11일기각했다.집행정 지는행정청의처분으로 회 복하기어려 운 손 해가발생할경우,법원이해당처 분의효 력 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 정이다.재 판 부는 “의 협 간부들이정부 정 책 에반발해집단행동을교사하도 록 하면국 민 보건이라는공공복리에중대 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있다”는 취 지로 김 위원 장 의 신청을 받 아들이지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 난 달 김 위원 장 과 박 명 하의 협조 직강화위원 장 에게면허정 지처분 통 지서를발 송 했다.‘집단행동 교사 금 지 명 령’을 위반했다는 혐 의를 달았다.이들이집 회 등에서“함께 투쟁 해야한다”고발 언 하는등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집단행동을 교사 한것이라고본것이다. 법원의기각결정에 따 라 김 위원 장 의 면허는이달 15일부터3개 월 간정지된 다. 함께면허정지처분을 받 은 박명 하 위원 장 의집행정지신청에대한 판 단은 아직나오지않았다. 최다원기자 경기파주시의한 호텔 에서 20대 남 녀 4 명 이 숨 진사건과 관 련 해여성2 명 의사 망 원인이 목 졸 림 으로파 악됐 다. 11일경기북부경 찰 청과 파주경 찰 서 등에 따 르면 국 립 과학수사연구원은 숨 진2 명 의여성을 1차부 검 한결과 ‘ 목 졸 림 에의한 사 망 ’이라는 소견 을 냈 다. 발 견 당시두여성의 목 과 양손목 등은 케 이 블 타이로 묶 여있었다. 경 찰 은 사 망 여성들에게서 저항흔 적이없어 범 행 전 약 물이나 수면제등이사 용됐 는지 살펴 보고있다.이들은 자살 관 련 모 임 등에는속해있지않은것으로일단 조 사 됐 다. 경 찰 은 숨 진 남 성중1 명 인A씨휴대 폰 에서두여성과의연관성도일부 확 보했다. 최초 실종신고가 접 수된여성 B씨의경우A씨와서로이 름 을부르며 격 려하는 등 평 소 안면이있는 사이로 보인다. 반면다른여성인 C 씨의경우 A씨와 텔레그램 을 통 해 범 행당일이나 전날처음대화를시작했다. 대화주제 는 주로 ‘일 자 리문제’로 알 려 졌 다. 일 자 리 알선 을미 끼 로 C 씨를불 러냈 을경 우계 획범죄 에해당할 수있다. 경 찰 은 이들의정확한 관계와 범 행동기등을 확인하기위해사라진여성들의휴대 폰 을 찾는 한 편남 성 2 명 의휴대 폰 을 디 지 털포렌 식하고있다. 앞서지 난 10일오전10시35분 쯤 경 기파주시야당동의한 호텔 에서20대 남 성 2 명 이건물 밖으로 추락 했다는 신고가 접 수 됐 다. 현 장 에출동한경 찰 은 남 성들이머물 던객 실에서 숨 진여 성 2 명 을 추 가로 발 견 했다. 숨 진여성 중 1 명 의가족이하루 전실종신고를 했으며,이여성의동 선 을 추 적한 경 찰 이 호텔객 실을찾아오 자 남 성들이 투 신한것으로 추 정된다.이 남 성들은 친 구사이로며칠전부터해당 객 실을 빌 려머물고있었다. 임명수기자 김택우의협비대위원장의사면허정지 헌재가면 2년이상기간걸려 잘못먼저바로잡아신속구제 대검‘인권보호점검’공문하달 의대생들의휴학신청이계속되며누적휴학수가1만여건을넘어선11일서울시내의한의과대학강의실이텅비어있다.앞서교육부는8일기준16개대학이수업을운영중이며23개대학이수업을재개 할예정이라고밝혔다. 박시몬기자 저 출산 여파로 지 난 해내국인 기준 국내인구가 5,000만 명선 이 깨 진것으 로나타 났 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 ( 15 ~ 64세 ) 에서 외 국인 등이주 배 경인 구가차지하는비중이10 명 중1 명까 지 늘어날전 망 이다. 고령 층 비율도현수 준보다 2 배 이상늘어나 노 년부 양 비는 약 3 배뛸 것으로관측된다. 통 계청이 11일 이 런 내 용 을 담은 ‘2022년기준 장래 인구 추 계를 반영한 내 ·외 국인인구 추 계 : 2022 ~ 2042년’을 발표했다. 통 계청이2022년기준 장래 인구 추 계에서내국인과 외 국인으로세 분화하고 국적 변 동을 반영해내 ·외 국 인인구 추 계를 분 석 한 결과, 2022년 5,16 7 만 명 으로집계된총인구는지 금 추 세가 지속될 경우 2042년 4,963만 명 으로 감 소 한다.이미내국인인구도 지 난 해 4,9 8 5만 명 으로 5,000만 명 을 밑 돌았는 데 , 2041년 엔외 국인을 포 함 해도 5,000만 명 아 래 로 떨 어질것으로 예측 됐 다. 고 용 허가제비 자 등을 통 해 3개 월 이상국내체 류 하는 외 국인을상 정한수치다. 2 0 2 2 년 내 국 인 구 성 비 는 9 6. 8 % ( 5,0 0 2만 명 ) 에서 2 0 4 2년 94.3% ( 4,6 77 만 명 ) 로 줄 어든다. 같은 기간 외 국인은 165만 명 에서2 8 5만 명 으로증가해5. 7 % 까 지상 승 한다. 외 국 인은 물론, 귀화한 내국인과이 민자 2 세 까 지 합 한 이주 배 경인구로 따 지면 220만 명 ( 총인구중구성비4.3% ) 에서 404만 명 ( 8 .1% ) 까 지 뛴 다. 생산연령인구를 봐 도 내국인 감 소 , 외 국인증가 추 세는 두 드러 진다. 생산 연령인구중내국인은 2022년 3,52 7 만 명 에서 2042년 2,5 7 3만 명 으로 크게 줄 어 드 는 데 반해, 이주 배 경인구는 같 은기간 1 7 5만 명 에서311만 명 으로늘 어 난 다.총생산연령인구중이주 배 경인 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 ( 2022년 4. 8 % ) 에달하게되는 데 ,국내생산에서 외 국인의 존 도가 커 질 것으로 예상되 는대 목 이다. 생산가 능 인구는감 소 하고고령인구 는늘면서부 양 부담은 커 질수밖에없 다. 내국인생산연령인구 100 명 당 부 양 인구는 2022년 41. 8명 에서 2042년 8 1. 8명 으로2 배 증가한다. 세종=이유지기자 법원‘3개월처분’집행정지기각 20년뒤한국, 생산인구 10명중 1명외국인 작년내국인인구 5000만아래로 11일제주제주시화북공업단지내자동차부품대리점에 서화재가발생해소방당국이대응 1단계를발령하고진 화에나서고있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불은부품보관창고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다행히인 명피해는없다고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차부품대리점서화재 파주호텔서숨진여성사인은목졸림 텔레그램으로일자리문제대화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