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A5 종합 LA서한인할머니묻지마폭행당해 지나던경찰서장이폭격, 노숙자체포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 서 선거 등을 앞둔 각국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 도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이유로 선진국에 입국하려는이민자들이지만, 박해로부 터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 제도를 합법적입국·체류수단으로삼고있어 망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연간 7만 6,000명에불과했던망명신청건수는 10년새 12배넘게늘어 2023년 92만 명에 달했다. 게다가 망명 신청서는 가 족당한부씩을쓰기때문에이수치는 실제 망명 신청자 수보다 적게 집계됐 을수있다. 미국으로들어온가족단위이민자들 은거의항상망명신청을하며, 이들은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통 해미국으로입국한200만명의불법이 민자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WSJ은 전 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 준으로 전 세계에서 망명 신청 건수는 260만건을기록했는데, 이는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30% 증가한 수준이다. 알렉산더다우너전호주외무장관은“ 망명의애초취지는필요한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민의 통로가 돼 버렸다”라고 지적했 다. 이처럼망명이크게늘자각국은해 결책을마련하고있다. 최근들어이같은이민자난민의증가 는 일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 스탄에서의 탈레반의 재집권, 시리아 내전, 베네수엘라와 쿠바·니카라과에 서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 때문이라고 WSJ은분석했다. 문제는이민자가너무많이몰려들어 미국당국이망명신청건을빠르게처 리할수없는상황이라는것이다. 망명 신청이 폭증하자 현장에서 바로 사건을처리하는것은거의불가능해졌 고, 망명 신청 건은 종결까지 4년이 걸 린다. 이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미이민자들은미국에서아이를낳고 자리를 잡은 상태로, 추방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고급 기술을 지닌 이민자마 저미국이민의길이점점좁아지는상 황에서 망명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이민 방법으로여겨지는상황이라고WSJ은 전했다. 지난해 연 92만명으로 미국서 난민 신청 10년새 12배로 미 정보당국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 더 연장 찬반논란속에조만간시한이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 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더 연장 될것으로전망된다. 연방하원은 12일본회의를열고해외 정보감시법(FISA) 702조를재승인하는 법안을찬성273대반대147로가결처 리해 상원으로 보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외국인의이메일이나통화내용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 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 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미국인의통신내용까지도·감청 되면서연방수사국(FBI)등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 화당과민주당양측에서제기되면서재 승인이지연돼왔다. 이법은의회가시한을연장하지않으 면오는19일만료될예정이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재승인하지 않 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지면 서국가안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 고경고해왔다. 하원은지난5개월간재 연장을3번시도했지만,하원공화당내 강경파의 비협조 등 때문에 번번이 무 산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702조를 5 년이아닌2년만연장하기로했다. 다만자료를열람할때영장을의무화 하는내용의개정안은부결됐다. 한편, ABC뉴스에따르면트럼프측근 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 후“이전버전의법안은재승인을트럼 프임기이후로넘겼을것”이라며“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누구보다 자 신에게피해를준시스템을고칠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11월대선에서재선에성공할경우 임기중 FISA재연장을결정할수있게 됐다는의미다. 연방하원, 연장기한 줄여 가결 LA한인타운거리한복판에서노숙자 가 80대 한인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하 는 사건이 발생했다. 때마침 지역을 순 찰하던 올림픽경찰서장이 해당 사건을 직접목격하고노숙자를체포했다.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10 일 오전 10시30분께 한인타운에서 흑 인여성노숙자가길을걷던 80대한인 여성의뒤에서머리를주먹으로내려쳤 다. 80대한인여성은폭행을당한뒤길 에쓰러졌다. 때마침순찰을돌며교차로에멈춰서 있던애란폰세올림픽경찰서장이폭행 장면을목격하고곧바로용의자를추적 해체포했다. 폰세서장은“피해자가횡 단보도를향해걸어가고있었고용의자 가피해자머리쪽을아무이유없이폭 행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 여러차례전과가있는것으로알려진 용의자는 대니트라 심스(55)이며 12일 2개의 폭행혐의 기소돼 5만 달러의 보 석금이책정된채구금중이다. 한인피 해자는병원에서치료를받은뒤안정을 취하고있다고전해졌다. 황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