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D2 채 상병 특검법 급물살 국민의힘이총선참패의충격에서벗 어나기도전에‘채상병특검’ 딜레마에 빠졌다. 특검법통과를거부하며야권 의거센압박에맞서자니표심으로 드 러난정권심판여론이부담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정치적공 세”라고일축해왔다. 당내에서는여전 히“수사 중인사안인만큼 특검은 부 적절하다는입장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적지않다. 따라서야당의요구 를선뜻받아들일가능성은크지않다. 특검에찬성할 경우강성보수층의반 발도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총선이후 상황이돌변하면 서여당의입장이난처해졌다. 정부와 여당을향한 차가운민심이확인된만 큼기존 대응을 고수하기는어려운처 지다. 자칫 ‘총선참패에도 변한 게없 다’는인식만 강화돼여당이더궁지에 몰릴수도있다.이에일각에서는 ‘수직 적당정관계’를 다시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요구가나온다. 국민의 힘은지난해말 ‘쌍특검법’ (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의혹특검법 ) 의경우국회본 회의에앞서부결을 당론으로정한 뒤 대통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를 건의하며야당의공세에맞섰다. 사실 상결정권을윤석열대통령에게맡기는 모양새였다. 반면이번에는그같은수 순을밟기가상당히부담스러워졌다. 당지도부는구체적인언급을자제한 채말을아끼고있다. 윤재옥원내대표 는 12일“양당원내대표끼리만나상의 할일”이라며즉답을피했다. 15일 4선 이상 중진당선자 모임과 16일당선자 총회가예정된만큼충분한의견청취절 차를거칠전망이다.국민의힘원내관계 자는14일“ ( 지도부가 ) 당분간공식적인 입장이나의견표명은하기어려워보인 다”고말했다.하지만마냥시간을끌기 도곤란한처지다.“ ( 5월 ) 본회의표결때 찬성표를던지겠다” ( 안철수의원 ) 며반 대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기때문이다. 수도권의한의원은통화에서“ ( 특검 법수용반대는 ) 대통령하나살리겠다 고, 당을 죽이는 길”이라며“대통령실 에서당이부결할 명분을 하루빨리마 련해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심판론에더해이종섭전 호주대사 논란 등이총선패배원인으 로지목되는 상황에서낙선자들의‘반 란표’를무슨수로막을수있겠 느냐 ” 고 혀 를내 둘렀 다. 김민순기자 더 불 어민주당이‘해병대채상병특검 법’ 처리를 서 두르 며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몰아치고있다. 총선압 승 에서확인된 ‘정권심판’ 민심을앞세워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 겠다는 것 이다. 윤대통령의 태 도여하에따라 ‘ 탄핵 ’을 추 진할 수있다고 시사하며압박수 위 를 최 고조로 끌어 올렸 다. 당내에선채 상병사건수사 외 압의혹을받는이종 섭전주호주대사를 다 룰 특검법도채 상병특검법과 병 합 해처리하는 방 안 을검토하고있다.이번사안의 파 급 력 을 극 대화하려는 포 석이다. 민주당은 5월임시국회가열리는다 음 달 2일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 이다. 민 주당을 비롯 한 범 야권은 현 재16 8 석으 로,법안 단독 처리가가능하다.특히이 번총선에서1 7 5석을 얻 어압도적으로 승 리한 만큼 정권심판론의상 징 과도 같은 특검법강행처리에주 저 할이유 가없다. 박성 준 대변인은 14일“윤석열정권 과 국민의힘이총선의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있다면채상병특검법을 즉 각 수용해야 한다”면서“국회를 통과 할 특검법에윤 대통령이 또 다시재의 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한다면, 국민 은 단 호하게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 ” 이라고 엄포 를 놨 다.민주당은 15일국 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특검법처리를 재차 촉 구하며정부·여당을 겨 냥할 방 침 이다. 총선이후여당의기 류 가 달 라진 점 도민주당에유리한 대목이다. 민주당 을 비롯 한 야권에더해국민의힘일부 의원이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 던 질 경우 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어려 움 은가중 될 수 밖 에없다.이 미 안철수 의원등이특검법에찬성의사를 밝 히 며민주당에힘을실 었 다. 박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으로사건의진상을 규 명하라는게국민의 엄 명인 데 , 윤대통 령이이를거부한다면국민들이가만히 있겠는가”라며“국민의힘의원들도이 를 알 고있는만큼반대하기 쉽 지않을 것 ”이라고주장했다. 야권의다 른 정당들도 민주당과 보 조를맞 추 고있다. 김보 협 조국 혁신 당 대변인은 “제1당인민주당이 21대국 회에서채상병특검법의통과를 주도 해주길 바 란다”며 “조국 혁신 당도 힘 을보 태 겠다”고 밝혔 다.조국 혁신 당은 이번총선에서12석을 확보해 22대국 회원내제 3 당이 됐 다. 천 하 람개혁신 당 당선자도12일 YTN 라 디 오에나와“채 상병특검법이나김건희여사특검법은 적 극 적으로 범 야권의일원으로서 협력 할 생 각”이라고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을하나로 합쳐 ‘원 샷 ’처리하는 방 안에무게를 두 고있다.이전대사는 채상병사망당시국 방 부장관을지 냈 고 수사 외 압 의혹의 핵 심인 물 로 줄곧 거론돼왔다. 강진구기자 尹 정부 ‘아킬레스건’ 정조준$ 野, 정국 주도권노림수 범야권168석으로단독처리가능 ‘탄핵추진’시사하며수용압박에 이종섭특검과병합가능성도비쳐 여당비윤계중심기류변화감지 조국당^개혁신당“특검협력”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9 차 례 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 행사했다. 여 소야대국회에서야당 주도로 민 감 한법안을통과시 켜 도번번이돌려보 내며 물 러서지않 았 다. 하지만 ‘해병 대채상병특검법’은상황이다 르 다. 당장막아선다해도 6월시작 될 22대 국회에서다시처리에나 설 경우결과 를장담하기어 렵 다. 대통령실은 14일 숨 죽인채야권의 움 직임을지 켜봤 다.이 날 더 불 어민주 당과 조국 혁신 당 등야권은 21대국 회임기가 끝 나기전에채상병특검 법을처리하겠다고압박했지만 별 반 응수하지않 았 다. 그 렇 다고대통령실이특검법을 ‘수 용해야한다’는 쪽 으로기운 것 은아 니다.채상병사망수사 외 압의혹의 핵 심피의자인이종섭전 국 방 부 장 관을호주대사에임명해 출 국시 킨 과 정에서드러난 것 처 럼 대통령실은 ‘채 상병사건처리과정이법적으로문제 가 되지않는다’는 기본입장에변 함 이없다. 특검법은 ‘대통령이소 속 되 지않은 교 섭 단 체가 특 별 검사를 추 천 하고특 별 검사 또 는특 별 검사보가 수사 과정에대한 브 리 핑 을 한다’고 규 정했다. 모 두 김건희여사 관련특 검법에도 담 겨 있어여권에서‘정치적 목적의 독 소조 항 ’이라며반대한 부 분이다. 하지만대응수 위 는 ‘김건희특검법’ 때와 다 르 다. 김건희특검법의경우 국회본회의에상정도되기전에이관 섭당시정 책 실장이“총선을앞 둔 흠 집 내기용이고 헌 법상문제가있다”고 선제적으로 밝 히며적 극 대응했다. 반면채상병특검법에대해대통령실 은 침묵 이길어지고있다. 채상병특 검과 직결된이종섭전 대사 논란으 로국민의힘이총선에서참패한 데 다, 여당내부에서도특검찬성목소리가 고 개 를 들고있기때문이다. 총선패 배후 윤석열대통령이‘민심수용’과 ‘국정 쇄신 ’을 약속 한 상황에서특검 법을 거부할 경우 ‘민심을 거스 르 겠 다’는 최악 의 신 호로 받아들여 질 공 산 이크다. 윤대통령의거부권은힘이빠졌다. 5월 국회에서통과된특검법에거부 권을 행사한다면야권은 곧 장 재표 결을시도할 것 으로보인다. 21대국 회임기내에재표결이이 뤄 지지않아 법안이 폐 기되더라도야권은 22대국 회에서법안을다시 추 진할 것 이 뻔 하 다. 그 런데 이번총선에따 른 의석을 보면민주당 ( 1 7 5석 ) , 조국 혁신 당 ( 12 석 ) , 새로운 미래 ( 1석 ) , 진보당 ( 1석 ) 에 개혁신 당 ( 3 석 ) 까 지더해 1 9 2표에 달 한다. 거부권행사 후 재의결기 준 인 200석에 불 과 8 석이모자란다. 국민 의힘에서일부만이 탈 해찬성표를던 져도법안이다시통과되는 것 이다. 이경우거부권이무 력 화된윤대통 령은총선참패에 버금 가는 타 격을입 을수 밖 에없다.이전의다 른 법안들과 달 리거부권 카 드를 섣불 리 꺼 내기어 려운상황으로몰 렸 다. 정준기기자 돌려보내도, 22대국회서‘거부권무력화’가능성$고민깊어진대통령실 입장변화없이침묵으로일관 여론^야권움직임등예의주시 박성준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14일국회소통관에서 ‘채상병특검법’ 수용을촉구하는기자회견 을하고있다. 뉴스1 찬성도, 반대도惡手$딜레마에빠진여당 Ԃ 1 졂 ‘ ꅿ , 캏쪟멎팣짣 ’ 펞컪몒콛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빠졌다. 원 내지도부는“여야 합 의사 항 ”이라며말 을아 꼈 다.반면안철수의원,이 준 석 개 혁신 당 대표 등은 특검법찬성에목소 리를 높 이며윤대통령을몰아세 웠 다. 당일각에선이번특검을당정관계를 재정립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도 나온다. 대통령실이반대입장을 고 집 할경우여당내반란표가 꽤 나 올 수 있다는의 미 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 어 갔 다. 특검 법이내 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대 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고이후 재표 결이이 뤄 지지않으면 21대국회임기 가 끝 나는 5월말일 단폐 기된다. 하지 만 곧 장 22대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야권이특검을 다시 추 진하면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총선에서야권이 거 둔 1 9 2석 ( 개혁신 당 포함 ) 은 대통령거 부권을 무 력 화하는 200석과 불 과 8 석 차이다. 여당의이 탈 표를 감 안하면거 부권은윤대통령의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권칠 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대 통령이만 약 거부권을행사한다면, 재 앙 에 가 까 운 국민적 저항 을 맞게 될 것 ”이라고경고했다. 민주당“尹, 거부권행사땐국민적저항에직면” 수용땐강성보수층반발불보듯 “대통령살리려당죽여”목소리도 특검에대한공식입장발표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