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D6 사회 수억원대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 직경무관이두차례의구속전피의자 심문끝에결국불구속상태로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수 사1부 ( 부장 김선규 ) 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등혐의로김 모경무관을불구속기소했다.김경무 관에게뇌물을 건넨A씨, 뇌물 수수정 황이적발되지않도록 도와준 김경무 관의오빠 김모씨, 지인B씨도 함께재 판에넘겨졌다. 공수처에따르면김경무관은 2020 년 6월부터지난해 2월까지중소기업 대표A씨로부터“사업민원과형사사 건해결을위해담당경찰을알선해달 라”는청탁과함께7억7,000만원을수 수한혐의를받고있다. 그는친오빠김씨명의계좌등을이 용해A씨에게총 6억여원을송금받았 는데, 그 과정에서자신의지인 B씨명 의계좌를이용해자금세탁을한것으 로조사됐다.이밖에김경무관은A씨 명의신용카드를 1억원 넘게사용한 것으로파악됐다. 김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 접혐의를인지해수사에착수한 ‘공수 처1호인지사건’이다.지난해2월수사 를 본격화한 공수처는 같은 해 7월과 12월두차례에걸쳐김경무관에대한 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에서기각 당했다. 당시법원은 “금품수수 사실 은인정되지만, 알선명목의뇌물에해 당하는지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 고판단했다. 보강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휴대폰 메시지 △사건관계자진술등에비춰둘사이 에사업,수사와관련한편의제공알선 에대한합의가있었다고판단했다.의 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당시 수목장 사업을 추진했는데,이와 관련 한법적문제를김경무관을통해해결 하려했다는게공수처의판단이다. 공 수처관계자는“금품수수자체는영장 청구 단계에서이미인정된확고한 사 실”이라며“알선의합의가있었다는점 이입증돼이번에기소하게됐다”고설 명했다. 김경무관을 재판에넘긴 공수처는 그의여죄에관한 수사를이어갈 계획 이다.공수처관계자는“유사한내용의 알선뇌물수수 혐의에대해추가로 수 사할부분이남아있다”고말했다. 이사건본류에해당하는이상영대 우산업개발 회장 관련뇌물 수사역시 아직진행중이다. 공수처는 별도 횡령·배임혐의로 구 속기소된이회장이 10여차례에걸쳐 소환에불응하자이달 4일체포영장을 집행해이틀간조사했다. 다만이회장 이혐의대부분을 부인하면서수사는 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최동순기자 세월호참사 10주기인 16일오전전 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해역에서 유가족 37명과 4·16 단원고가족협의회 가참석한 가운데선상 추도식이열렸 다. 바다에는참사지역을표시해놓은 노란부표가떠있었다. 추모의의미를 담은 뱃고 동 이세차례 울리 자여기 저 기서 흐느끼 는소 리 가 흘러 나 왔 다. 추모사를 낭독 한고김 빛 나라 양 의아 버 지김 병권 ( 60 ) 씨는“ 너희들 을가 슴 에 묻 은 날 이벌 써 10년이됐다”며“그배에 태운걸 후 회하지않은 날 이 없 다”고 슬 퍼 했다.추모사가끝나고 304명 희생 자 이 름 이한명,한명불 리 자배는다시 울 음 바다가됐다.유가족 들 은“영원 히잊 지않고사 랑 한다”며국화를한송이 씩 바다에 던 졌다.유족 들 의 마음 은여전 히 2014년4월16일그 날 에 머 물 러 있다. 매 년선상추모식에참석하고있는고우 소영 양 아 버 지우 종희 ( 60 ) 씨는“이제는 앞 으로 나아가고 싶 은데미 안 해서그 게 잘안 된다”고했다.이어“4월이되면 너 무 울 적해 빨리5 월로 훌쩍 넘어가 버 렸으면 좋겠 다”며“ 올 해도세월호유가 족중한명이 슬픔 을 견디 지 못 하고끝 내자 녀곁 으로떠 났 다”고 깊 은한 숨 을 토 해 냈 다. 먹먹 한 가 슴 을부여 잡던 유 가족 들 은그 래 도서로의등을다 독 이며 아 픔 을이겨 냈 다. 이 날 전국 곳곳 에서도 추모 행 렬 이 이어졌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 된 목포 신항만 에서진행된기억식에서정다 혜양 어 머 니 김인 숙 ( 61 ) 씨는 “두려운 건아이 들 이기억에서사라지는것”이라며“ 저 처 럼 가족을 잃 은아 픔 을 평생짊 어지고 갈사 람 이 더 이상 생 기지않 길 바란다” 고 울먹였 다. 세월호참사당시 희생 자 주 검 이처 음 수 습 됐 던 진도 팽 목항에 서도 희생 자 넋 을위로하는 추모기억 식이열렸다. 4·16 팽 목기억관을지 키 고 있는단원고 2 학 년 8 반고고우재군의 아 버 지고영환 ( 55 ) 씨는“ 희생 자 들 이수 습 된이자 리 를 많 은사 람들 이 잊 지않 고기억했으면한다”고말했다. 서 울 중구 서 울 시의회 앞 세월호 기 억공간에서는 1 5 0여명의시민 들 이오 후 4시16분 참사로 숨 진 탑승객 304 명을기렸다. 이 들 은 두 손 을 꼭 쥔채 국화 꽃 한 송이를 내려놓고 묵념 하며 애 도를 표했다. 초콜릿 과 과자, 꽃 등 아이 들 을 위해준비한 물건 들 을 놓고 가기도했다. 수업이끝나자 마 자행사 장을 찾 았다는대 학생 전시은 ( 1 9 ) 씨는 “10년이란시간이지 났음 에도참사원 인이 밝혀 지지않아아 쉽 다”며“정부차 원의대응이미 흡 한것같다”고 씁쓸 해 했다. 본행사에참여하지 못 한 시민 들 도각자시간을내기억공간을 방 문했 다.회사원유정호 ( 5 2 ) 씨는“오 늘날 씨 가 너 무 좋 은데이 런날 아이 들 이 너 무 빨리갔 다고 생 각하 니마음 이아 프 다” 며 안타 까 움 을전했다. 단원고가있는경기 안 산기억식에는 세월호유가족과 10·2 9 이태원참사유 족 들 을비 롯 한 5 ,000여명의추모 객들 이참석했다. 고 김수진 양 의아 버 지김 종 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 위원장은추도사에서“참사당시 믿 었 던 국가는 없 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 날 의진상을 밝히 고 지 휘책 임자를 처벌해달라”고목소 리 를 높였 다. 인 천 부 평 구 인 천 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 자 추모관 앞 에서는 단원 고 학생 과 교 사를제 외 한 43명의일반 인 희생 자와구조·수 색작 업을하다 숨 진민간 잠 수사 2명등 4 5 명에대한추 모행사가 거 행됐다. 전태호 세월호일 반인유가족협의회위원장은“ 잊 지않 고기억하는것이우 리 가제일 먼저 해 야 하는일”이라며“오 늘 하 루 만이라 도 304명의무고한 희생 을기억해주 길 바란다”고강조했다. 진도=김진영^목포=박경우기자^ 이종구^전유진^이환직기자 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 병 원을떠난일부전공의 들 이자신 들 의 복귀 를위해선행되어 야 할조건에대 해입을열었다.이 들 은 군의관 ( 공중 보건의 ) 의현행 복 무기간을 단 축 하 고, 파업 권 도 보장받고 싶 다고 말했 다. 불가항 력 적인의료사고 면 책 , 박 민수 보건 복 지부 차관의경 질 을 요 구하는이 들 도있었다. 류 옥 하다 전 가 톨릭 중 앙 의료원 ( CMC ) 인 턴 대표는 사직전공의 들 에대한 인터 뷰 정 성 조사 결과를 16 일 발표했다. 이번인터 뷰 는 인 턴 부 터전공의4년차까지의료진1 5 0명을 대상으로지난달13일부터이달12일 까지한 달간 서면 및 대면 방 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응한전공의 들 은 복귀 선행 조건이무 엇 이라 생 각하 느냐 는 질 문 에현행전공의처우에대한 불만을 표하며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고 답 했다.한인 턴 은“현재는전공의 를선 택 하지않으면현역으로 1 8 개월 을 복 무하지만, 전공의수련을 마치 거 나중도포기하면 3 8 개월군의관을 가 야 한다”며“군 복 무 기간을 현실 화하지않으면 동 료도 후 배도 전공 의의 길 을 선 택 하지않을 것”이라고 답 했다. 필 수의료과 2년차전공의는“수련 과정에서기소되고배상까지하는선 배 들 을자주 봤 다”며“선의의의료행 위에대한 면 책 이주어지지않는다면 복귀 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류 옥 씨도 달 마 다 과가 바 뀌 는인 턴생 활 중두번을기소당한사례도접했 다며“한번이라도실수하면 큰책 임 을 물어 야 한다는 생 각에두려 울 때 도있다”고 덧붙였 다. 이밖에도△전공의노조구 성 과파 업 권 의보장△의료법상업무개시명 령등 강제노 동 조항 폐 지△ 박 민수 차관 경 질 등 두 달 째 이어지고있는 의사집단행 동 과직결된 요 구사항 들 도있었다. 전 날 사직전공의1,360명은“사직 서수 리 를 금지하는 등 근 무를 강 요 해 젊 은 의사 들 의인 권 을 유 린 했다” 며 박 차관을 직 권 남용 및권리 행사 방 해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고소한다고 밝혔 다. 전공의 들 에게 쏟 아지는 국민 들 의 비판이과하다는 호소도 나 왔 다. 이 날 류 옥 씨는“한전공의는‘환자와의 사관계가파 탄났 고보 람 을 못느낀 다’고했고,‘의사를하 마스 에 빗 대의 마스 라고부르는데, 살 인자도이 렇 게 욕 먹 진않을 것’이라며 토 로한이도 있었다”고전했다. 이 런 가운데1 5 일이재명 더 불어민 주당 대표가 “여· 야 , 정부, 의료계, 시 민사회가 함께참여하는 보건 의료 계공 론 화특별위원회구 성 을제 안 하 겠 다”고 밝힌 것에대해다수전공의 들 은 긍 정적이었지만,‘시기상조’라는 의 견 이 많 았 던 것으로알려졌다. 류 옥 씨는이대표가의사 들 에게 즉 각 현장 복귀필요성 을 강조한 것에 대해“ 먼저복귀 하면 ( 전공의 ) 이 야 기 에 귀 기 울 여주지않을 것같아 주 저 하게된다”고 덧붙였 다. 이유진기자 편 찬 위원회 동 의 없 이 초 등 학교 사 회 교 과서를무단 수정한 혐의로재판 에넘겨진 교육 부공무원 들 이대법원에 서무죄를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 ( 주심오경미대법관 ) 는 16일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 사문서 위조 교 사, 위조사문서행사 교 사 혐의 를받는 교육 부전과장 급 직원A씨등 공무원 2명에대한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교육 부에서 교 과서정 책 을 담당했 던 A씨등은 2017년에201 8 년용 초 등 학교 6 학 년1 학 기사회 교 과서내용중 ‘대한민국수 립 ’을‘대한민국정부수 립 ’ 으로, 박 정 희 정부 ‘유신체제’를 ‘유신 독 재’로바 꾸 는등총 213 곳 을수정했 다.이과정에서이 들 은 책 임자인편 찬 위원장의 동 의를받지않았다. 하 급 직 원에게편 찬 위원회협의록에편 찬 위원 장 도장을임의로 찍 게시 킨 혐의등도 적용됐다. 쟁 점은 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죄가 성립 하는지 였 다. 1심은 혐의 를전부 유죄로인정하고, A씨에게 징 역 8 개월에집행유 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 과서수정에반대하는편 찬 위원장을 완 전 히 의사결정에서배제 했다”고지적했다.하지만A씨는“정 치 적으로편 향 된수사 였 다”고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주장을 받아 들 여직 권 남용 권리 행사 방 해혐의가법 리 적으 로 성립 하지않는다고보고무죄를선 고했다.재판부는 A씨등이 교 과서수 정·보 완권 을위임받아200 9 년 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맞 게 교 과서를수정하려한 것이라서,직 권 을남용했다고 볼 수 없 다고판단했다. 또 편 찬 위원장에게 교 과서수정에대한 요 청 권 이있다고보기 어려 워 ,편 찬 위원장의 권리 행사가 방 해 받지않았다고판단했다. 이근아기자 생존 을 위한 혁 신 안 을 제시하고 그 이행 력 을 담보하는 지역대 학 에정부 가 5 년간 1,000억원을지원하는 ‘ 글 로 컬 대 학 30’사업2기대상이경 북 대와전 남대등 20 곳 ( 33개 교 ) 으로 압축 됐다. 지난해 첫 10 곳 선정 때 와달 리 사 립 대 가다수이 름 을 올 렸고,전문대 들 도지 역간경계를 허 문조합등으로 1차문 턱 을넘었다. 16일 교육 부와 글 로 컬 대 학 위원회 는 예 비지정 평 가위원회 평 가등을 거 쳐 ‘2024년 글 로 컬 대 학예 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단 독 신청한대 학 은11 곳 ( 건 양 대,경남대,경 북 대,대구한의대,목포 대, 순천향 대, 연 세대미 래캠퍼스 ,인제 대, 전남대, 한남대, 한 동 대 ) 이선정됐 다.‘ 연 합대 학 ’도 6 곳 ( △ 동 명대 - 신라대 △ 동 아대 - 동 서대△ 동 신대 - 초 당대 - 목 포과 학 대△대구보건대 - 광 주보건대 - 대전보건대△영남대 - 금오공대△ 울 산 과 학 대 - 연암 공과대 ) 이다. 연 합으로 예 비지정된 6 곳 중금오공 대만 국 립 이다. 지난해 글 로 컬 대 학 에 지정된대 학팀 4개는모두통합계획을 제시한국공 립 대 였 다.지난해 예 비지정 대상에 없 었 던 전문대 들 도 올 해는여 럿 포함됐다. 학교 간 ‘통합’ 유형신청 은△원 광 대 - 원 광 보건대△ 충 남대 - 한 밭 대△ 창 원대 - 도 립거창 대 - 도 립 남해 대 - 승 강기대3 곳 이 예 비지정됐다. 학 령인구 급감 과지역소 멸 위기에대 응하는 글 로 컬 대 학 에는 최 대3조원의 예 산이 투 입된다. 예 비지정대 학들 은 혁 신기획서에담은과제를구체화하는실 행계획서를지 방 자 치 단체와지역산업 체등과함께수 립 해7월말까지내 야 한 다.이 후평 가를 거 쳐 8 월말 글 로 컬 대 학 10개내 외 가 최종 지정된다. 손현성기자 “그 배에태운 걸후회안 한 날이없어”$ 그 바다에갇힌 10년 ‘유신체제→독재’교과서수정교육부직원무죄 대법원“직권남용볼수없어”판단 “38개월군복무단축^의료사고면책”$드러난전공의들속내 한달간 150명대상인터뷰조사 파업권보장등복귀조건다양 “국민들비판과해”토로하기도 이재명대표공론화특위제안엔 긍정반응속“시기상조의견다수” 사립대연합^지역경계허문전문대 교육부, 글로컬대학 20곳예비지정 실행계획서평가후 8월최종선발 공수처‘7억뇌물수수’현직경무관불구속기소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사직전공의정 성조사 결과 발표 및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 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민원^형사사건담당자알선수재 뇌물은오빠통장으로받아은폐 사건본류이상영대우산업개발회장 10여차례소환불응끝에체포조사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남맹골수도해역유가족추도식 “나아가고싶은데$미안해서안돼” 희생자이름부르며끝내울음바다 주검수습팽목항^안산^인천^서울등 전국곳곳희생자추모물결이어져 세월호참사 10주기인16일전남진도군맹골수도에서유가족선상추모식이열린가운데한유가족이참사해역을향해헌화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 416합창단과시민합창단으로구성된4,160명의대합창단이경기안산시단원구화랑유원지에서 열린세월호참사10주기기억식에서합창을마친뒤종이비행기를날리며추모하고있다. 진도=뉴시스·안산=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