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D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총선압승기세를몰 아 ‘검찰때리기’에매진하고있다.검찰 조직의비리의혹을 부각하거나 수사 신빙성에의문을제기해검찰의신뢰도 를 흔들려는 모습이다.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겨냥한검찰에대해역공 에나선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 회는 17일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전 비상대책위원장을각각검찰총장과법 무부장관시절검찰특수활동비과다 지급과 오남용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데관여했다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고발했다. 박찬대김승원의원등은이날 공수 처민원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윤 대통령은총장재임중총장몫특수활 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놨다”며“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간 검찰조직전체가 쓴 특활비의59%에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이렇게모인특활비 는당시윤총장이법률적혹은정치적 위기때마다검사들의지지를규합하기 위해뿌리는 쌈짓돈처럼쓰였다는 주 장도펼쳤다. 한전위원장에대해이들은 “법질서 를수호해야할법무부장관이사실상 검찰의정보공개의무위반행위및특정 업무경비오남용등의범죄행위은닉에 적극적으로가담하고또방조했다”고 몰아세웠다. 대책위는 “검찰의특활비 범죄행각이드러나는상황에서이를제 대로 수사하지않는 것은 수사기관의 명백한직무유기”라고검찰 조직을비 판하며“공수처가공정한법의이름으 로윤석열, 한동훈두피고발인들을엄 중히수사해처벌해달라”고촉구했다. 이에대해국민의힘은민주당의고발 이‘근거없는공세’라고반박했다.정희 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활비내역은 자신들 이정권을잡고있던시기에집행된것” 이라며“문재인정권때는아무문제없 이사용된검찰 특활비가 정권이바뀌 고나니갑자기불법유용으로둔갑했 다는말도안되는논리를들며고발한 것”이라고지적했다. 민주당은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으 로구속수감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 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술 파티논란도판을키우려는모습이다. 이전부지사는지난 4일재판 중 수원 지검검사실에서김성태전 쌍방울 회 장이자신과 다른 공범들을 모아놓고 외부 음식과 술을 먹으며회유로진술 을모의하려했다는주장을폈다.이에 대해이대표는“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검찰을 향 한 공세를이어 가고있다. 민주당은진상조사태스크 포 스 ( TF ) 도구성하기로했다. 강윤주기자 4 · 10 총선에서175석을 확 보한더불 어민주당 내 22대국회전반기국회의 장경 쟁 이조기가열되고있다. 최 다선 인 6 선 고지에오른 조정식의원과 추 미애 당선자는 물론 5선을 예 약한의원 들도 직간 접 적으로 도전 의사를 내비 치고있다. 내달 3 일로 예 정된 22대국 회 첫 원내대표선 출 과 관 련 해서도 하 마평에오 르 는 3 선이상중진의원 만 두 자 릿 수에달한다. 통상국회의장은제1당의 최 다선중 낙점 된의원이 본 회의를거 쳐 선 출 된다. 현재로선 22대국회에서 6 선이되는조 의원과 추 당선자가 1 순 위 후 보다. 추 당선자는 17일 SBS 라 디 오에서“ ( 당에 서 ) 혁 신국회의장을 많 이기대하고있 기때문에 그런 역할이주어지면거부하 지않 겠 다”며사실상 출 사표를던 졌 다. 한 초 선당선자는“총선민 심 은윤석열 정부의 잘못 을제대로 짚 고 국정의방 향 을제대로잡으라는명령”이라며“ 새 로 운 방식으로국회 운 영의비전을제시 할수있는의장이 필요 하다”고말했다. 하지 만추 당선자의과거정치행보에 비 춰 우려하는의견도적지않다. 자기 정치를앞세우 느 라 당의 입 장과 다른 독불장 군 식행보를 고집할 가 능 성때 문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정치적중 립 성을 위해무소속 신 분 을 유지하는 데, 중재가 필요 한 상황에서선명성 만 강 조하다가는역 풍 을 맞 을수있다. 추 당선자를 제외하면 친 명 계 ( 조정 식 · 정성호의원 ) 와친 문 계 ( 김태 년· 윤호 중 의원 ) 간 계 파전 양 상 가 능 성도있 다. 실제김태 년 의원은 BBS 라 디 오에 서“유 능 한국회를 만 들기위해국회의 장을 맡 으면 괜찮겠 다는권유를당내 외에서 받 고있다”고국회의장도전의 사를공개적으로 밝혔 다. 차 기원내사령 탑 경 쟁 도 치열하다. 친 명 계 가 확 고한 주 류 가된 만큼 이재 명대표 와 의호 흡 이중 요 한 판단기 준 이 될 전 망 이다. 벌 써 부 터 거 론 되는이 름 만 10명이 넘 는다. 김민석 · 서영 교· 박 범 계· 한정 애 ( 이상 4선 ) · 박찬대 · 김 병 기 · 김성 환·강 훈식 · 박주민 · 송기 헌· 진성 준 ( 이상 3 선 ) 의원등이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 는 만큼 친 명 계색채 가 강 한 김민석 · 박찬대의원 이유 력 할거란 얘 기가나온다. 상황실 장을 맡 아총선압승을이 끈 김의원은 8 6운 동권 출 신이면서‘이재명체제’에 대한 공 헌 도가 높고, 당내검찰독재정 치탄압대책위원회를이 끌 고있는박의 원은이대표의신뢰가두 텁 다. 우태경^강진구기자 이재명 “민생총체적위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공식요구 “검찰특활비남용^자료은폐” 민주당, 공수처에尹^韓고발 6선조정식^추미애에 5선정성호^김태년도거론$野국회의장쟁탈전가열 내달선출원내대표경쟁도치열 김민석^박찬대등벌써10명물망 총선압승기세몰아검찰때리기 이화영제기‘검찰청술파티’의혹도 이재명“국기문란”진상규명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 · 10 총선공약으로내 걸었 던‘전국민 1인당 25 만 원민 생 회 복 지원금’지급을 정부여당에공식촉구했다. 1 3 조원규 모의 예산 이소 요 되는 정책이다. 고 물 가 와 경기 침 체로 신음하는 서민들 고 통을 줄 이기위해보 편 적현금 지원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고 금리 빚 에 허덕 이는 서민들을 위한 신 용 사면과 서민금 융 지원정책을 입 법 으로시행하는방안도 추 진키로했다. 이 대표의이날 메 시지는 처음부 터 끝까 지‘경제’였다.이대표는 최 고위원 회의에서“중동 갈 등으로 3 고 ( 고 물 가 · 고금리 · 고 환율 ) 현상이다시 심 화하는 데정부가전 혀 보이지않는다”며“경제 와 민 생 이총체적위기상황”이라고진 단했다.이대표는회의실에 설 치된‘경 제위기상황판’에나 타 난 환율 지표를 일일이 짚 어가며“매우위 험 한상황”이 라고우려했다.이대표는이날오 후예 정에없던 긴 급경제상황 점 검회의 까 지 열어윤석열정부의경제실정 론 을 부 각했다. 민주당의경제활성화 대책은 일단 돈을 푸 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전 국민 1인당 25 만 원지원금을 포함 한 민 생 회 복 지원금 ( 1 3 조 원 ) △ 소상공 인대 출 이자부담 완 화 ( 1조원 ) △ 저금 리대 환 대 출 2 배확 대 △ 소상공인전통 시장자금및에 너 지비용지원 ( 7,000억 원 ) △ 전기 요 금인상 대비서민금 융 지 원 확 대등이제시 됐 다. 총선 참패 수습에정부여당이발목이 잡 힌틈 에정책이 슈 로 국정주도권을 확 보하 겠 다는 계산 도 깔렸 다. 당장이 대표는윤석열대통령을겨냥해“말로 만 민 생 을외치지말라. 국민들다수에 필요 한 정책을 두고 누 가 포퓰 리 즘 이 라고 하 느냐 ”고직 격 했다. 전날 윤 대 통령이국무회의에서“경제적 포퓰 리 즘 은나라의 미래 를 망 치는마약이다”라 고비판한데대한재반박이다. 이대표는 “경기 침 체때는재정역할 을 늘 리는게정부의기 본 책임인데, 윤 대통령을 포함 한 경제당국은 오히려 부자감세로재정여 력 을 축 소시키고정 부지 출 은 줄 여가며,역행하고있다”며 “나 쁜 마이 너 스 균형 을 절대주의처럼 맹 신하는 건경제에해 악 을 끼 치는 행 위”라고비판했다. 경제적 포퓰 리 즘 이 나라를 망 치는게아니라 윤 대통령의 잘못 된경제소신이경제를 망 치고있 다는일 갈 이다. 적극적재정지 출필요 성을역 설 한이 대표 와 민주당은 △ 감세정책 철 회 △ 정 부주도 교육 보건등사회서비스일자 리 확 대 △ 부동 산PF 발위기대 응 관 련 구조조정으로 경제정책방 향 의전 환 도 촉구했다. 한 민주당인사는 “유세 기간 소상공인들을 만 나보면 코 로나 지원금을 받았 을 때가 ‘ 봄 날’이 었 다고 하더라”며“경제가어려울때는현금지 원을 통한 경기부 양 이 최 우선이다. 정 부여당이당장 추 경 편 성에나서경제 심 판을 내 린 총선민 심 에호 응 해야 한 다”고말했다. 다 만 국민의힘도 가 능 성을 완 전히 닫 지는않는 모습이다. 윤재 옥 국민의 힘원내대표는이날기자들과 만 나“정 부에서는민 생 회 복 지원금지급에대한 재원 마 련 대책이나이 런걸 고민해야 된다”며“아마 정부에서실현 가 능 한 얘 기인지검 토 할 것으로 생 각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박선윤인턴기자 회의실에경제위기상황판걸고 “침체기재정확대가정부의책임 누가포퓰리즘이라고하느냐” ‘포퓰리즘마약’비판한尹직격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규모 與“재원고민”가능성닫진않아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정부의경제실정을비판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의정갈등 6 2024년4월18일목요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내주 출범$ 갈등 해소미지수 의대정원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방향을 논의할 창구인대통령직속의 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 ( 다 음주 ) 의료개혁특위1차회의를할 수 있도록노력중”이라고말했다.특위는 정부와 의료계이해당사자 등이함께 하는 사회적협의체다. 의대증원과필 수의료 4대정책패키지를비롯한윤석 열정부의료개혁과제들을논의해나 갈예정이다. 정부가이미2,000명증원계획을정 했지만 의사 단체들과접점을찾지못 하면서의료 공백이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개혁특위는이견을좁히기위한첫 발걸음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도 4·10 총선이후국회에여야와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참여하는 특 위를구성해사회적인대타협안을마련 하자고제안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 혁특위구성과 비교하면야당과 시민 사회의참여를더강조한형태다. 다만 협의체를 가동하더라도 ‘증원 백지화’에서여전히물러서지않는의료 계와 타협안이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윤대통령담화발표이후‘의료 계가합리적이고구체적인단일안을마 련해온다면 2,000명이라는숫자에매 몰되지않고대화하겠다’는입장을 유 지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 ( 의협 ) 비상대책위원회 는이날 정례브리핑에서윤 대통령을 향해“의대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기구에서새로 논의할 수있 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재차 요구 했다. 의사들은여당의총선참패로의 대증원이좌초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전날윤대통령은“의료개혁을계속추 진하되합리적인의견에는더귀기울이 겠다”며정책추진의지를재확인했다. 의사들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비롯해이재명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공론화 특별위원 회’,야권비례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이 제시한 ‘민^의^당^정4자협의체’,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이내놓은‘범사회적의료 개혁협의체’ 등사회적대화기구구성 에는미온적이다.김성근의협비대위언 론홍보위원장은 “구체적인내용이나 오지않아 참여여부를 답할 수없다” 고선을그었다. 의협은 또이번 총선에서당선된더 불어민주연합 소속 김윤 당선자를 거 론하면서“김당선자가 협의체에참여 하면 보이콧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당선자는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의사수확대필요성을주장해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로부터 공격받고있다. 심지어임현택의협차 기회장 당선자는 전날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를 통해“김윤이의원직사 퇴하면 ( 민주당이제안한특위참여를 ) 고려해보겠다”고주장했다. 의사들이여야정당, 정부, 시민사회, 환자단체등이해당사자들이동의하 는 사회적대타협방식과 거리를 벌리 는것을두고사실상의정간일대일대 화를요구하는것이란 분석이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관계자가전 날언론인터뷰에서“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전문가가아니라는점 에서정부와똑같은목소리를낼수있 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 이된다. 나아가의사들은증원원점재 검토, 증원절차 중단, 보건복지부 장· 차관 파면등으로정부가협상에진정 성을보여야대화할수있다고주장하 고있다. 전공의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증원 규모 조정여지까지열어 둔 정부입장 에서는받아들이기어려운조건들이다. 의대증원은총선 결 과와 무 관하 게 국 민지지가 높 은 데다가 윤정부의‘4대 개혁’ 반열에오 른 의료개혁의전제조 건이라 되 돌릴경우 후 폭풍 이거 셀 수 밖 에없다.더구나학교별의대정원 배 분을 완 료하는등절차가상당히진 척 된상태다. 각 대학이 변 동된정원을반 영 해이달 말까지정원조정 신청 을하 면한국대학교 육 협의회심의를거 쳐 다 음 달 말에는 내 년 도의대 신 입 생 모 집 요강이발표된다. 정형선연 세 대보건행정학과교수는 “이제의대증원은대통령도 뒤집 을수 없다”며“행정절차가진행된정책을백 지화하면 고등교 육법 위반이라 오히 려학부모와 수 험생 으로부터소 송 대 상이될 가 능 성이 크 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더 라도내 년 이아 닌 202 6년 도정원규모 를 논의하는 게 바 람 직하다”며“그 래 야사회적 혼 란을 최 소화할수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비상진료체계를강화하며장 기전에대비하고 있다. 상 급종 합 병 원 38곳 과 공공의료기관 3 7 곳 에서비상 진료를 위해 신 규 채 용한 의사 59 1명 과 간 호 사 8 7 8 명에대해인건비를 지 원할계획이다. 향후지원대상을전공 의수가 많 은 종 합 병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검토한다.이달중 종 료할예정 이었 던△ 1, 2차의료기관전원시환자 구 급 차비용지원 △경 증비 응급 환자 분 산 시정책지원 금 제공사 업 등도연 장시행하기로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달 2 5 일이의대 교수 집 단사직 효 력이발 생 하는 시한 으로 알 려지면서불안 감 이 퍼 지고 있 다. 다만대부분교수비대위차원에서 사직서를 취 합해두고 실제로 제출된 사례는 많 지않아 의료공백이 크게악 화하진않을것으로보인다. 정준기^김표향^박지영기자 전국의대생들이각대학총장을상대로대입전형변경금지가처분신청을할것이라고밝힌17일 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환자앞을지나고있다. 연합뉴스 이견좁힐‘사회적협의체’첫발 의협“증원멈추고새논의를”촉구 야당특위엔“김윤주도땐보이콧” 사실상의정간일대일대화요구 증원백지화땐사회적혼란우려 고등교육법위반등소지도있어 내달의대전형발표까지진통전망 “대입전형변경말라” 지방의대생1.3만명 총장에가처분신청 정부의의과대학정원 2,000명확대 에 집 단 휴 학과수 업 거부로반발해온 의대 생 들이대학별 증원인원을 202 5 학 년 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반 영 하지말라는 취 지로대학 총장들상대 가처분 신청 에나선다. 지 역 의대 생 대리인인이 병 철 법무법 인 찬종 변호 사는 17일“오는 22일전 국 3 2개의대학 생 1만 3 ,000여명이 각 각 소속대학 총장을 상대로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 지가처분 신청 을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 변호 사에 따 르 면,이번가처분 신청 은의대정원이4 배 넘게 증가한 충북 대등증원규모가 큰 대학부터 순 차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 이 변호 사는이날 한국일보와의통 화에서“등록 금 을 낸 의대 생 들은민 법 상 학교와계 약 관계인데, 총장이증원 분을대입전형시행계획에반 영 할 경우 전문적교 육 을받을수있다는학 생 들 의기대와 신뢰 에현 저 히미달하는 질 낮 은교 육 서비스를제공하는계 약 위 반이자 채무 불이행이란 취 지”라고 주 장했다. 정부는 올 해확대하는정원 2,000명 을지 난 달전국 40개의대중서울을제 외 한지방 및경 인권 3 2개의대에 배 분 했다.이에의대가있는대학들은학 칙 개정등절차를 밟 고증원된인원을지 난 해제출한 202 5 학 년 도대입시행계획 “교육질저하땐계약위반해당”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