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D5 정치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 친명 ) 를 중심으로이재명대표의연임가능성이 벌써부터제기되고있다.전당대회까지 는아직4개월이란시간이남아있지만, 4·10 총선압승과함께뚜렷한당권경 쟁상대가없는당내1인자의자리를이 미굳혔다는이유에서다. 다만 ‘연임당 대표’의전례가없는 만큼이대표에게 오히려악재가될수있다는우려도나 오면서이대표의고민은 깊어지는 모 양새다. 이대표연임가능성은 친명계를 중 심으로부각되고있다.이대표최측근 인정성호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대표가 당내통합 강화와 대여투쟁을확실하게하겠다는의미에 서대표직을연임하더라도 나쁜 카드 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 8월 에열릴새당지도부선출전당대회에 이대표가출마해야한다는얘기다. 당 헌당규상 당대표직연임이가능은 하 지만,민주당역대당대표중연임을한 인사는없었다. 연임필요성의이유로는 역시나 총 선승리가꼽힌다.이대표리더십이국 민들에게인정받았기때문에175석획 득이라는성과를얻을수있었다는논 리다.과반의석을무기로향후국정주 도권을장악할경우, 대권유력주자로 일찌감치자리잡을 수있다는의견도 있다. 전날 “국민은이대표를 신임하 고 그리더십에이번총선의승리를 가 져다줬다”고밝힌박지원당선자가대 표적이다. 거야 ( 巨野 ) 정당을이끌사람으로이 대표외대안이없다는‘현실론’도있다. 친명계당대표 후보가 난립할 경우전 당대회가 ‘집안싸움’으로전락할 가능 성이높다는우려가나온다.민주당한 초선의원은“당대표후보군으로거론 됐던일부 친명계의원이전당대회출 마를일찌감치고사한것으로알고있 다”며“이대표 말고는 뚜렷한 당권주 자가없는상황”이라고귀띔했다. 물론 이대표 연임에부정적인 의견 도적지않다.전례없는일인데다가친 명독주체제가이대표에게도움이되지 않을것이라는이유에서다. 민주당 관 계자는“이대표가연임을선언하면또 사법리스크와 사당화 논란이제기될 수밖에없다”며“당대표가되더라도대 권주자로선상처를입게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직을떠나야이대표특유의‘사이 다 본색’이되살아날 것이라는진단도 있다. 과거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처럼정부여당과 강하게맞서싸우는 모습을보여야한다는것이다.친명관 계자는 “당대표는발언에제약이있을 수밖에없다”며“당대표를떠나선명성 1인자 굳힌이재명$ ‘당대표’ 한 번더? ( ) ( ) ( ) ( ) ( ) ( ) ( ) 전당대회넉달앞두고연임론부상 총선압승속뚜렷한경쟁자없어 정성호“통합위해나쁜카드아냐” “전례없고대권도움안돼”반대도 李대표 6월까지침묵유지가능성 4·10 총선에서175석을 차 지한 더불 어민주당이 22 대국회원구성 협 상을 앞두 고 법제사법 위 원장 확보에 군불 을 지 피 고 있다. 2 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 힘 에 법사 위 원장을 넘겨준 뒤 핵 심법안들 추진에제 동 이 걸 렸던경 험 때문이다. 고민정최고 위 원은 16일 M B C 라디 오에서“국민의 힘 과 민주당이 ( 힘 을 ) 분산 할필요가있다는 당내 목소 리가 커 법사 위 를내 놨 는데, 모 든 법안이 막 혔고 협 치는실 종 됐고 갈 등 은 극대화 됐다”고지적했다. 그 러 면서“ 두 번다 시 똑같 은 일을 반 복 해서는 안 된 다” 고 말했다. 전날 김용 민 의원도 사회 관계 망 서 비 스 ( S N S ) 에 “법사 위 원장 자리를 가져오는것이총선민심을 충 실하게받드는시 금 석”이라고 썼 다. 국회각 상임 위 원회통과 법안의체 계·자구심사권한을가진법사 위 는 본 회의전 마지 막 관문으로 일 종 의 ‘상 원’역할을한다. 민주당은국민의 힘 이 법사 위 원장을 차 지한 지난 2년 간 양 곡 관리법·간호법· 방송 법· 노 란 봉 투법 등 중 점 추진 법안들과 각 종 특 검 ( 대 장 동 50 억클럽 의 혹 · 김건희 여사주가 조작 의 혹 · 채 상 병순 직사 건 수사 외 압 의 혹 ) 법안들의처리에적 잖 은어려 움을 겪 었다. 일찌감치부터법사 위 원 장확보주장이나오는이유다. 하지만 22 대국회단독과반을 차 지해 국회의장자리를확보한민주당이법사 위 원장까지 차 지하려할경우여당의반 발이상당할전 망 이다. 원구성 협 상시 견제· 균형차 원에서국회의장과법사 위 원장을 1당과 2 당이나 눠맡 는경우가 적지않았기때문이다.게다가국회의장 후보로유력하게거론되는추미 애 ( 경기 하남 갑 ) 민주당당선자가연일선명성 을강 조 하는터라국민의 힘 입장에선법 사 위 원장사수의중요성이더 커졌 다. 이 런 가 운 데 김 진표국회의장은이날 법제 위 원회 ( 체계·자구심사 ) 와사법 위 원 회 ( 법무부·법원·헌법재 판소등 관장 ) 를 분 리하는 내 용 의국회법개정안을 발 의했다. 김 의장은“지 금 의법사 위 구 조 에서는법안을적시에처리하지 못 하는 문제가지 속 될수밖에없다”며“ 교섭 단 체의주요당직자들이법제 위 에당연직 으로 참 여하게하면법안 논의를실 질 적이고신 속 하게진 행 할수있다”고 설 명했다. 박세인기자^박선윤인턴기자 법사위원장까지노리는 野 여당과원구성기싸움예고 홍익표(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지도부가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앞서묵념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을 강 조 하는 것이오히려지지 층 결집 에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 이대표는 고민에들어 갔 다. 전당대 회 준비 가 본 격 적으로 시 작 되는 6월 까지는 침묵 을 유지할 가능성이높다. 이대표 측은 “향후 정치진로에대해 어떠한 검토 도 한 적없다”는 원론적 입장만내 놓 고있다. 강진구^우태경기자 “법사위양보결과모든법안막혀” 김진표“법제위-사법위분리해야” 30 ( ) ( ) ( ) ( ) ( ) ( ) ( ) 정치권이 16일 세 월호 참 사 10주기 를맞아일제히 희 생자를추모했다.여 권은안전한대한민국을 위 해정치권이 함께고민하자고제안한 반면야권은 이 태 원 참 사 등 을 거론하며 윤 석열정 부에날을 세웠 다. 윤 재 옥 국민의 힘 당대표 권한대 행 , 홍익 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국 조 국 혁 신당 대표, 이 준 석개 혁 신당 대 표, 김종 민새로 운 미 래 공 동 대표 등 은 이날경기안 산 시화 랑 유원지에서열 린 10주기기 억식 에 참 석했다.이재명민주 당대표는재 판 출석때문에불 참 했다. 윤 권한대 행 은 당선자 총회에서 앞 서“ 희 생자 명 복 을 빌 며유가 족 에게도 깊은 위 로의말 씀 을 드 린 다”고 말했 다.정 희용 수석대 변 인은논 평 에서“국 민의생명을지 키 는안전만큼은정치화 해서는안 된 다”며“‘안전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여야를 넘 어정치권이함 께고민하고해결해야할과제”라고강 조 했다. 이재명대표는 페 이스 북 에“ ( 세 월호 참 사이후 ) ‘각자도생’ 사회가 다시도 래 했다”며“이 태 원에서오 송 에서해 병 대원 순 직사 건 에서 소 중한 이 웃 들을 떠나보내고말았다”고 윤 정부를직 격 했다. 홍 원내대표도원내대 책 회의에서 “ 세 월호유가 족 에대한박근 혜 정부의 외면과거부는 윤 석열정부에서도이 태 원 참 사 유가 족 , 오 송 지하 차 도 참 사 유가 족 , 전 세 사기 피 해자들에게반 복 되고있다”고지적했다. 조 대표는입장문에서“국가는진상 규명을 방 해하고 희 생자 유가 족 을 갈 라치려고했다”고지적한 뒤 이 태 원 참 사를언 급 하며“진상은 골목 안에 숨 어 있고 책 임자 처벌과 피 해자 권리회 복 은 시도 조차 안 됐다”고 목소 리를 높 였 다.이 준 석대표는“그나이대의 젊 은 세 대가 지난 10 년 간 겪 었을 트 라우마 는사고자체보다도안 타 까 운참 사 앞 에서 둘 로갈라진정치권때문이었다” 고반성했다. 윤 석열대통 령 은이날기 억식 에 참 석 하지않았다. 대신국무회의모 두 발언 말미에“ 희 생자들의명 복 을 빌 며유 족 여 러분 께심심한 위 로의 뜻 을 드 린 다” 고말했다. 손영하기자 ( ) ( ) ( ) ( ) ( ) 홍익표(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지도부가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앞서묵념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與“국민안전,정치화해선안돼” 野“유가족외면, 尹정부서반복” 尹, 기억식불참$애도메시지만 ‘세월호 10주기’추모에도각 세운정치권 30 4 2024년4월17일수요일 정치 ( ) ( ) (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과22대총선당선자들이1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함께참배를한후이동하고있다. 박시몬기자 4·10 총선참패를 겪 은 국민의힘내 부에서전당대회 룰 개정주장이 흘러 나 오 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역 선택방지를 명분으로 ‘100 % 당원’ 표 심만 반영되는 방식으로 바꿨 는데,이 런 룰 자체가당심과민심의 괴 리를 불 러 와선거패배의한원인이됐다는판 단 에서다. 16일 국회에서열린당선자 총회직 후윤상현의원은 “’혁신형비상대책위 원회가들어서고전당대회‘ 룰 ’, 집단 지 도체제나 단 일지도체제, 패배원인 등 을 논의할 수있을 것 ”이라며 룰 개정 논의 필 요성을언급했다. 이 번 총선에 서 처 음 승 리한한당선자는“선거기간 대구출신윤재옥원내대표명의로 ‘ 종 북 ’ 현수 막 설 치를 밀 어 붙 이려고 하지 않았 느냐 ”며“수도권 민심과 결 이다 른 지도부 움 직임을 확 인한 결 정적계 기 였 다”고언급했다.김재 섭 서울도 봉 갑 당선자도전날 CBS 라 디오 인 터뷰 에서“수도권정당으로거 듭 나기위해 서는전대 룰 도어 느 정도시정할 필 요 가있다”며“민심대당심최소 ‘ 5 대 5 ’ 로수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 현재의100 % 당심반영 룰 은 2 년 전 정진석비상대책위원회시절개정됐다. 이전까지국민의힘은당원 투 표 7 0 % ,국 민여론조 사 3 0 %룰 을유지했다.역선 택방지를명분으로내 세웠 지만,비윤석 열 ( 비윤 ) 계안철수의원과나 경 원전의 원등을견제하기위한의도가더 컸 다. 실제친윤석열계힘이실린울 산 출신의 김기현의원이대표에 뽑 혔다.이후한동 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 투입 됐지만,공 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 은윤 ( 대구달서 을 ) 원내대표나상황실장이만희 ( 경북 영천 청 도 ) 의원등영남권의원들이대부 분지도부에포진해선거를치 렀 다. 이때문에중도 층 과 수도권민심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 한영남 출신지도 부의전 략 부재가 선거참패의원인으 로 꼽 히면서이들을견제할전대 룰 개 정 필 요성이제기되는 것 이다. 당의한 관계자는이날 “영남 당원들영향 력 이 우 세 한 상황에서당심만 일방적으로 전대에반영하다 보면 고 립 이더심화 될 수있다는 우려가 2 년 전부 터 제기 돼왔다”고말했다. 전대 룰 개정과 함께지도체제개 편 필 요성도제기된다.국민의힘은전당대 회에서당대표 1인을 뽑 는 단 일지도체 제를택하고있다. 최고위원들은 따로 뽑 는데,이를하나의리그에서 뽑 는 집 단 지도체제변 경필 요성이제기된다. 집 단 지도체제에서는 비주 류 인 사 들이 1 위로 당대표에 오 르지 못 한다고 해도 2, 3 등최고위원으로 뽑혀쓴 소리를 낼 수있다. 김도형기자 윤석열대통령이여당의4·10 총선패 배에도 의과대 학 정원 확 대를 흔 들림 없이 완 수하겠다는 뜻 을분명히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모두발 언을통해“대한민국미 래 를위한구조 개혁은 멈 출 수없다. 노 동, 교육 , 연금 등 3 대개혁과의 료 개혁을계 속 추진하 되합리적인의견은 더 챙 기고 귀 기울 이겠다”고 강 조했다. 약 10분간의발언 중 의 료 현안을 직 접 거론한 건 한 문 장 뿐 이었지만 “의대 증 원중 단 ·후 퇴 는 없다”는기존방 침 에재차 쐐 기를박은 것 이다. 여당의총선참패로 국정운영동 력 이 약 해졌기때문에정부 입 장에서는정 책추진을위해야당과의공조가 불 가 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 원은진영을 떠 나 국민적지지를 받는 의제라 협력 할 수있는지점도 많 다. 이날발언과 2개월간지 속 된의 료 공 백 ,의정갈등으로인한 사 회적혼란등 을 감 안하면여야는 물 론 시민 사 회와 환 자 단 체가 공 감 하는 사 회적 협 의체 구성논의가힘을받을 것 으로전망된 다. 이재명더 불 어민주당 대표는전날 여야정당,정부,의 료 계,시민 사 회가참 여하는 ‘보건의 료 계공론화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해 사 회적대 타협 안을 마련 하자고 제안했다. 야권비 례 정당인더 불 어민주 연 합도 10 년 의 료 개혁로 드맵 을제시할 ‘민·의·당·정4자 협 의체’를꾸 리자고거 듭 요구했다.이미정부도 필 수의 료종 합대책이행방안을다 룰 ‘대 통령직 속 의 료 개혁 특별 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 수했다. 명 칭 과 형식이조 금 씩 다를 뿐 여 러사 회구성원이참여하 는 협 의체라는 큰틀 은 같 다. 조 승연 전국지방의 료 원 연 합회장 ( 인 천의 료 원장 ) 은“보건의 료 분야는여야 간이견이거의없어 협 치가 가능한영 역이고 현재의 료 공 백 문제도 협 치로 풀 어가는게 맞 다”며“여야가대 승 적으 로 협 의체를 꾸린다면의 료 계를 공론 장으로이 끌 어내는데도 움 이 될것 ”이 라고 진 단 했다. 남은 경경 제정의실천 시민 연 합 사 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정 책방향을재 확 인한 만 큼 이제는 구체 적인 해 법 을 제시해야 한다”며 “다양 한이해주체가 참여하는 협 의체를 통 해논의과정을 투 명하게공개한다면 국민신 뢰 도더두 터워 질 것 ”이라고조 언했다. 정부차원 협 의체가구성되더라도야 당포함여부는 불투 명하다.그 러 나야 당의지지없이의 사 들 반대를 물 리치 기도 어려 워 정부가 실리적선택을 해 야한다는 압 박은더 커 질 것 으로보인 다.야당이 입법 을 추진중인공공의대 설립 과지역의 사 제가여야간대화 테 이 블 에 오 를가능성도조심 스럽 게점 쳐 진 다. 김표향기자 與, 민심괴리부른‘100%당원’전대룰개정론부상 尹“의료개혁계속추진”의대증원의지재확인 2년전까지당원 70%, 여론 30% 비윤견제위해“역선택방지”개정 김재섭“민심대당심5 대5 수정” 집단지도체제복귀필요성도제기 총선참패로야당과공조불가피 정부차원협의체에야당포함등 의정갈등사회적대타협압박커져 莃 당선자현충원참배 ( ) ( ) 4·10 총선여야 전략공천 ( 우선추 천 ) 성적표가전체지역구 결과보다 더극명하게엇갈렸다. 전략공천성 공률에서더불어민주당의전략공천 성공률은 73 % 로전체지역구성적보 다 높은 반면국민의 힘 은 17 % 에불 과했다. 16일여야 전략공천결과를 종 합 해보면,민주당은총 4 9곳 을전략공 천 지역구로 선정해 36 곳 에서승리 했다.이에 비 해국민의 힘 은 35 곳 중 6 곳 에서만이 겼 다. 성공률에서전체 지역구 ( 민주당 63 % ·국민의 힘 35 % ) 보다 전략공천지역구의 격차 가 더 컸 다. 전략공천은 일반적인 상향 식 공천과 달 리기 존 후보를 컷 오 프 ( 공 천 배 제 ) 하고 ‘필승후보’를 배 치하는 만큼각 당지도부에게는 책 임과 부 담 이 따 를수밖에없다. 여야 전략공천의 희비 가 가장 크 게갈 린곳 은최대 격 전지로 꼽힌경 기 였 다. 민주당은 17 곳 중 성남 분 당 갑 과 화성을을제외한 15 곳 을 싹 쓸 이했다.반면 용 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 ’ 중심으로 15 곳 을선정했던국 민의 힘 은 윤 석열 대통 령 의 대규모 투자 공언에 따른 ‘총선개입’ 논란 도감수하는 등 사 활 을 걸 었지만전 패 했다. 민주당의경우 서 울 3 곳 ( 도 봉갑 · 마 포갑 · 동작 을 ) 전략공천 후보들 의 패배 는아 쉬 움이남을 수밖에없 다. 현역의원 배 제과정에서다 소 간 의잡 음 이있었다지만, 모 두 전통적 강 세 지역구 였 기때문이다. 이에 비 해 국민의 힘 은 우 세 지역으로 꼽히 는 부 산 ·경남 ( PK ) 에서우선추천지 역구 6 곳 중 4 곳 승리로 체면치 레 를했다. 여야가 전략공천 카드로 맞 붙 은 10 곳 에서도 민주당이압승 ( 8 곳 ) 했 다. 민주당은 10 곳 중 9곳 에 영 입인 재 위 주의‘정치신인’을내 세웠 다. 반 면현역의원재 배 치와민주당 영 입인 사 배 치로 맞선 국민의 힘 은 텃밭 인 서 울 강남 병 에서만 승리했다. 경기 화성을의승자는제3지대를 자처한 개 혁 신당이었다. 김정현^김도형기자 ( ) 野 73%^與 17%$‘전략공천’성공률격차더컸다 홍익표(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등지도부가세월호참사10주기인16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 전체지역구결과보다더벌어져 ‘최대승부처’경기15곳與전패 맞대결 10곳서도野 8곳‘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