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D9 4ㆍ10 총선-거침없는 민주당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쌍특검벼르는 야권$ 정쟁몰두^민생외면땐 ‘역풍’ 우려 4·10 총선압승으로 22대국회에서 189석입법권력을틀어쥐게된범야권 은그야말로절대강자다.정부여당이추 진하려는국정과제입법·예산·인사권마 다제동을걸고나설공산이크다.당장 윤석열정부를겨냥한각종특검법안도 줄줄이대기시키며대여압박을잔뜩벼 르고있다.정권에비판적인범여권인사 들의이탈표를끌어모아 200석을채운 다면,대통령거부권도무력화할수있 다는계산이다.이경우탄핵은물론개 헌도추진할수는있다.그러나국정운 영의책임을나눠져야할범야권이정권 발목잡기에만매달릴경우민심의역풍 을맞을수있다는경고도들려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력하는 ‘포스트총선’키워드는윤석열정권관 련종합 특검이다. 범야권은 총선에서 확인된정부심판민심을동력삼아,윤 정권실정을 파헤치는 특검정국의불 씨를이어나가겠다고벼르고있다. 먼저치고 나간 건조국혁신당이다. 조국대표는 11일서초동대검찰청앞 에서주가조작및명품백수수의혹관 련‘김건희여사종합특검법’을추진하 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 22대국회개 원 1호 법안으로 ‘한동훈특검법’을 공 약한 데이어김건희여사까지정조준 하며공세수위를 높인것이다. 지난 2 월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 폐기된 김여사관련의혹과대장동사건을다 룬이른바 쌍특검법을 22대국회에서 재추진하는방침을확고히한셈이다. 민주당도 김건희특검법 등을 다시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심판론 에불을지폈던이종섭전장관출국논 란을재점화하는차원에서,채상병특 검법 ( 해병대원사망관련수사외압의 혹 ) 부터먼저띄우겠다는방침이다.채 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패스트트 랙 ( 신속처리안건 ) 으로지정돼지난 3일 부터언제든본회의표결이가능하다. 다만 200석이안돼대통령의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게문제다. 이 때문에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개혁 신당 ( 3석 ) 을 포함해국민의힘이탈표 ( 8표 ) 까지노리는 시나리오도 벌써부 터구상중이다. 윤대통령입장에서특 검은양날의검이다.야권관계자는“특 검블랙홀에빠지면 곧 장 레 임 덕 이다. 거부한다면 그 역시탄핵의정당 성 만 쌓 아줄수 밖 에없다 ” 고 내 다 봤 다.권 칠 승 수석대 변 인은 “대통령이총선민심 을 겸허 히수 용 한다고 했 으 니 , 김건희· 채상병특검관련전 향 적태도를 보 일 지국민들은 눈 여겨 보 지 않 겠 느냐” 고 압박수위를높였다. 그러나 입법권력의한 축 으로 국정 운영의공동책임이있는범야권이정부 심판에만 매 몰 돼민 생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거야심판론’으로민심은 곧 장 돌 아설수 밖 에없다.민주당도이를의 식 한 듯몸 을바 짝낮 추는모 습 이다.이 재명민주당 대표는이날 선대위해 단 식 에서“총선은 민주당의승리가아 니 라 위대한국민의승리 ”라 며“여야정치 권모 두 민 생 위기에힘을모아야한다 ” 며 협 치를강조 했 다. 당장 의정 갈 등 돌 파구를 마련할 중 재자로 협 의 테 이블을 주도하며민 생 문제해결에적 극 목소리를 내 야 한다 는 조언도 나온다. 이대표는 앞서국 회주도의 보 건의 료 개혁공론화 특위 를설치해의사부 족 문제해결책을 찾 자고제안한바있다.안병진경희대 미 래 문명원 교 수는 “핵심지지 층 의정치 효 능 감 에 보답 하기위해정치적어 젠 다 를 많 이 쏟 아 내 는데그 쳐 선안된다 ” 며 “지 금 은야당이입법책임이 큰 만 큼 민 생 어 젠 다에 집 중해야 한다 ” 고 조언 했 다. 강윤주기자^박선윤인턴기자 조국“김여사특검법추진”강경 민주당은‘채상병특검법’띄우기 거부권막을 200석시나리오까지 이재명“여야민생위해힘모으자” ‘거야심판역풍’우려한듯몸낮춰 “의정갈등협의주도해야”목소리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상임공동선대위원장등참석자들이11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총선결과에대해국민에게감사인사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가 4·10 총 선에서1 75 석의압승을이끌면서, 차기 대권가도에도탄력을 받 게 됐 다. 체 포 동의안가결등이대표를 흔 들 었 던 내 부리스크도이 번 선거를계기로 상당 부 분 해소 될 전망이다.이를 토 대로이 대표가 8월전당대회에서당권을다시 잡고, 202 7년 대선도전을위한장 악 력 을공고하게이어 갈 가능 성 이점 쳐 진다. 이 번 총선을통해이대표는민주당의 헤게모 니 를 완 전히장 악 하게 됐 다.이대 표는그간대선 후보와 당대표까지지 내 면서도비주 류 출신한계를 벗 어나지 못 했 다.지난해에는 두번 의 체 포동의안처 리과정에서 내 부로부터자신의정치 생 명 까지위 협받았 다.하지만공 천 과정에서 비이재명계 현 역들을정리 했 고,그자리에 친 이재명 ( 친 명 ) 계인사들을채워 넣 으며 친 명계가 완 전한주 류 세력으로 올라섰 다.차기대선주자로경 쟁 관계에있던 친 문재인계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등 구심점역할을 맡 을인사들의원 내 입 성 이 좌 절된것도이대표의대권가도에 더 힘이실리게 될배 경으로 꼽힌 다. 이 번 총선을통해대거원 내 에입 성 하 게된강 성친 명계도이대표의대권가 도에결정적호위무사역할을할것으 로 보 인다.당장당 내 부에서는 22대국 회주도권을잡기위해원 내 대표 와 국회 의장에강 성 의원을 뽑 아야 한다는주 장이나온다.당핵심관계자는“선거결 과가이대표에게힘을실어달 라 고명확 하게나오지 않았느냐” 며“선명 성 을 갖 고강경하게나가지 않 으면오히려민주 당이심판 받 을수있다 ” 고말 했 다. 재판으로발이 묶 인상 황 에서도선거 를승리로이끌며역 량 을입 증 한만 큼 , 내 부적으로는사법리스크에대한우려 도상당부 분 불 식 시 킬 수있을전망이 다. 다만공 직 선거법위 반 사건은이르 면 올 해1심이선고 될 가능 성 이높은데, 202 7년 대선전벌 금 100만원이상의 형 이확정 되 면의원 직 과대선출마도불가 능해진다.대장동이나위 증교 사사건역 시 금 고이상의 형 이확정 되 면의원 직 을 잃 고, 형량 에 따라 5~ 10 년 간 피 선거권이 제한 될 수있다. 이 런 점에서이대표의당권재도전가 능 성 이 유 력하게부상하고있다.선거기 간 동안 당권재도전가능 성 에난 색 을 표시한이대표지만, 향후 재판이어 떻 게 흐 를지예 측 하기어 렵 기때문에차기대 선을위해서 라 도제1야당대표 직 을 유 지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 당의한 중진의원은이날통화에서“이대표가 만약재판이불리하게 흐 를경우당권을 유 지하는것이 더유 리하다판 단 하지 않 겠 느냐” 고말 했 다. 우태경기자 민주당 완전장악한이재명 당권연장후대권도전탄력 8월당권재도전설유력부상 “남은재판불리한상황배제못해 당대표직유지하는쪽판단할듯” ‘불법대출’과 ‘막말논란’ 등으로 4·10 총선 직 전까지여론의 뭇 매를 맞 았 던 더 불어민주당 후보 들이4·10 총선에서 승리해국회입 성 을 눈 앞에 뒀 다. 후보 사 퇴 압박 속에도 배 지를 거 머 쥐 긴했 지만, 수사기관 고발과 시민사회 반 발 이이어져논란의불씨는 사그 라 들지 않 을전망이다. 당 내 부에서는당차원 의 후 속조치를통해 22대국회개원과 동시에불 필요 한 소모전을 피 해야 한 다는 주장도 제기 되 지만 현 재로서가 능 성 은 커보 이지 않 는다. 11일마무리된 22대총선개표결과 불법대출 논란에 휩싸 인양문석 ( 왼쪽 사진 ) 경기안산 갑후보와잇따 른막말 로이화여대를 비 롯 해안동 유림 들로 부터비난이 쇄 도한김준혁 ( 오른쪽 ) 경 기수원정 후보 가여당 후보 들을제치 고 승리 했 다. 선거에이 겼 지만 이들에 대한 당 안 팎 우려는 상당하다. 논란 속에도 공 천 을 강행한 대가를 혹 독 히 치르고있기때문이다. 노무 현 전대통 령비하발언으로논란이 됐 던양당선 자는공 천 이 후 딸 을앞세운불법대출 11 억 원을재건 축 이추진중인강 남 아 파트 투 기에 활용했 다는 의혹이대부 분 사실로 드러 났 다. 국민의힘이특정 범 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 률 위 반 ( 사 기 ) 혐 의로 대검찰청에고발하면서양 당선자는 수사대상이 됐 다. 새 마을 금 고중 앙 회 와 안산선거관리위원회는각 각 수사기관에 딸 불법대출경위 와 재 산 축 소신고에대한수사를 맡겼 다. 김당선자를 둘 러 싼 논란도진행 형 이 다.‘김 활 란 ( 이화여대초대총장 ) 비하및 이대 생미군성 상 납 ’‘ 유 치원 교육 선각 자 친 일파모 욕 ’ 등의발언으로이화여 대구 성 원들을비 롯 해여러시민사회 단 체 의 집 중포화를맞 았 다.위안부 피 해자 들을 향 해‘ 성 적도구’‘ 성 적노리개’로비 하하는망언도드러나태 평 양전 쟁 희 생 자 유족 회등이김당선자를사자명예 훼 손혐 의로경찰에고발 했 다. 이들외에도지난해비이재명 ( 비명 ) 계 의원들을 향 해“대가리를 뽀 개 버 리자 ” 등막말을 쏟 아 내 구설에오른김우영 서 울 은 평 을당선자,부동산 투 기의혹 이재차 불거진김기표경기부 천 을 당 선자등도논란의불씨다. 이에당 내 부에서는사 후 조치 필요성 도제기된다. 2021 년 부동산거 래 전수 조사에서비위의혹이제기된비 례 대표 양이원영윤 미향 의원을의원총회에서 제명해무소속으로 내보낸 것처 럼 국민 눈 높이에맞 춘후 속조치가있어야한다 는주장이다.앞서김부 겸 상임공동선거 대책위원장과 홍익 표원 내 대표등일부 지도부들은이들 후보 의각종논란등 을 ‘ 큰 위기’로사 후 조치 필요성 을언 급 한바있다. 김형준기자 양문석^김준혁여론뭇매속당선$민주당내“사후조치를”목소리 수사기관고발^시민사회반발등 국민눈높이맞춘처분요구불구 공천강행인물제명가능성낮아 30 2024년4월12일금요일 ( ) 18곳서빗나간출구조사 원인은높은사전투표율? 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 11일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주먹 을불끈쥐고있다. 뉴시스 ҳ ӂ ݺ ഐ Ҵ ੋ౟ ઱ц ਗହ ޗ ޹ ੋ౟ ઱ ӣ҃਌ ޹ ੋ౟ ࢑ ୭҃ജ ޖ ੋ౟ ਸ ӣ ف ҙ ޹ ੋ౟ ੹઱ഌ Ҵ ੋ౟ ӣӔध Ҵ ੋ౟ উӈ۸ ޹ ੋ౟ 2024년4월12일금요일 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 11일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주먹 을불끈쥐고있다. 뉴시스 ӂ ݺ ഐ ౟ ਗହ ޗ ౟ ӣ҃਌ ౟ ୭҃ജ ౟ ੹઱ഌ ౟ ӣӔध ౟ উӈ۸ ౟ 2024년4월12일금요일 “서울 동작을, 류삼영 더불어민주 당 후보 52.3%, 나경원국민의힘후보 47.7%.두후보의경합이 예 상 됩 니다.” 10일 오 후6시지상파 방송 3사의4·10 총선출구조사결과에‘류삼영·나경원’두 후보의표정이 엇갈렸 다.두후보 간예측 득표율차이는4.6%포인트. 오 차범위내 이긴했지만류후보 측 에선환 호 가,나 후보 측 에선 탄식 이 흘 러나 왔 다. 그러나 희 비가교차 되 는데는고작 6 시 간 정도 걸렸 다. 개표가 진 행되 면서 출구조사와는 딴 판의결과물이나온 것이다. 11일 오 전개표 완료 결과, 나 후보는 54.0%를 득표했고 류 후보는 46.0%에그쳤다. 나후보가 8.0%포인 트앞선셈으로,출구조사와실제개표 결과차이는12.6%포인트에달했다. 총선이출구조사의 무덤 이라는속 설 은이번에도여지없었다. 나 후보의 반 전외에도이 광 재민주당 후보와안 철 수 국민의힘후보가 맞붙 은경기성남 분당갑에서도출구조사는 무 용했다. 동작을^분당갑등당락뒤바뀌어 ‘범야권 200석’도실제와는차이 사전투표는출구조사대상아냐 “여론조사민주당과다표집된듯” 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 11일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주먹 을불끈쥐고있다. 뉴시스 ӂ ݺ ഐ ౟ ц ਗହ ޗ ౟ ӣ҃਌ ౟ ୭҃ജ ౟ ਸ ੹઱ഌ ౟ ӣӔध ౟ উӈ۸ 2024년4월12일금요일 분당갑에서도출구조사는 무 용했다. 이후보는 출구조사에서 52.8% 득 표율로안후보 ( 47.2% ) 를 5.6%포인트 앞섰다. 하지만실제투표함을열어보 니안후보는 53.3%를득표해46.7%에 그 친 이후보를 6.6%포인트차이로앞 섰다.이곳역시차이는 12.2%포인트에 달했다. 전체적으로,이번총선에서출구조사 와 실제개표 결과에서당 락 이 뒤바뀐 지역구는 254곳가운데18곳이나됐다. 지역 별 로는서울이48곳중 4곳 ( 8.3% ) , 경기가 60곳중 5곳 ( 8.3% ) ,부산이18곳 중 4곳 ( 22.2% ) ,경남 2곳,인 천 과울산, 강원등에서각각1곳이었다. 이로인해출구조사는판세 예측 에실 패 할 수 밖 에없었다. 방송 3사는출구조 사를분석하면서대체로범야권이개 헌 선인200석을 돌 파, 반 대로국민의힘·국 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 11일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주먹 을불끈쥐고있다. 뉴시스 ҃ӝ ੉ୌ ࣠ࢳળž ষకળ ޹ ನੋ౟ ࠗ࢑ ࢎೞц ੉ࢿӂž Ҵ ୭ੋഐ ޹ ನੋ౟ ਎࢑ ز ҳ ӣకࢶž ޹ ӂ ݺ ഐ Ҵ ನੋ౟ ҃ӝ ਊੋ߽ ࠗथଲž ޹ Ҋࢳ Ҵ ನੋ౟ ъਗ ਗ઱ц ߅ ੿ೞž Ҵ ਗହ ޗ ޹ ನੋ౟ ୽࠘ ୽઱ ੉ઙ ߓ ž Ҵ ӣ҃਌ ޹ ನੋ౟ ҃࠘ ҃࢑ ઑ૑োž Ҵ ୭҃ജ ޖ ನੋ౟ ҃թ ହਗ૓೧ ੉ઙ਌ž Ҵ ടӝ୍ ޹ ನੋ౟ ҃թ ন࢑ਸ ӣకഐž Ҵ ӣ ف ҙ ޹ ನੋ౟ ҃թ ହਗࢿ࢑ ೲࢿ ޖ ž ޹ ъӝਮ Ҵ ನੋ౟ ъ ز ц ૓ࢶ޷ž ޹ ੹઱ഌ Ҵ ನੋ౟ ࣠౵߽ թੋࣽž ޹ ӣӔध Ҵ ನੋ౟ ݃ನц ઑ੿ളž Ҵ ੉૑਷ ޹ ನੋ౟ ࠉب ц ӣ੤ࢼž Ҵ উӈ۸ ޹ ನੋ౟ ର ನੋ౟ ੉ղ ૑৉ҳ Ҕ ޹઱׼ Ҵ Ҵ޹੄൨ न ѐഄन׼ ޖ ޖ ࣗࣘ ࢲ਎ 2024년4월12일금요일 0 6 ( ) . ( ) , ( ) ( ) , 민의미래는 100석아래의석을얻을것 으로 봤 다. 그러나실제국민의힘·국민 의미래가얻은의석은108석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31.3%의 높 은 사전투표율을 꼽 는다. 사전투표는일단 출구조사 대상이아 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의경우 본 투표 와 4, 5일 간 의시 간 적차이가있고, 보 수·진보 층간 선 호 도도 본 투표와는상 당히다르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박 원 호 서울대정치외교 학 과교수는 “여 론조사를 통해사전투표에 참 여한 사 람 들을 표 집 해표심을 물어봐야 하는 데이과정에서여러 오 류가 발생할 수 밖 에없다”고지적했다. 254개에달하는지역구 숫 자도 걸림 돌 이다. 시 간 과비용에상당부분제 약 이 생길 수 밖 에없다는얘기다.이때문에 방송 3사는이번에 접 전지55개지역구 에대한전 화 여론조사로사전투표표 심을파 악 하고,나머지199개지역구에 대해선이를 근 거로 본 투표출구조사를 보정하는 방식 을택했다. 하지만이여 론조사에서민주당을 뽑 았다는응 답 이 실제보다과다표 집돼 전체판세를 예측 하는 디 실패했다는 설명 이다. 실제당 락 이 뒤바뀐 18곳을 살펴 보 면,이 같 은지적의 설 득 력 은 높 아진다. 민주당이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가 국민의힘 또 는개혁신당이이긴지역이 17곳이나 되 기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당 락 이 바뀐 곳은 김 태선 민주당후보가당선된울산동구정도 다. 당 락 이 뒤바뀌 진않았어도 전 반 적 으로민주당 후보자의출구조사 예측 치가실제보다 높 게 측 정된곳도 많 았 다. 김도형기자 서울동작을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후보가 11일선거사무실에서당선이확실시되자주먹 을불끈쥐고있다. 뉴시스 ҃ӝ ੉ୌ ࣠ࢳળž Ҵ ষకળ ޹ ನੋ౟ ࠗ࢑ ࢎೞц ੉ࢿӂž Ҵ ୭ੋഐ ޹ ನੋ౟ ਎࢑ ز ҳ ӣకࢶž ޹ ӂ ݺ ഐ Ҵ ನੋ౟ ҃ӝ ਊੋ߽ ࠗथଲž ޹ Ҋࢳ Ҵ ನੋ౟ ъਗ ਗ઱ц ߅ ੿ೞž Ҵ ਗହ ޗ ޹ ನੋ౟ ୽࠘ ୽઱ ੉ઙ ߓ ž Ҵ ӣ҃਌ ޹ ನੋ౟ ҃࠘ ҃࢑ ઑ૑োž Ҵ ୭҃ജ ޖ ನੋ౟ ҃թ ହਗ૓೧ ੉ઙ਌ž Ҵ ടӝ୍ ޹ ನੋ౟ ҃թ ন࢑ਸ ӣకഐž Ҵ ӣ ف ҙ ޹ ನੋ౟ ҃թ ହਗࢿ࢑ ೲࢿ ޖ ž ޹ ъӝਮ Ҵ ನੋ౟ ъ ز ц ૓ࢶ޷ž ޹ ੹઱ഌ Ҵ ನੋ౟ ࣠౵߽ թੋࣽž ޹ ӣӔध Ҵ ನੋ౟ ݃ನц ઑ੿ളž Ҵ ੉૑਷ ޹ ನੋ౟ ࠉب ц ӣ੤ࢼž Ҵ উӈ۸ ޹ ನੋ౟ ର ನੋ౟ ੉ղ ૑৉ҳ Ҕ য޹઱׼ Ҵ Ҵ޹੄൨ न ѐഄन׼ ޖ ޖ ࣗࣘ ࢲ਎ ( ) - 샇컮콚맞픎 . - 펺샇 픦핂퓮쁢 . - 펺샇픦 ‘ 젢많컪풆 ’ 뫃퍋픒짦샎삲 . - 쫂쿦헣샇콚콛픊옪 16 뼒잚펞솒쫗맟 펞컪샇컮쇞삲 . 펂썲뽆엳픒빦 . - 쫂쿦헣샇펞쿦풢힎펻픊옪폼멶퍊 멮삲쁢퓮픎펔펖빦 . - 묻핓컿많핳 뫎킺픒숞몮탄픎 펂헮삲쁢 . - 맧픎샇밎푷 ( 몋믾 많 ) 샇컮핞 푆펞맪킮샇핂훎컫 ( 몋믾컿픒 ) 앚 ( 찒옎 ) 샇컮핞많벦묻펞핓컿 삲 . 샇핂삲읂섢않솒믾컿헣 뭚펞 맪픒푢묺삲쁢헞펞컮뫃 헞핂핖 픒멑맧픎섾 . ( ) ( ) ( ) ( ) ( ) ( ) 김재섭서울도봉갑국민의힘당시후보가지난 달 25일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있다. 최주연기자 전통적인 ‘ 캐스팅 보터’로 통하는 충 청표심은 4년전문재인정부의중 간 선거 땐 여당에힘을실어 줬 지만,이 번 엔 반대였다. 특 히대전은 4년 전 그대로 모든 지역구에서 파 란 물 결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 · 충남북 에서 절 대적열 세 를 보였다. 28개의석중 단 6곳에서승리하는데그 쳤 다. 4년 전 완패 의기 억 이재소 환 됐다. 당시에 도전신인미래통합당은 8석을 차지 하는 데그 쳤 다. 특 히대전에서민주 당은두번연속 7대0으로 완 승을거 두는 록 을 남겼 다. 한 동훈 국민의 힘 비상 책 위 원장이‘국회 세종완 전 이전’ 공약으로 힘을 줬 지만 백 약이 무효 였다. 충남 서해안 3개지역구,대 구·경 북 ( TK ) 과 맞 닿 은 충북 의 동쪽 3개지역구가여당이거 둔 승리의전 부였다. 충남 천안·아 산 , 충북 청주등 지역내중 추 지역구에서는 단 한 석 도 얻 지못했다. 여권내부에서는 충 청의 잇따 른 패 배 원인을 ‘인 물 경쟁 력 ’으로 꼽 는다. 2년전대선에선중원표심이윤석열 대통령에게기울었다.당시윤대통령 은대전, 충남 , 충북 에서이재명민주 당 대표를 앞 섰 고, 세종 에서만 열 세 였다. 정당 지지 율 도여당이크게 밀 리지않는다. 11일중 앙 선거관리 위 원 회선거통계시 스템 에 따르 면, 대전의 비 례대표 득 표 율 은 국민의힘 위 성정 당인 국민의미래가 3 5 .48 % 로 민주 당의 위 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을 7.7 5% 포인 트 차로 크게앞 섰 다. 세 종 , 충남 , 충북 등전지역에서국민의 미래는 민주연합을 압 도했다. 조 국 혁신당영향도있지만,국민의힘에대 한 지지 율 자 체 는 낮 지않다는 얘기 다.경쟁 력 있는후보만내 세 울수있 다면 충 분히승 산 이있다는 뜻 이기 도하다. 주요지역구결과에서도이런문제 점 이드러 난 다.대전유성을 서는민 주당에서당적 옮긴 현역이 상 민의 원을 내 세웠 지만, 황 정아 민주당 의 원에게 22. 5 7 % 포인 트 차 대 패 를 당 했다. 5 선 중진 정진석후보를 내 세 운충남 공주부여청 양 에서도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 변 인 출 신인 박 수현 후보에게 졌 다. 윤 정부의연구개발 ( R&D ) 예산 삭 감으로 충 청권 첨단 산 업 단 지가 타격 을 받게됐고, 선거 국면에서윤대통령이 참 석한 카 이 스 트 졸업식의‘졸업생입 틀막 ’ 사건 으로민심이여당을등 졌 다는지적도 나왔다. 김경준기자 총선다음날인11일서울종로구동숭동 ‘예술가의집’ 인근거리에서서울시선 거관리위원회관계자들이후보자들의선거벽보를철거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막내린총선 4년전보다더파랗게$‘국회이전’도안통한 대전^충청민심 국민의힘,대전0석^충청6석그쳐 2년전대선땐與에기울던표심 인물경쟁력^입틀막사건등영향 비례대표득표율우위아쉬움만 ⋅ᑲ㍜ 30 2024년4월12일금요일 11 4·10총선 정책후폭풍 ( ) ( ) ( ) ( ) ( ) ( ) 여당의4·10 총선참패로정부의의대증원동력이떨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는가운데, 총선다음날인11일대구의한병원에서의료공백에지 친환자가의자에누워휴식을취하고있다. 대구=뉴시스 ( ) ( ) ( ) 의 유아 과 . 금투세폐지^법인세인하$尹정부감세정책‘빨간불’ 22대 총선에서야당이압도적으로 승리하 면 서그 간 정부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내놓은 감 세방안등경제정 책의시행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 다. 야당동의 없 인국회통과가어 려워 윤 석열 정부의경제정책이 크 게 흔 들 릴 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법 개정이필요 한 대표적 감 세정책으로 금융투 자소 득 세 ( 금투 세 ) 폐 지가 꼽힌다. 금투 세 는주 식 · 채 권· 펀드 ·파생상 품 등 금융투 자로연 간 주 식 5 ,000만 원·그 외 2 5 0 만 원이 넘 는 양 도소 득 이 발 생하 면 20 ~ 2 5% 의세 금 을부과하는제도다.여 야 합의로 2020 년법 안 통과 후 한 차 례 유예 돼 내 년 부터시행예정이 었 으나, 윤대통령이 올 해1 월폐 지하겠다고밝 혀 기로에 섰 다. 금투 세 폐 지를 위한 소 득 세 법 ·조세 특례 제한 법 ( 조 특법 ) 개정안은 올 해 2 월 정부 의지를 반 영 한 박대출 국민의 힘의원이 발 의해소관기 획 재정위원회 에제출됐지만,임시국회에서 논 의가 미 뤄졌 다.21대국회 마 지막인 5월 임시국 회에서도통과되지 못 하 면 자동 폐 기된 다.더불어민주당은부자 감 세,세수 감 소등을이유로 폐 지를반대해왔다. 이와 함 께△ 개인 종 합자산관리계 좌 ( I S A ) 납 입·비과세한도 2배상 향△ 상 반기신용 카드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 득 공제확대 △노 후자동 차 교체시개 별 소비세 감면△ 임시 투 자세 액 공제일 몰 연장 △ 연구개 발 ( R&D ) 투 자비용 증가분 세 액 공제확대 △ 비수도권 준 공후 미 분 양 주 택취득 자과세 특례까 지총 7 개의정부입 법 과제가국회에계 류 중이다. 모 두조 특법 개정안통과를 전제로제시된 감 세정책이라는점에서 야당과 궤 를달리한다. 정부가 ‘ 코 리아 디스카운트 ( 한국증 시 저평 가 ) ’해소를목표로야심 차 게내 놓은기 업밸류업프 로그 램 도제동이걸 릴 수있다. 핵 심인배당확대·자사주소 각 기 업법 인세 완 화,해당기 업 주주들에 대한배당소 득 세인하도추후 법 인세 법 · 소 득 세 법또 는조 특법 개정이필요하다. 중소기 업 계의‘중대재해 처벌법5 0인 미 만 사 업 장적용유예’ 동 력 도 약 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처벌법 은 21 대국회에서민주당이제1당으로통과 시 킨법 안으로 ‘유예 법 안’이상정되지 도 못 했는데 22대국회에서도 민주당 이 쉽 사리이 법 안을 받아들이지않을 것이란전망이다. 중대재해 처벌법 은민주당이21대국 회에서2021 년 1 월법 안을통과시 키 고 5 0인 미 만 사 업 장에는 2 년 동안 적용 을 유예했다가 1 월 부터는 5 0인 미 만 사 업 장에도적용되고있다. 사망 사고 등중대산 업 재해가 발 생할경우사 업 주나경 영 책임자가 1 년 이상 징 역 또 는 10 억 원이하의 벌금 에 처 한다. 1 월 이후 중소기 업 계는 국회를 향 해 “ 5 0인 미 만 사 업 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 용을 2 년 더유예해달라”고꾸준히요 구했다. 세종=이유지기자 안하늘^이상무기자 7개입법과제국회에계류중 민주당, 부자감세등이유로반대 ‘중대재해법유예’도동력약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