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D4 종합 2024년4월16일화요일 복지부 차관 고소^경질요구 전공의 1360명 ‘정부 흔들기’ 세월호가 깊은 바다로 가라앉은지 꼭 10년이흘렀지만생존자와유족,그 리고 우리사회곳곳에새겨진상흔은 여전하다. 하지만 16일부터세월호 참 사피해자의료지원이끊긴다.‘참사10 년이지났다’는게이유인데, 국가가참 사이후의치유문제까지‘비용·편익’ 논 리로재단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15일관가에따르면,‘4·16세월호참 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 세월호피해지원법 ) ’상의료지원은이 날로 끝난다. 시행령19조에의료지원 금지급기간이‘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적혀있 기때문이다.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10년’으로 정해진이유는따로없다. 당초박근혜 정부는시행령을만들면서의료비용을 1년만 보장하도록 했다. 2015년 3월 29일시행령효력이발생한이후2016년 3월 28일까지발생한비용으로한정해 의료비를지원했는데,유가족요청으로 문재인정부에서의료지원금지급이10 년으로연장됐다. 이를고치기위한법이발의돼있지만, 21대국회내내논의가미뤄지다자동폐 기직전에있다.지난해3월고영인더불어 민주당의원은기한제한없이참사피해 자의의료비용을지원하고,구조활동등 으로부상을입은잠수사도참사피해자 에포함시키는것을골자로하는세월호 피해자지원법개정안을발의했다. 하지만정부는 ‘형평성’ ‘재정건정성’ 등을이유로반대한다.기획재정부는법 안검토보고서에서“제주 4·3사건,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등의경우관련 피해자의료지원비는일시금으로지원 한바가있다”며신중의견을표했다.주 무부처중하나인해양수산부의강도 형장관은 2월 1일국회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회의에서“지난10년동 안약4,000명이수혜를입은바있고,국 가유공자유가족의료비지원제도사례 등을감안할때추가지원에대해신중 한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재난으로 생긴 트라우마치료에기한을두는것자체 가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정찬승대 한신경정신의학회사회공헌특임이사 는“트라우마는10년이지나갑자기발 현될수도있는 만큼피해자들이정말 그 괴로움에서완전히회복됐다고 스 스로느낄때까지도와줘야한다”고지 적했다.그러면서“원해서당한게아닌 불행한일, 개인의힘으로는어떻게할 수없는일에대해사회가안전망을제 공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인식이 사회와 국가에대한 신뢰로이어진다” 고설명했다. 실제로미국은 9·11테러로인해신체 적·심리적문제가생겼음이입증되기만 하면기한을두지않고의료비를무료 로지원하고있다. 세종=조소진기자 “당사자의 음성 녹음이 불법인가 요? 최근 제상사언행이나 태도 때문 에직장 내괴롭힘신고를 했고, 폭언 을 일삼는지라 근무시간에녹음했습 니다. 그 런 데회사 내에서녹음이불법 이 네 아니 네왈 가 왈 부가 있어 질 문 드 립 니다.” ( 2024년 1월 시민단체직장 갑 질 11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에 올 라온 질 문 ) 직장내갑 질 ·폭언시녹 취 록은 ‘ 핵 심 증 거 ’가될수있다.하지만 본 인이참여 하지않은 타 인간대화를녹음하면형 사처 벌 감이다. 본 인이직 접 적인대화당 사자는아니지만 같 은 공간에있다가 자연스 럽 게 듣 게됐다면?이경우‘녹 취 가 허 용된다’는법원1심 판결 이나 왔 다. 대구지법형사11부 ( 부장이 종길 ) 는 이 달 2일 통 신비 밀 보호법위반 혐 의로 기 소 된공공기관직원 A씨 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국민참여재 판 에참여한 배 심 원 7 명도 모 두 ‘무 죄 ’의견을 냈 다.평 소 상사 B씨 가사무실에서시도때도없이 욕 설을 써 서고 충 을 겪던A씨 는, 2021 년12월 B씨 가사무실내다 른 직원두 명 앞 에서 욕 설을 섞 어가며기관장 욕 을 시 작 하자 본 인의자리에서 휴 대 폰 으로이를녹음했다. A씨 는이 듬 해1월 B씨 를직장내괴롭힘으로인사 팀 에신 고하며이날 녹 취 록도 증 거 로 제 출 했 다가, 통 비법위반 혐 의로수사와재 판 을 받 게됐다. 재 판 의 핵 심쟁 점 은 ‘ A씨 도 녹음이 합 법적으로 허 용되는 대화 당사자로 볼 수있 냐 ’ 였 다. 통 비법제3조는 ‘공개 되지않은 타 인간대화는녹음하지 못 한다’고돼있다. 즉 직장 내괴롭힘증 거 를 모 을 목 적이라도 본 인이대화 당 사자가아니라면불법인것이다. 법원은 “ B씨 가사건당시사무실중 앙 쪽 에서발언해사무실내직원이 모 두자기자리에서들을수있 었 을것이 라는직원진 술 ,실제사무실구조와 크 기를고려할때 A씨 가 본 인자리에서 B 씨 발언을 충분 히들을 수있 었 을 것” 이라며“ A씨 를 대화에참여하지않은 제3자로 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시 민단체직장갑 질 119는 “사실상 다 들 으라고행한 발언을 같 은장 소 에있어 서 듣 게된 사 람 도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있어 ( 녹 취 가 ) 합 법이라는 첫 법원 판결 ”이라고설명했다. 직장갑 질 119 온라인노조추진위원 권 두 섭변 호사는“공개된사무실에서피해 자를 앞 에두고다들으라는 듯모욕 적 발언을할때동료가녹 취 를해 준 경우에 는불법이아니라는 점 을 확 인했다는 점 에서의미있는 판결 ”이라고 밝혔 다. 직장갑 질 119는 다만 “ 본 인이없는 장 소 에녹음기를 놓 아두고 녹음하면 통 비법위반이며, 합 법적으로녹음했어 도신고 등 목 적이아닌사회관 계 망서 비스 ( SNS ) 등에공개하면 모욕죄 나명 예훼손 에해당할수있다”며주의를당 부했다. 최나실기자 사무실서큰소리폭언$법원“타인이녹음해도불법아냐” “같은공간있다면들을수있어 대화참여자아니라보기어려워” 동료가갑질발언녹취가능해석 트라우마여전한데$세월호 10년, 의료비지원끊긴다 정부, 형평성^재정이유연장반대 기한없는지원개정안폐기직전 “트라우마언제든발현가능”지적 美, 9^11테러의료비무기한지원 의대증원에반발해 사직서를 제 출 한전공의1,360명이보건복지부조 규 홍 장관 과 박민수 2 차 관을 직 권남 용 및 권 리행사 방 해 혐 의로고위공직자 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에고 소 하 겠 다고 밝 혔 다.특히주무 차 관으로정부입장을 대 변 해온 박 차 관의경 질 을강하게요 청했다. 의사 계 가여당의 총선 참 패 를 기회로정부와 본격 적인기 싸 움에나 섰 다는해 석 이나 오 는 가운데,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하며“의료개 혁 의지에 변 함없다”고 못 박 았 다. 정근영전 분 당 차병 원전공의대표 를비 롯 한전공의20명은 15일서 울 용 산구 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회관에서기 자회견을 열 어“박 차 관에대한고 소 장 을 오늘 우편으로공수처에 접 수할 계 획”이라고 밝혔 다. 정 씨 는 “정부가 수 련 병 원장들에게직 권남 용을해전공의 들의사직서수리를 금지하고 필수의 료유지명령 과업 무개시명령을내려 젊 은 의사들이 본 인의지에반하는 근무 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 식 권과 사직 권 , 의사로서전공의가 아닌일반의로일할 수있는직 업선택 의자유,강제노 역 을하지않을 권 리등 헌법 과 법 률 에따라 보장된정당한 권 리행사를 방 해했다”고주장했다. 고 소 에는전공의1,360명이개인자 격 으로참여했다. 당초정 씨혼 자고 소 를 준 비하다 각 수련 병 원비대위대표 자들이 모 인 단체 방 에서 소송 계 획을 공유했고,다시 각 대표자들을 통 해전 공의들에게참여의사를 물 어사흘 만 에1,360명이 모였 다고한다. 고 소 장에는조장관 과 박 차 관이피 고 소 인으로적시됐지만전공의들은박 차 관을 집 중 비난했다. 정 씨 는 “박 차 관은가시 돋친 언사로의사들에게끊 임없는 모멸 감을 주 었 고 젊 은 의사들 의미 래 를 저 주했다”며“박 차 관이경 질 되기전까지 병 원에 돌 아가지않 겠 다”고 엄 포를 놨 다. 또 기자회견 취 지에 대해“ 오늘 박 차 관 생일축하도 드릴 겸 진행하는것”이라고비 꼬았 다. 법조 계 에서는이 번 고 소 가 각 하 또 는 무 혐 의로 종결 될가 능 성이 높 다고 전망한다.이정민법무법인히포 크 라테 스 변 호사는 “복지부 장 ^차 관은 의대 증원에관해의견을개진할 수있고 업 무개시명령도의료법59조에명시돼있 어직 권남 용이라보기어 렵 다”며“설사 업 무개시명령자체의위헌성을주장한 다고 해도 헌법재 판소 에서위헌 판결 이나 오 기전까지공무원은 업 무개시명 령이 합 법이라는전제아 래업 무를 집 행 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신현호법 률 사무 소 해 울변 호사도“ 권 리행사 방 해 고의성이있느 냐 여부만따 져 도법적으 로 타 당하지않고,대 통 령 과 장관이아 닌 차 관에게 책 임을 묻 는 건상식에도 어 긋 난다”며“ 오 히려무고 죄 가성 립 될 수도있다”고지적했다. 시민사회에 선 전공의들의법적대 응 에다 른저 의가있다는 해 석 도 내 놓 고 있다.여당의 총선패배 로정부의정 책 추진동력이 떨 어진 틈 을 타 의대증원 정 책 을 좌 초시키려한다는 것이다. 여 러의사단체들은 총선결과 에대해‘의 대증원에대한 국민심 판 ’이라는논평 을 냈 고,의 협 은의사 계 대표성을강조 하며‘원 점 재논의’를 줄 기 차 게주장하 고있다. 박 차 관 경 질 요구는 정부를 흔들기위한일 종 의‘여 론몰 이’ 아니 냐 는게일부단체들의의심이다. 조장관도이날중 앙 재난안전대 책본 부 회의에서“정부의의료개 혁 의지는 변 함없다”며“의대증원을 포함한 의 료개 혁 4대 과 제는필수의료와지 역 의 료를 살 리기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거 듭 강조했다.이어“2025년대입일정을 고려할때시간이 얼 마 남 지않 았 다”며 “의료 계 는 과 학적근 거 를바 탕 으로한 통 일된대안을조 속 히제시해 달 라”고 말했다. 김표향기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직권남용 의사들의지에반하는근무강제” 박민수차관집중타격하며압박 복지부유감표명“의료개혁불변” 법조계선각하^무혐의종결전망 총선참패틈탄여론몰이시선도 사직전공의들이15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집단고소기자회견에손피켓을들고참석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