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D3 K반도체 갈림길ㆍ종합 “반도체보조금 준다면우선순위전략부터” 美·日등보조금전쟁속, 전문가들“K반도체, 인재확보집중하라” ⪙ᗲ⻍ሥ ߁ ᅱ ⪙ᗲⅮ᭕ ⇍ ڪ ᫩᩵ᗞᔅ ۉ ㏖ ߹چ Ᾱ♥ܹ㏗ ῭น᩹᫺㏖ ߹چ ⳕ⋅Ქ㏗ ⪙ᗲ੽⁲ Ὴ᪊ ۉ ᅕ㍘᫦߹⇥⅚㍠ᲥᾹ㍘ ߹ک ⅙ጽ߹㍘⯵☆຺♽⾡⻍ሥ ߁ ᅱ㍗῭น᩹᫺ ⪙᩵ᗘ⭾ⅅ⇍Ꭶ೉ ۉ ᅕ㍘ᙍᱭℽජ⋚ ᗹ߹ජ ۉ Ⅾ℡ᾶ᩵ מ Ᾱ ● ⁹♥Ქⅅᝉ੽⁲ᗝঢ়ᯡ⅑᱾಑ಭ ⪙ᗲⅅᲥ ㋌₝㋈㋌ⅅ㏖ᯡ㍠ᝉ♡ಡ῭Ჩ੩㏗῭⇍ ㋎Ქ㋌㋇ᝍ㚰῭ろ㋌Ქ㋊㋇ᝍ ❥ᗥⅮ᭕ ᫥₁⋚ܵ⼥ܶⅅᚽ᩵㏖ĥvç@ ó±ĥ@Ý㏗㏖㍢᫥₁ᾶ㋊ᙑ❥ܵඍᚽ㋌ᝍ㏗ Ჩ♶ᗲᙞ ⅁ₙ ㋊㋇ᑎ੽⁁㏖ℽᐝⅅ᫩◲ᯥ᎑ י ㏗ Ჩ♶⅙ ٲ ⛑຺⼢᪦㋈ᑎ㍘ᚽ、⅙㋈ᑎ㏖㋉⅁㋈∹㏗ Ჩ♶߹׍ ㋋₝㋉㋉ⅅ㏖₝㏗῭⇍㋈㋇Ქᝉ⫹ ● Ჩ♶߹׍ℽ⇍⇚ᯡℽᐝⅅ℉⅙ජ᩶⇥ Ჩ♶⼡ౝ ڼ ᗹ߹ජᾶ᩵⪙ᗲᲩ♶ᐝⅅ ʄlsȹɵȹʄɵȪɓ㖄Ȫƞɵɓʄʄɓȹɜǂʄ㍗Njʄɮ Ჩ♶᫥੽⁲ 㜻Ჩ♶⅙᫺ᑎ㏖Ᾱሂ㏗㜻⋅᭕ 㜻ᚽ、⅙Ᾱᅆ♡㏖⇍〝ᙑ、 ℽᐝⅅ㏗ ☁׉᠍ ㋉⅁㋈∹㋋᎕ₙ㏖㋈⅁ೂ㋉᎕ₙ㏗ ⇙Ჵ㍠׍Ღ㍘ ܙ ⭾᠍㍘ⅎⅮ㍠♽⾡ን㍘ᚽ⾡ን㍘ ߹ଙ⹑຺ⅅ♽ⶵ⼱ ☁׉᠍ੲᝉ ᫩◲ᯥ᫩ᗥ⅁ₙᾙٕ ץ ᚍ ⭾ᚽろ⼥ܶⅅᚽሥ ڍ ≕ℽ♽ ● ੲᝉろᝑ☁Ქ☁׉᠍ౝඕᇭລ፵⎉ἓ᱾಑ಭ ᔁ℡ ⼥ܶⅅᚽ⎉Ღ⤡⬙⟩Ჭ㏖㋇㋉㏇㋎㋉㋋㏇㋉㋎㋌㋉㏗ ● ⶒⅅ῭⇍㋐Ქ㚰῭ろ㋍Ქ 알립니다 한국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배기동역사탐방’을진행합니다. 독 자사은행사일환인이번기행은국내사학계권위자로한국일보에‘고고 학기행’을연재중인배기동 ( 사진 ) 전국립중앙박물관장과함께△연천전 곡리구석기유적△연천호로고루성과 파주 오두산성등임진강 유역의 나당전쟁유적을돌아보는내용입니다. 전곡리유적은한반도최고 ( 最古 ) 의인류흔적이며,오두산성과호로고루성 등은신라가당세력을물리친매소성전투의현장으로한민족정체성을확립 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특히한강과임진강이합류하는지점의오두산성은 통일안보체험현장이기도합니다.독자여러분의많은참여바랍니다. 세계적회계·컨설팅기업KPMG와세 계반도체연맹 ( GSA ) 은최근글로벌반 도체기업고위임원172명에게‘앞으로 3년동안반도체산업에서최대이슈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절반이넘는 ( 52% ) 응답자가인재관련리스크를꼽 은것으로나타났다. 16일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4 글로벌반도체산업전망’ 보고서를살 펴보면현재,미래가릴것없이반도체 업계의가장큰고민은인재였다.‘앞으 로 3년동안 자사의최우선전략 과제 를꼽아달라’는질문에가장많은대답 역시‘인력유치,양성, 유지’ ( 53%·3개까 지응답 가능 ) 였다. ‘앞으로 3년 동안 반도체업계에미칠가장큰영향을꼽 아달라’는질문에응답자 56%가 ‘인력 확보경쟁심화’를꼽았다.반도체시장 에서경쟁력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에 서나온다는말이다. 애리조나,뉴멕시코,오하이오,오리건 주에1,000억달러투자계획을발표한 인텔은앞으로10년동안1억달러를반 도체대학에투입한다고 밝혔다. 대만 TSMC도애리조나공장과가까운애리 조나주립대와인력채용부터공동연구 개발 ( R&D ) 까지협력을추진한다.삼성 전자의450억달러투자내역에는인력 육성기금4,000만달러가담겨있다.SK 하이닉스는 최근 38억7,000만 달러를 들여미국에반도체패키징시설을짓기 로했는데투자처로인디애나주를낙점 한이유중하나가반도체교육 프 로 그 램 을운영하는인근 퍼듀 대의인력 풀 을 확보 할수 있 어 서다. 각 국의반도체지원 책 이 머 니게임양 상 으로 흐르 지만전문가들은반도체경 쟁력이인재확보에달 렸 다고입을 모 은 다.인공지능 ( A I ) 반도체설계스타 트 업 리 벨 리온의박성현대표는 “ 한국은반 도체파운 드 리와 메모 리분 야 에서전문 성을 쌓 은인력이 풍 부하다 ” 며 “ 미국이 반도체전방시장 ( 데이터 센 터운영기업 등 ) 에대한 접 근성이 좋 다면한국은 후 방인 생 산인 프 라와 노 하우를 갖 고있 다 ” 고 덧붙 였다. 반도체산업에국가보조금을 퍼붓 고 있는미국,일 본 ,유 럽 ,중국과한국의사 정이다 른 점도 감 안 해야 한다. 김 양 팽 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은 “ 미국,일 본 , 중국에서보조금으로짓 거 나지을 예 정 인반도체제조시설 상 당 수 는내 수 용 반도체를만 드 는 곳” 이라고말했다. 반면우리나라에서만 드 는반도체중 비 중이 높 은건 수출 용이다. 수출품 에 보조금을주면보 복 관세로이 어 질여지 가많다. 실 제 외 환위기 후 구조조정으 로산업은행등채권 단 의지원을 받 았 던 하이닉스 ( 현SK하이닉스 ) 는 2000년대 중반미국과유 렵 연합 ( EU ) 으로부터 각 각 44.2 9 %, 34.8%의 상 계관세를맞았 다.이 혁 재서 울 대전기정보공학부교 수 는 “ 반도체개발자연 봉 은적지 않 다 ” 며 “ 이분 야 인재들의 불 만은정년이보장 되지 않 고은 퇴후충 분히일하고가 르 칠능력이있지만 ( 의사처 럼 ) 마음 에 드 는조건으로 활 동 할 여건이안 된 다는 것 ” 이라고 덧붙 였다. 업계관계자나전문가들은 ① 이공계 교 수 급 여인 상 ② 반도체인력의 노후 지원제도 ③해외 인력 취 업문 턱 을 낮 추 는제도가 필요 하다고말한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는 “ 국내에일 자리가있는게중 요 하다 ” 며 “ 대학에서 반도체교 수 가많이 필요 한데기 술 자들 이은 퇴해 도 봉급 이 낮 아처우가더 좋 은 해외 대학으로가는경우가많다 ” 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߉ ሥᙕᗡඍ♽⅍ₙອℽ⇍Ꭶ⼥⽮ろ ㋊଍׍߹∽ᾎ ڍ ᾙᗁ⠩׉Ⅾ⨹Ὴ⽮ ⅁ᇮ〞ᚽ چ ↊Ჵ〝 ᪑ሥ⁽ چ ↊⅙℡຺Ⅾ ߒھ Ꭶ ܙ ᅉ ⳕ⁽ລ፵ ᪦᩹౮ᇮ ⇥὆℡〞೉ 56 % 19 12 11 3 ● ŒÖ c㍠ᬁ ڍ ᗡඍ♽⿚さcç 㐰㋉㋇㋉㋋ ߉ ሥᙕᗡඍ♽ ᩹ᾎ⇍Ꭶ㐱ᚽ ک ᫥ ߹⪉ 글로벌반도체社고위임원 53% “3년간최우선과제는인력확보” 전문가“韓보조금땐보복관세우려 분쟁소지적은인재확보공들여야” 노후지원·교수급여인상등꼽아 ‘창간 70주년’독자사은행사 15일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서열린삼성 전자반도체보조금지급축하 행사에경계 현(왼쪽두번째) 삼성전자대표이사 사장과아라티프라바카(맨왼쪽)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지나러몬도(왼쪽 세번째부터) 미국상무장관, 마이클매콜하원외교위원장, 로이드도겟하원의 원등미국정부와의회인사들이참석해있다. 삼성전자제공 繟 ‘삼성전자에9조원보조금’ 기념식 Ԃ 1 졂 ‘K 짦솒 칺쿦찒캏 ’ 펞컪몒콛 정부는 한국전력의천문학적적자 를이유로지 난해 11 월 산업용전기 요 금만 올렸 다. 한전 상황 을 감 안하면 ( kWh 당 ) 두 자 릿수 인 상 이 불 가 피 했 지만정부가 민심 악 화를 걱 정 해 주로 대기업들이사용하는전력에대 해 서만 손 을 댄 것.당시전력소 비상 위0.2%만 kWh 당 13.5원을 올렸 는데한국일보 가 김 경만 더 불어 민주당 의원 실 을 통 해 확보한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연 간 전력구입 량 을 바 탕 으로 계산 해 보 니 해마 다 각각 2, 9 40억원, 1,360억원 씩 더내 야 했다. 미국을 비롯 한 각 국이경쟁적으로반 도체육성 책 을내 놓 으면서국내반도체 업계에서‘ 직접 보조금이 필요 하다’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전문가들은 그 러면 서도지원의우선 순 위를담은치 밀 한전 략이 마 련 돼야 한다고강조한다. 정 책 의엇박자가 생 기면자 칫예 산을 쓰 고도 업계가 실 제 피 부로 느끼 는 효 과는크게 줄어 들가능성이 높 기 때 문이다. 보조금을 준 다면, 어느 분 야 에주 느 냐 를두고다양한의 견 이있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전무는 “ 미국처 럼첨단 반도체제조 시설이 먼저 여 야 한다 ” 고말했다. 각 국의반도체경쟁은 애 초 에 첨단 기 술 을 확보하기위 해 시 작됐 기 때 문이다.정현 곤 대 외 경제정 책 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 국내 클 러스 터경쟁력향 상 을 위 해 가치사 슬 에서 경쟁력이 취약 한 소부장, 팹 리스 ( 반도 체설계 ) , 후 공정을 육성 해야 한다 ” 며 “ 반도체전체가치사 슬 이유기적으로 작 동 할 수 있는정 책 지원이있 어야 한 다 ” 고강조했다. 김 양 팽 산업연구원전 문연구원역시 “ 보조금을 준 다면소부 장기업이국내투자 해 반도체공 급 망 을 갖 추도 록 지원하는게정 책목 표가 돼야 한다 ” 고말했다. 한 편 미국의지원 속 에 텍 사스주에 450억달러를투자 해 대 규모첨단 반도 체 클 러스터를짓기로한삼성전자디바 이스 솔 루 션 ( DS ) 부문의경계현대표이 사사장은이를 “ 삼성전자50년 꿈 의중 대한이정표 ” 라고 평 가했다. 경사장은 16일 ( 현지시간 ) 텍 사스주 테 일러시에서 열린 투자기 념 행사에참 석한 후 사회관계망서 비 스 ( S N S ) 링 크 드 인을통 해“ 삼성반도체는반세기전 가장 작 고가장발전 된컴퓨 터 칩 을만 들 어 세계를연결하 겠 다는 꿈 과함께설 립 됐 다 ” 면서 “ 오 늘 은 그 50년 꿈 의중대 한이정표를세운 날” 이라고밝혔다. 경사장은 “테 일러시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완 성되면 미국의반도체 공 급 망을안정화하는 데도 움 이되며 수 천개의일자리를 만들고 디자인부 터 완 성까지미국에서만들 어 진최 첨단 제 품 을 고 객 들에게공 급할 수 있게 될 것 ” 이라고강조했다.아 울 러반도체·과 학 법 ( 칩 스 법 ) 에 따 라미국정부와정치 권의전 폭 적지원이있었 음 을 강조했 다.조바이 든 대통 령 과지나러 몬 도 상 무장관,미국의회와 텍 사스주정부 및 그레그 애 벗텍 사스주지사 등을 열거 해“ 이들이없었으면 테 일러에서우리 의 꿈 을 실 현하지 못 했을것이다. 깊 은 감 사를표한다 ” 고적었다. 전문가“美처럼첨단반도체먼저” “소부장^팹리스^후공정”의견다양 삼성美투자행사참석한경계현 “美공장, 50년꿈의중대한이정표” ܶ׉ᚍᗡඍ♽ⅵ⇞⎉ₙ ㏖ᚽ∹ ߑ ㏗ ߑ Ἢ 㜬ಱ⃍ ವᆵ 㜬 ⅙ን ᗁܶᗡඍ♽᩹ᾎ⿚さ ㏖çv ㏗ ຺ 미국 527 억 일본 148 억 대만 30 억 한국 없음(세액공제대기업기준 15%) 구석기마을^나당전쟁현장으로 ‘배기동역사탐방’에초대합니다 ( ) ( ) ( ) ( ) ( ) 편 찬 위원회 동 의 없 이 초 등 학교 사 회 교 과서를무단 수정한 혐의로재판 에넘겨진 교육 부공무원 들 이대법원에 서무죄를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 16일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 문서 위조 교 사, 위조사문서행사 교 사 혐의 를받는 교육 부전과장 급 직원A씨등 공무원 2명에대한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교육 부에서 교 과서정 책 을 담당했 던 A씨등은 2017년에201 8 년용 초 등 학교 6 학 년1 학 기사회 교 과서내용중 ‘대한민국수 립 ’을‘대한민국정부수 립 ’ 으로, 박 정 희 정부 ‘유신체제’를 ‘유신 독 재’로바 꾸 는등총 213 곳 을수정했 다.이과정에서이 들 은 책 임자인편 찬 위원장의 동 의를받지않았다. 하 급 직 원에게편 찬 위원회협의록에편 찬 위원 장 도장을임의로 찍 게시 킨 혐의등도 적용됐다. 쟁 점은 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죄가 성립 하는지 였 다. 1심은 혐의 를전부 유죄로인정하고, A씨에게 징 역 8 개월에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 과서수정에반대하는편 찬 위원장을 완 전 히 의사결정에서배제 했다”고지적했다.하지만A씨는“정 치 적으로편 향 된수사 였 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주장을 받아 들 여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혐의가법 리 적으 로 성립 하지않는다고보고무죄를선 고했다.재판부는 A씨등이 교 과서수 정·보 완권 을위임받아200 9 년 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맞 게 교 과서를수정하려한 것이라서,직 권 을남용했다고 볼 수 없 다고판단했다. 또 편 찬 위원장에게 교 과서수정에대한 요 청 권 이있다고보기 어려 워 ,편 찬 위원장의 권리 행사가 방 해 받지않았다고판단했다. 이근아기자 ( ) ( ) ( - - - - - - - - ) - - - - - ‘유신체제→독재’교과서수정교육부직원무죄 대법원“직권남용볼수없어”판단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사직전공의정 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 을하고있다. 연합뉴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