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尹, 남은 3년내내레임덕위기$ 특검소용돌이^정책표류 예고 참패책임지고사퇴$‘포스트한동훈’누구? 국민의힘이22대총선에서역대급참 패를 기록하면서선거를 진두지휘했 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 도함께저물었다.여권의‘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겨우 개헌저지선 ( 100석 ) 만지켜낸한 위원장의공백을 최소화 할 ‘포스트한동훈’체제에당내시선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11일서울여의도 중앙 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 “결과에대 한모든책임을지겠다”며사퇴했다.압 도적패배로인한 책임론에따른 당연 한 수순이다. 당장 차기대선주자로서 의입지도 불안해졌다. 당내에서도 그 의정치력과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 소리가 나왔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야권의정권심판론에말도안되는 ‘이 조심판론’으로대응하다말려버렸다” 며“정치경험이너무없다보니전체판 도를 읽지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만 치중했다”고지적했다. 수도권지역의 한출마자는“ ( 선거와관련한 ) 모든것 이자기위주였다. 현장에서도 후보자 보다 대선주자인자기를 돋보이게하 려다보니탈이났다”고비판했다. 국민의힘우세지역에서당선된한의 원은“한위원장에게모든책임을덧씌 우는 것은 비겁한일”이라며“한 위원 장한명을제물삼아집단적잘못을희 석하려고 하면 다음 선거는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위원장이이날 “어디서무엇을하든 나라걱정을하며살겠다”며향후정치 행보가능성을열어둔것은이같은평 가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여권일 각에서는한위원장이전당대회에도전 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 하지만그의의지와무관하게공백상 태로놓인여당리더십을둘러싼각축전 은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이번선거에 서‘정부심판론’이강하게작동했다는 점에서대통령실과거리를둬야한다는 의견이힘을받을수있다.차기당권주 자로나경원안철수등이른바 ‘비윤석 열계’중진들과‘명룡대전’에서패했지만 정치적명분을얻은원희룡전국토교통 부장관등이거론되는배경이다.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전의 원과 홍준표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 장의‘역할론’도주목된다.이들의등판 은여당리더십은물론차기대선을둔 경쟁으로이어질공산이크다. 실제이 날유전의원은페이스북에“정부·여당 의잘못을깊이반성한다.당과정은모 두 다시태어나야 한다”고 썼다. 홍 시 장은“총선기간여당선거운동중기억 에남는것은 ( 비대위원장이 ) 당원들앞 에서셀카 찍 던것 뿐 ”이라고한위원장 을 직격 했다.다만“경남지사 직 을중도 사퇴하고 올 라 갔 던 201 7년 같은일은 어 떤 일이있어도다시하지않는다”고 선을그었다. 김민순·나광현기자 ( ) ( ) ( ) ( ) ( ) 4 ·10 총선참패로 극 단적인여소야대 지 형 에 갇힌 윤석열대통령의남은임기 3년 은그야말로가시 밭길 이다.국정과 제로서입 법 이수반 돼 야 할 노 동·연 금 · 교 육 등 ‘ 3 대개 혁 ’의실현이불투명해 졌을 뿐 아니라의대정원2,000명 증 원 을 골 자로 추 진하던의 료 개 혁 도 표류 할위기에 처 했다. 11일이관 섭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 요 참모들이사의를표명하는등 쇄신 움직 임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변 화가 뒤 따 르 지않을경우남은임기 3년 내내 레 임 덕 ( 권력 누 수현상 ) 에시 달릴 수있 다. 미 국 뉴욕타 임스 ( NYT ) 는전날출 구조사결과를전하면서“윤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레 임 덕 위기에 직 면했 다”고전했고, 영 국일간가디 언 은“ ( 야 당의압승으로 ) 윤대통령이‘ 레 임 덕 ’상 태에 빠 질가능성이 높 다”고전 망 했다. 총선참패로 정부의주 요 과제들이 속 도를내지못하는것아니 냐 는우려 가 커 지고있다.당장의대정원 증 원을 비 롯 해의 료 개 혁 의 키 를 쥐 고있던성태 윤정책실장이사의를 표명했고, 의 료 계와 논 의를 추 진하던정부도이 렇 다 할 움직 임이없다. 당장여당에선 ‘1 년 간 유 예 ’ ( 안철수 의원 ) 를 요 구하는 목 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별 다른반응을보이지않 았 다. 금융 투자소 득 세 폐 지를 위한 소 득 세 법 개정,여성가 족 부 폐 지를 위한 정 부조 직법 개정등 국회에계류 돼 있는 법 안들의장기표류도 예 상된다. 민 생 토론회를 통해공 약 한 단말기유통 법 폐 지나기 업밸 류 업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제한 법 ’ 등당장야당과 논 의가 필 수인 법 안들에대한 대응 플랜 을 짜 기 도어려운분위기다. 정책 추 진중단을 넘 어더 큰악 재가 도사리고있다. 국민의힘이‘개헌저지 선’인100석을사수하면서 탄핵 소 추 와 개헌시도라는최 악 의시나리오는 피 했 지만야권이 김건 희 특검법 과이 종섭특 검법 등을강행할경우윤대통령의국 정장 악 력은급 속히 동력을상실할 수 도있다. 이에정치권에선야당을 향한 윤 대 통령의전향적인대응을 촉 구하는 목 소리가 커 졌다. 김 부 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이날 “윤 대통 령은조 속 한시일내에제1야당이재명 대표를만나서향후국정운 영 의 방 향 에대해서 논 의하고 국가적 방 향의해 결 방 안에대해서 큰 틀 에서 합 의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가시적인행동 에나 설 전 망 이다. 대통령실고위관계 자는 ‘총선에서나 타난 국민의 뜻 을 겸 허히 받들어국정 쇄신 하겠다’는윤대 통령의입장표명과관련해“야당과 긴 밀 한 소통, 협 조에나서겠다는 취 지로 해석해도 좋 다”고 풀 이했다. 윤대통령이수 직 적이라고비판받아 온 ‘당정관계’를바 꿀 지도남은임기 3 년 의성패를가를 요 인으로 꼽힌 다. 직 전당대표인 김 기현국민의힘의원은이 날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국정기 조와 당정관계가 어디서부 터 무엇이 잘못 됐 는지주권자인국민의 눈높 이에 서 냉 정 히 살 피 고 주저함 없이고 쳐 야 한다”고말했다. 특히 한동훈비상대책 위원장이총선패배책임을 지고 물러 나면서차기당권의향배에당내관심 이고조되는상 황 이다. 한초선의원은 “ 친 윤 색깔 이 짙 은정치인보다 수평적 인당정관계를만들수있는사 람 이당 을 위해서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 요 한시기”라고강조했다. 김현빈기자 선거지휘, 개헌저지선겨우사수 韓“나라걱정계속”정치행보시사 나경원^안철수등비윤역할론부상 잠룡유승민^홍준표^오세훈도주목 한동훈^한덕수^대통령실동반사의 尹‘국민뜻받들어국정쇄신’입장 의대증원^3대개혁등실현불투명 김부겸“이재명과조속히만나야” 수직적당정관계개선요구도커져 김기현“냉정히살펴주저없이쇄신”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1일여의도중앙당사에서이번총선패배의책임을지고비대위원장직에서사퇴하겠다고밝힌후고개를숙이고 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국무총리가11일서울서대문구에서열린제105주년대한민국임 시정부수립기념식에서굳은표정으로빠져나가고있다. 연합뉴스 사의를 표명한이관섭대통령실비서실장이11일서울 용산구대통령실 에서총선결과에대한윤석열대통령의입장을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30 D4 4ㆍ10 총선-위기의 여권 2024년4월12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년 동안 숙 명으로여 겨 온진보정 치소 임 을 내려 놓 으려한다. 진보정당 의부족 함 과 한계에대한 책 임 은 부 디 제가 떠 안고 가도 록 허락 해달라” ( 심 상정 녹색 정의당의원 ) . ‘거대 양 당구도’의 높 은 벽 에 막힌녹 색 정의당이원외정당으로 내 몰 리면서 최대주주인심상정의원이11일정계은 퇴 를 선 언 했다. 새로운미 래 를 창당한 이 낙 연공동대표도광주에서회 복 하기 힘든 수준의내상으로 낙 선하면서, 정 치인 생 의최대위기를 맞 았다. 더불어 민주당과 전략적연대에나섰던진보 당만 3석을확보하면서원내교 두 보를 마련했다. 지역구에서 완패 하고,비례대표정당 득표율도 2.14% ( 의석배 분 기준 3%이 상 득표 ) 에 그친녹색 정의당의성적은 다소 충격 적이다. 원내진출에 실패 한 건 12 년 전 창당 이 후 처 음이다. 통상 ‘정권심판론’ 바 람 이 분 총선에서 범 민 주야권과진보정당 성적이동조 화 경 향을 보인전례를 감안해도이례적결 과로받아들여진다.진보정당최초 5선 도전에 실패 한심의원은이날 “무 엇 보 다 제가 소속된 녹색 정의당이 참패 했 다”며“ 오랫 동안진보정당의 중 심에서 있던한사 람 으로서책 임 을통감한다” 면서정계은 퇴 를선 언 했다. 이 번 총선을앞 두 고 ‘최소 5석’을 목 표로 창당한 새로운미 래 도 김종민의 원만이세종 갑 에서당선 되 면서1석을 얻 는 데 그쳤 다. 광주 광산을에출마 했던이공동대표는상당한 격 차로민 주당 후 보에졌다.이공동대표주도로 창당한 정당이라는 점 에서김의원이 계속 당적을 유지하기보다 민주당 재 입 당등을추진할가 능 성이제기된다. 녹색 정의당이나 새로운미 래 와 달리 3석을확보한진보당은재기의발판을 마련했다.윤종 오 당선자가울산북구 에서당선 돼 재선배지를 달았고, 정혜 경전종 덕 의원이더불어민주당위성정 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당선 돼 복귀 가예정 돼 있다. 다만보수진 영 을 중 심으로 ‘종북’ ‘ 반 미’ 꼬 리표가 붙 은 상 황 이라, 국회상 임 위배정등에서 논 란이불가 피 할전망이다. 이혜미기자 “녹색정의당 0석, 책임통감”$심상정, 정계은퇴선언 새미래이낙연도정치최대위기 ‘1석’김종민민주복당가능성도 ‘3석확보’진보당, 재기발판마련 이번총선에서지역구와비례모두 1석도얻지 못하고원외정당으로밀려난 녹색정의당의심 상정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11일국회에서정계 은퇴의사를밝히며울먹이고있다. 연합뉴스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로만 12석을확보한조국혁신당의조국(가운데) 대표와당선자들이총선다음날인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 앞에서김건희여사에대한검찰조사를촉구하는피켓을들고행진하고있다. 박시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