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B3 부동산 ■수수료인하가시장에미칠영향 ◇집값↓, 매물·거래↑ 이번 집단 소송 결과가 향후 주 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크 다. 부동산 업계는 수수료율이 낮 아지면 리스팅 가격을 낮춰 판매 경쟁력을높이려는셀러도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동안 부동 산매매가격의5~6%에달하는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리스 팅 가격을 높이는 것이 셀러 사이 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 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수료 율이 현행 6%에서 3%로 인하되 면 현재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중개 수수료 규 모가 700억달러로, 약 30%낮아 질 것으로 예측한다. 수수료 인하 에 따라 리스팅 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집을 내놓지못하는이른바‘이자율고 정 효과’(Rate Lock-In Effect) 도 해소돼 매물과 주택 거래가 동 시에늘어날것으로도기대된다. ◇ ‘듀얼에이전시·맞춤형서비스’ 늘것 집단 소송의 합의에 따라 셀러 측에이전트는바이어측에이전트 에게일정비율(또는금액)의수수 료를제시할필요가사라진다.‘디 커플링’(Decoupling)으로불리는 새관행이자리잡으면셀러측수 수료부담이크게앞으로주택매 매비용도낮아진다. 또셀러가바 이어측에이전트에게수수료를제 공해야 할 의무가 사라짐으로써 셀러측에이전트를통해집을구매 하거나 수수료 절약을 위해 이른 바‘알 라 카르테’(a-la-carte) 를 활용하는 바이어도 늘어날 전 망이다. 알라카르테서비스는바이어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 라 제공받고 이에 해당하는 수수 료만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로 이 미 수년 전부터 일부 중개 업체의 의해시행되고있다. 예를들어매 물을 직접 보는‘쇼윙’(Show- ing), 셀러 측과의 구매 조건 협상, 또는 구매 계약서 작성 등 필요한 중개서비스만선택해제공받는것 이알라카르테중개서비스다. 부동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다. 바이어 에 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면 업계를떠나는에이전트가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에서 백 만 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 이미이같은위기감에업계에서 는업체간인수합병, 에이전트유 치등자구책이시작되고있다. ◇빠르면7월부터시행 연방법원의최종판결을앞둔새 규정은빠르면오는 7월부터시행 될 예정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인6% 수수료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반 수준인3%대수수료율이자리잡 을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업체레드핀에따르면올 해 2월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41 만 2,778달러로 현행 6% 수수료 율을 적용하면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수수료액수는 2만 4, 766달 러다. 새규정시행에따라수수료 가 3%로낮아지면셀러는앞으로 1만2,383달러만내면된다. ◇배경 이번집단소송은4년전인지난 2020년처음제기됐다. 이미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부동산 수수료 지급 방식이 공정 거래를 해친다 는지적이많았다.이후2020년부 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의 문 제점을 제기한 집단 소송이 셀러 들에의해제기된것이다. 당시원 고측은NAR와전국에서가장규 모가 큰 지역‘MLS’(Multiple Listing Service) 20곳, 대형 부동 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리알 로지’(Realogy·현 애니웨어 리 얼 에스테이트),‘홈 서비스 오브 아메리카’(Home Services of America), 리맥스,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등을 상대로 셀러에게 부 풀려진수수료를지급하도록공모 한 점이 연방 반독점법에 위반된 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 소송의 쟁점은 MLS 시스템에 참여하는 브로커 에게 바이어 측 브로커 수수료로 조정 불가능한 확정 금액을 제시 하도록요구한NAR의‘바이어브 로커수수료규정’(BuyerBroker Commission Rule)이다. 이 규정 으로 인해 셀러는 확정된 수수료 를지급하도록암묵적으로강요받 았다. 셀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리스팅에이전트와바이어에이전 트가 분배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도 소송에 포함됐 다. 이후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연 방법원 배심원단은‘전국부동산 중개인협회’(NAR)와홈서비스오 브아메리카, 켈러 윌리엄스 등 대 형 부동산 중개 업체가 공모해 부 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가 반독점법을 위반 했다는이유로약 50만명의셀러 에게약 18억달러의손해배상금 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번 평결에서는 제외됐지만 2020 년 제기된 집단 소송 피고 측이었 던리맥스와애니웨어리얼에스테 이트등은법정밖합의를통해총 1억 4,000만달러를원고측에지 급하기로이미합의했다. ◇바이어비용늘어날수도 NAR와피고측부동산중개업 체는 수수료 금액은 정해진 금액 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 다. 또 리스팅 에이전트로 하여금 바이어 에이전트와 수수료를 분 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 이어의 주택 구입비 부담을 낮추 는 효과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바 이어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 클로징 비용, 인스펙션 비용, 감정수수료등의비용외에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주택 구입 비부담이너무높아져주택거래 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는것이피고측일관된주장이었 다. 부동산업계도이번평결로인한 즉각적인영향을없을것으로보고 있다. 총수수료금액에는큰변화 가없고장기적으로리스팅에이전 트 수수료는 셀러가, 바이어 에이 전트수수료는바이어가각각부담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수수료 체 계가변화할것이라는관측이지배 적이다.일반적으로수수료금액이 리스팅가격에반영되기때문에셀 러가부담하는수수료가낮아지면 리스팅가격도낮아질것으로전망 된다. 하지만 만약 바이어가 수수 료를부담해야한다면주택구입비 부담이 크게 높아져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영향을줄것이란우려도 있다. <준최객원기자> 이른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풀리기 관행을 둘러싼 집단 소송이 일단 락됐다. 약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피고 중 한 곳인‘전국부동산중개인협 회’(NAR)가 최근 원고 측에 향후 4년간 약 4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집단 소송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 던 6% 수수료율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원고 측에 의해 지난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 빠르면 7월부터 새 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부동산 업계에 적지 않 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셀러부담중개수수료절반으로뚝…집단소송합의 “값 떨어져 매물·거래 증가” 주장에 “바이어 비용 부담만 커진다” 맞서 수수료인하로주 택 매매가 늘 것 으로 기대되지만 바이어비용부담 만커질것이란우 려도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