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D6 기획 ೂᲩℍ≉ᐂౝ - 섾삖큲 뾚읂잖읂 픦 헎컪 ‘ 많힪뽆 솧 ’ 핂잜픎뫃맞픒펉몮핖삲 . 콞펾헣 ( 핂 콞 ) =세가지이유가 있 다. 우선이책이나온 시기가 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 태이후다. 사람들이코로나19로재택 근무를하면서그간 사무실로출근했 을때얼마나불필요한업무가많았는 지느끼게된것이다.둘째,장시간노동 에대한 의문이생겼다. 해외에선이미 주 4일제실험을 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적흐름이굳어 지고있다. 그런데한국은노동시장개 혁을얘기하지만,연장근로 한도를 축 소하는 등 오히려역행하는 측면이있 다.노동자들이의문을갖게된이유다. 청년층이노동시장의주력세대로 부 상한 것도 영향을 줬다. 워라밸 ( 일과 삶의균형 ) 을강조하는젊은세대가더 목소리를내기시작하면문제의식은더 욱확산될것이다. 헣폏 ( 핂헣 ) =이책의놀라운점은 우리가 중요하다고여긴일조차 가짜 노동이란 사실을알려줬다는데있다. 전략기획,관리,홍보,서류작업등관성 적으로 중요업무라 생각했던일이실 은 노동이아니었던것이다. 민간부문 이공공부문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신화도 깼다. 편견을 뒤집는다는점에 서많은사람이고개를끄덕인것같다. - 묻픎퓶컿픒훟킪쁢빦않삲 . 믆 얾섾솒많힪뽆솧핂잚펾핂퓮많 뭏 믖삲 . 헣 =우리가과연효율성을중시할까? 그렇지않다고 본다. 한국에서효율성 은그저빨리처리하는것이다. 투여한 시간 대비결과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핂쪟 ( 핂핂 ) =한국사회의효율성 은 사람을 갈아 넣는 형태를 띠고 있 다. 효율성은투입대비산출을의미하 는데, 한국은 산출만어떻게든 끌어내 면투입은전혀신경쓰지않는다.실제 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 발기구 ( OECD ) 회원국 중 33위에불 과하다. 밎홓힒 ( 핂밎 ) =시간에비례한 효율 성을따지는게중요하지않나.근데이 책에는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50시 간을넘기면부가가치가전혀생산되지 않는다고나온다. 63시간을넘기면오 히려생산성이떨어진다고한다.아이러 니하게도우리나라근로복지공단질병 판정위원회는일주일평균노동시간이 석달동안 64시간을넘기면과로사로 판정하고있다.결국장시간노동과가 짜노동은효율적이지도않으며조직과 개인에기여하지도않는다. 콞 =한국은비정규직비율은높은반 면, 정규직전환율은해외선진국에비 해굉장히낮다.이런구조적불안정성 탓에가짜노동이조장된다고 생각한 다. 헌신하고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안된다는강박에가짜노동을 불사하는것이다. - 많힪뽆솧픒훒핂엲졂줂펕픒 , 펂쎉멚 퍊밚 . 헣 =시간주권을확립하는것이가장 큰도움이된다.시간주권은노동과여 가등개인의시간을노동자스스로결 정할 수 있는권리를 뜻 한다. 유 럽 연 합 ( E U ) 에서도 참 고하는 네덜 란 드 의사 례를보자. 네덜 란 드 는시간 뿐 아니라 노동장소도개인이결정할 수 있다.이 런사례를 참 고해노동시간을 감축해 나가 야 한다. 포괄임금 제를 없애 고 사 용 자에게노동시간 관리의무를 부여 하는방안도고려해 볼수 있다. 콞 =노동자의시간주권과자기결정 권확대는정 말 중요한문제다.하지만 한국의기업에선직장내불신이 팽배 해 주권확대가 잘 이 뤄 지지않는다.일례 로정보기 술 ( IT ) 강국이무 색 하게재택 근무 활용률 이 턱없 이낮다.감염병사 태로 늘 어서 2 0 2 1년에전 체임금 노동 자의5 % 정도가재택근무를 활용 했는 데, 그나마도이 듬 해다시 4 % 대로 돌 아 왔 다. 분명 재택근무를해도생산성 에영향이 없 다는연구결과가있는데, 왜 다시사무실로복 귀 했을까.신 뢰 관 계 형성이안 됐 기때문이다. 사측이직 원을 믿 지 못 하는것이다. 그 래 서 법 적 · 제도적보 완 이필요하다.재택근무, 선 택적근로시간제도입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활용 해노동자들의자율성과 권한을강화해 야 한다. 핂 =우리기업의경영 및 관리방식에 불신이과도하게투영된 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노동자는그들대로 ‘ 내가 이렇게 꼼짝못 하고일하는데 좀 내식 대로, 틈새 로 가짜노동을 만들면 안 돼 ? ’ 라는 생각도 하게된다. 한국사회 에지 금 처 럼 불신이 퍼져 있는한 가짜 노동을 없애 긴 쉽 지않을것이다. 청년 세대가 세대전환의역할을 수 행해 변 화의 물꼬 를 터 주 길 기대한다. - 믾펓 풞픦뽆엳솒푢섾 . 콞 = SK 그 룹 , 포 스코 등 최 근 민간기업들이주도적으로 주 4일제를 실험하고있다.환영할만한일이다.대 기업이주도하면중소기업은이런 트렌 드 를 좇 는경향이있다.이때문에 좋 은 선례를 남 기는것이중요하다. 밎 =사실 주 4일제에대한 회의적인 의견이많았지만 막 상 해보니 너 무 잘 시행되고있다. 또 ‘ 사무직은가 능 해도 병원같은 특수 업종은안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세 브 란스병원 에서진행하는주 4일제실험도 매 우성 공적이다. 참 여한 간 호 사들은 남 는시 간에자 격 증을 배 우고, 가 족 과시간을 보 낸 다. 덕 분 에환자에게더 친절 해 졌 고, 퇴 사율은0 % 로떨어 졌 다. - 몋몒퍊힎헞솒핖픒멑맧삲 . 콞 =저자는 책에서해 법 으로 개인적 차원의불복종을얘기한다. 가짜노동 을 요구 받 을 때 “ 아니오 ” 라고 단 호 하 게 말 하라는것. 하지만이같은반 응 은 사회안전 망 이 잘 구축 됐 을 때나 가 능 하다. 한국사회가 덴 마 크 를비 롯 한 북 유 럽 국가들과비 슷 한 수 준 의안전 망 을 구비하고있는지따 져 봐야 한다. 사회안전 망 이라는선결조 건 이 담 보되지않은 상태에서노동자 개인에게가짜노동을 해결하라고 요 구하는 건 어불성 설 이다. 핂 =한국의노동시장은 양 질의일자 리를제공하는 1차노동시장과상대적 으로 고 용 이불안정하고 임금 이낮은 2 차 노동시장으로 나 뉜 다. 가짜노동 을 없애 기위해정부 와 기업, 노동자들 이 합 심해노력해 야 1차노동시장을넘 어서는 긍 정적 파급 효과를 낼수 있다. 격 차를확대하는방향으로 논 의가 흘 러가선안된다. 전유진^이서현기자 ”직원못믿어재택근무 중단$ 노동자 시간주권 제도적확대를” “ 처 음 에는과연성공할 수 있을까의 심도많았 죠 .하지만결국회사도,직원 도모 두 만 족 했습니다. ” 2 014년 1 2월 , 스 웨덴 의아동 용 게 임 업 체 필리문더스 ( Filimundus ) 는 한 실험에도전했다. 8 시간근무제의 틀 을 깨 고노동시간을 2 시간줄인 ‘ 6시간근 무제 ’ 를도입한것이다. 임금 도 삭 감하 지않았다. 복지선진국이라는 스 웨덴 에서도 꽤 나 파격 적시도 였 다. 결과는 대성공. 회사 최 고경영자 ( CEO ) 리 누 스 펠트 는 지 난 달 한국일 보 와 의다 섯 차례서면인 터뷰 에서 “ 일 하는 시간이줄어도 생산성에는 변 화 가 없거 나오히려증가했다 ” 고단 언 했 다. 집중력이향상되고 피 로가 사라진 덕이다. 특 히정 교 한 작업이요구되는 프 로 그 래머와 그 래픽 아 티 스 트 의생산성 이높아 졌 다.병가사 용횟수 도 2 5 % 정 도줄었다. 노동시간감축이 건 강에 긍 정적영향을줬다는 방증이다. 펠트 는 “ 구직자들 사이에서기업가치가 폭 발 적으로 높아 졌 는데, 회사입장에선생 산성을 유지하면서더경 쟁 력있는 지 원자를 받 을 수 있게된것 ” 이라고 강 조했다. 성공비결은 ‘ 집중시간 ’ 의 힘 에있었 다.필리문더스는점심시간전후 3시간 을집중업무시간으로정하고,일에방 해되는모든가짜노동을 없앴 다. 반 드 시필요한 회의는안 건 을 모아 하 루 에 처리하고, 나 머 지 날엔 집중력을 유지 할 수 있도 록 했다.이 메 일,사회관 계망 서비스 ( SNS ) 사 용 등 불필요한 연 락 역시자제했다. 대신이전에따로 였 던 점심을 함께먹 도 록 해직원들끼리유 대감을유지하게 애썼 다. 노동시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기업 들은생산성을 가로 막 는 비효율을 척 결하기 위해 고 군분 투 중이다. 캐 나 다 다국적전자상 거래 업 체 쇼피파 이 ( Shopify ) 가대 표 적이다. 쇼피파 이는 쓸 데 없 는 회의를 줄이기위해 ‘ 회의비 용계 산기 ’ 를출시했다. 회의 초 청이 메 일을 보내 거 나 회의일정을 기 록 할 때 참 석자 수 ,시간,평균보상데이 터 등을 고려한 회의가 격추 정치를 제시하는 식이다. 계 산기를 돌 려보니3 명 이30 분 동안회의할때 드 는비 용 은 최 대1,600 달러 ( 2 14만원 ) 에달했다. 쇼피파 이측 은 “ 회의를줄이기전보다1 8% 더많은 프 로 젝트 를진행하게되는 등업무생 산성향상에성공했다 ” 고 밝혔 다. 필리문더스 와쇼피파 이사례에서보 듯 , 노동시간 단축은 가짜노동을 막 는 좋 은 방 법 이될 수 있다. 시간 자 체 를 줄이면노동자가 쓸 데 없 는일부 터 없애 기때문이다. 기업만이아니다. 국 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노동시간을 감축하기위한실험이 곳곳 에서이 뤄 지 고있다. 미국 캘 리 포 니아주 ( 州 ) 는 2 0 22 년주 정부 최초 로 관 련 법 안을 발의했다. 500 명 이상 노동자를 고 용 하 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주 4일 3 2 시 간 근무제로전환하고, 임금 은 그대로유지했다. 아이 슬 란 드 는 2 015년부 터 4 년간아 예 정부 주도로 주 4일 제실험을했다.회사원,유치원 교 사, 사회복지사등전 체 노동 인구의1 % 가 참 여했다. 주 4일제 와함께 가짜노동을감소하려는여 러방안도 병행했다. 기업들은 티타임 을줄이고 짧 은회의를도입했다.실험 은 6년이지 난 2 0 2 1년전 체 노동인구 의 8 6 % 로 확대 됐 다. 효율성이입증 됐 다는 뜻 이다. 영국과 벨 기에, 스 페 인, 스코 틀랜드 , 캐 나다, 브 라질 등 역시비 슷 한 시도 를 하고있다. 특 히 칠레 가 주목된다. 이나라는연간노동시간이1,963시간 ( 2 0 22 년기 준 ) 으로 한국과 비 슷 한데, 칠레 하원은지 난 해4 월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 용 의개정안을 압 도적 표 차로가결했다.결과에따라 우리가본보기로 삼 을만하다. 다 른 나라 와 기업들의여러사례는 우리도업 체및 업무 특 성에 맞 는제도 만갖 춰 지면가짜노동은 물론 일하는 시간도줄일 수 있다는전 망 을가 능케 한다. 서지 용 상 명 대경영 학 부 교수 는 “ 노동시간 단축은 제조업의산업재해 보험 료 를 비 롯 한 기업의각종 운영비 용 을감소시 키 고생산성도높일 수 있 을것 ” 이라고 말 했다. 이주희이화여대 사회 학 과 교수 는 “법 과제도로노동시간감축을이끄는 프랑 스처 럼 한국도정부 차원의노력 이필요하다 ” 며 “ 다만중소기업과영세 기업에도 혜 택이 돌 아갈 수 있게안 배 해 양극 화의위험을방지해 야 한다 ” 고 제 언 했다. 전유진^이서현기자 손연정한국노동연구원위원 한국정규직전환율매우낮아 ‘희생하는모습보여야’강박탓 구조적으로가짜노동부추겨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장시간노동땐생산성떨어져 회의적시선많던주4일제실험 사무직넘어병원서도성공적 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교수 사람을갈아넣는한국사회 가짜노동건강하게없애려면 노동격차늘지않게경계해야 정영훈부경대법학과교수 한국서효율성은빠른처리일뿐 노동자시간주권보장네덜란드 노동시간^장소등스스로결정 - 연 락 노동시간 다이어트했더니$“가짜노동부터없애생산성향상” ܶ׉ᚍ ߅ ሥᲥ׍ י ❞᩵ሉ 아이슬란드 주당근로시간 40시간→36시간 벨기에 EU최초로근로시간 유지하는주 4일제도입 스페인 250인미만희망기업대상 3년간주4일제지원 칠레 주당근로시간 45시간→40시간 <상>당신은혹시가짜노동중? <중>근면성실신화에숨은민낯 <하>OECD최장근로오명벗으려면 글실은순서 스웨덴게임업체6시간근무제로 “잦은회의^연락줄어드니집중력↑” 美^아이슬란드^칠레등세계각국 정부주도해노동시간감축실험 “산재보험료등기업비용도감소” “ 푾읺쁢 ‘ 킪맒핂잜삲 ’ 쁢캫맏펞뻖줂핃쿧혆핖킃삖삲 . 핊뽆솧뫊퍊믊픒짳 젇슽핂솒줆헪않몮캫맏좉횮 . 칺앚뮎훒팚졂킪맒뮎훒솒팚팒퍊 삖삲 .” ‘ 많힪뽆솧 ’ 핂묻칺읊맗팒젇몮핖삲 . △ 뿖 뽆솧 △ 킫뽆솧 △ 픦헒 · 픦옎뽆솧픊옪샎쇦쁢많힪뽆솧핂핊 읊핮킫멾뫊 , 캫칾컿픎 썶펂힎몮펓줂잚혿솒쁢앋삲 . 찒퓶펓줂펞킪맒픒챊팥밂맪핆픦캄핂 힒멂줊옮핂삲 . 퐪묻펞쁢많힪뽆솧핂잚펾멆밚 . 뽆솧헒줆많 4 핆펞멚줊펖삲 . 밎홓힒핊쁢킪짊펾묺콚콚핳 , 콞펾헣묻뽆솧펾묺풞 펾묺퓒풞 , 핂쪟훟팧샎칺뫊묞쿦많힎빪삺 22 핊컪풆훟묺묻핊쫂 칺폳펞컪젆읺읊재샎몮쫃뽆솧픒퓒쩣픒몮짊삲 . 뽆솧쩣헒줆많 헣폏쭎몋샎쩣뫊묞쿦솒혾펆훺삲 . <하>OECD최장근로오명벗으려면 필리문더스 최고경영자(CEO) 리누스 펠트의 사무실. 이회사는회의실을 줄이는대신, 근무 효율을 높이기위해다양한 업무 공간을 만들 었다. 필리문더스제공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