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3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안보심사협조않는외국투자자벌금 20배‘껑충’ 재무부, 조사·처벌 강화 25만달러에서 500만달러 연방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 업이재무부의안보위험심사에협조하 지않을경우부과하는벌금을대폭올 리기로했다. 연방 재무부는 11일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내용의규정안을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 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 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기업이그문제 를해소한다는조건으로승인하거나거 래자체를불허할수있다. 새 규정안은 기업이 CFIUS에 허위로 진술하거나정보를누락하는등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현재의 건당최대25만달러에서건당최대500 만달러로늘렸다. 무려 20배로증액한것인데재무부는 2013∼2022년에 기업들이 CFIUS에 자발적으로신고한투자거래의중간값 이1억7,000만달러에달해벌금을늘릴 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 재무부는 CFIUS가 투자 기업에 요구 할수있는정보의종류를확대하고, 투 자당사자가아닌제3자를소환해정보 외국인투자심의위의장인옐런재무부장관<연합> 1∼2월 예상 밖으로 높아졌던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3 월 들어 둔화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3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 비 0.2%상승했다고 11일밝혔다. 이는 0.3%상승을예상한다우존스집계전 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전년 동 기 대비로는 2.1% 상승해 지난해 4월 (2.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했다.최종수요서비스가격이전월대비 0.3% 상승한 반면 최종수요재 가격이 전월대비 0.1%하락해서비스가격상 승을상쇄했다. 에너지와식품등을제외한근원생산 자물가는 3월 들어 전월 대비 0.2% 올 라전문가전망치(0.2%)에부합했다. 3월 도매물가 전월대비 0.2% 상승 소비물가 선행지표로 중요 를획득할수있는권한을확대했다. 기 업이 CFIUS가 제안한 안보 우려를 해 소방안에대한입장을밝혀야하는시 한도영업일기준3일로명시했다. 재무부는30일의의견수렴을거쳐규 정을확정할계획이다. 폴로젠재무부투자안보담당차관보 는규정안에대해“CFIUS 심사와관련 된 규정 위반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 고, 규정준수를장려하며, 국가안보위 험에 더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안보에 중요한 첨단기 술 공급망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 는 수단으로 CFIUS를 적극 활용하 고있다. 한국기업도대미투자가늘면 서 CFIUS 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 2020∼2022년에 CFIUS가 접수한 한 국기업의투자건은2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