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발언대 자동차보험의바인더란무엇?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전종준 변호사 시사만평 미국 경제는 어디로 크리스토퍼 웨이얀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 혹은 직장에서나 계 급이있게마련이다.조직이효율 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휘 체계가바로서있어야하기때문 이리라. 여기에 덧붙여, 신분 구 분이직장에있다.직장에서신분 이란바로‘정규직’과‘비정규직 ’의 구분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특히최근비정규직에대한처우 문제로사회가시끄럽다. 비정규직에는 임시직과 계약직 이주종을이룬다고한다.임시직 은임시로고용하기때문에언제 든지해고할수있는상태에있게 된다.‘임시’라는말은결국정식 으로 되지 않은 상태, 즉 정식이 되기전의상태를말한다. 보험에서도‘임시’라는 말을 많이쓴다.보험증을임시로발급 하는제도가있어서더욱그렇다. 그임시보험증이바로Binder라 는것인데,정식보험증이발급하 기전에임시로보험가입을증명 해 주는 임시증서를 말한다. 특 히자동차보험에서많이쓰인다. 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 면 보험회사는 즉시 보험카드를 발급해 주기 어려우므로 임시로 Binder라는 임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Binder가 정식 보험카드보다 더 효력이 있는 때도 있다. 자동차 보험의 정식 보험카드와 Binder 에대해알아보자. ‘임시로’씨는 아는 사람으로 부터 중고 자동차 한 대를 샀다. 워낙고급자동차인데다가마일 리지가매우적어새차라고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인데도 가격 은워낙저렴했다.‘임시로’씨의 마음에 쏙 든 것이다. 마음에 든 자동차를빨리운전하고싶어가 슴이설렌‘임시로’씨는자동차 등록을서둘렀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나서자동차등록을해 야한다고주위사람들로부터말 을많이들었던지라,‘임시로’씨 는 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 해보험전문인을찾았다. 보험에가입한후보험에이전트 가임시보험카드라며카드처럼 모양이그려진것을인쇄해주었 다. 이것을들고 Tag Office에가 면즉시자동차등록을할수있 겠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Tag Office에 달려가다시피 했다. 그 는 Tag Office 창구에소유권증 서, 운전면허증, 보험카드를내밀 었다. 한참훑어보던창구직원은‘임 시로’씨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 입된자료가전산시스템에보이 지 않는다며 혹시 자동차 보험 Binder를 가지고 왔느냐고 묻는 다.‘임시로’씨는보험카드를제 출했으니까그것을보면될것이 아니냐며 반문을 했다. 그러자 창구직원은이카드로는안되고 자동차 보험 Binder를 제출해야 한다고말한다.보험카드에분명 해당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굳이보험Binder를갖고오라느 냐며‘임시로’씨는따지고항의 해보았지만, 규정상보험Binder 만통용되게되어있으므로어쩔 수없다고창구직원이말할뿐이 었다. 그러나마음이다급해진‘ 임시로’씨는 자꾸 반복해 사정 해보았다. 난처한 표정을 짓던 창구 직원 은 Fax 번호를‘임시로’씨에게 주며, 보험에이전트에게 연락하 여보험Binder를Fax로보내주 면자동차를등록해주겠다고말 한다.특별히봐주는것이라며생 색을낸다. 그렇다. 보통은 자동차를 보험 에 가입하면, 그 자료가 전산 시 스템을 통해 Tag Office에 전해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처 자 료가전산시스템에들어가기전 에자동차를등록하려면반드시 Binder를지참해야등록할수있 다. 정식 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봐 야 아무 소용이 없다. 정식 카드 보다임시증서인Binder가더믿 을만하다니?왜그럴까?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면 즉 시임시로Binder를발급받게되 어있어보험이유효할확률이높 지만,정식보험증은보험에가입 한지가오래되었다고보고가입 후보험이취소됐을가능성이있 을수도있으므로그렇다.따라서 자동차를등록할때보험증은철 저히무시된다고보면된다. ‘임시’가‘정규’보다 더 좋게 대우받는특별한경우라고하겠 다. 임시라고해서무시하면안된 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 “변호사님선천적복수국적문의 전화또왔어요.” 하루최소한통의전화나이메일 로 미 전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 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가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보통 당사자 한테오기보다는부모로부터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들은 본인이 이 중국적이란사실조차모르고있는 것이다. 전화를 받으니 뉴저지의 아버지 였다. 아들이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장교로 근무하고 있으며아직까지는복수국적문제 가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 다. 아들은장교신원조회때복수국 적이냐는 질문에 전부‘No’라고 대답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 로 중요한 정보 계통의 정부기관 에서 일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복 수국적 신분에 대한 매우 까다로 운 검증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행 국적법으로는 구제 의길이안보이고, 또함부로신분 을노출하면2차피해를우려한나 머지가슴앓이만하고있다는것이 다. 그 아버지는 뉴욕 한인회장과도 이런 고민을 상의한 적이 있다고 하여 필자는 뉴욕 한인회장에게 국적법개정을위한기자회견을제 안했다. 이에 뉴욕 한인회장이 뉴 저지 한인회, 퀸즈 한인회, 코네티 컷 한인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련하게되었다. 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이해 를돕기위해약30분동안예를들 어가면서설명했다. 뒤를이어그아버지가증인으로 참석하여육군장교아들의고충을 털어놓았다. 한 예로 문재인 전 대 통령이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미 육군사관생도를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국의 자랑이며 한국 을 빛내는 주역”이라고 칭송했다 고한다. 그러나 현실은 한인 2세들은 잘 알지도못하는선천적복수국적이 란암초에걸려넘어지고부서지고 있음에도한국정부는철저히외면 하고있다고성토하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1회 세계 한 인과학기술인대회에 참석한 재외 한인 2, 3세 청년들에게“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격 려했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 해 거주국의 첨단 과학기술 보안 관련직이나공직및정계진출또 는 모국방문과 연수에 족쇄가 되 고 있음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 고아무조치가없는것은전정부 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상황 이다. 기자회견 중 뉴욕회장은 자신의 자녀도“거짓말하고 살아요.”라고 짧게말했다. 그의 자녀도 복수국적 질문에‘ NO’를 한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 다. 이처럼 국적법을 알만한 한인 회장들도자녀가선천적복수국적 인 것을 모르고 있거나 내 자식은 여기서태어났으니아닐거라고믿 고무관심한경우가많다. 그러나 국적이탈 의무에 관해 알 게 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죄를 진듯미안한생각에잠을못잔다 고한다. 한국정부의개별적통지도없었 고 재외공관의 충분한 홍보도 없 는 상황에서 국적이탈을 못한 부 모의과실아닌과실때문에자녀 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병역기 피자로 몰리는 불이익을 받게 되 니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다. 더욱이 국적선택의 주체인 미성 년자녀가자신이복수국적자임을 알지못한상황에서부모가국적선 택을대리하는것은기본권침해이 기에국적법의개정이절실한상황 이다. 늦었다고생각할때가가장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이번 기자회 견이서서히한국의신문으로도퍼 져나가고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 당한 법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제 우리 미주동포들 이 힘을 합해 자녀들의 권익을 위 해한목소리를낼때이다. 재외동포 2세 “거짓말하고 살아요” 1. 침체 2. 스태그플레이션 3. 연착륙 4. 높은 인플레이션 5. 극단적 인플레이션 제발 3번을 골라라, 제발 3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