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4월19일금요일 직장인이모 ( 48 ) 씨는얼마전초등 학생아들과 무전기놀이를 하려고 중국온라인쇼핑몰알리익스프레스 에서‘어린이무전기’를검색해구매했 다. 그러나이씨는 배송받은지얼마 안돼새상품을서랍속에넣어둬야 했다.국내에서무전기를작동하려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직 접구매 ( 직구 ) 제품은송출값, 주파수 등이한국기준과 달라 사용하다 자 칫처벌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뒤늦 게알게된것이다. 최근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 핑플랫폼이저렴한가격을앞세워한 국 소비자들을적극 공략하고있다. 하지만매출이늘어날수록부작용도 속속드러나는중이다. 낮은품질못 지않게국내규제와 맞지않는 상품 을 버젓이팔아 비판받고있다. 특히 아동이즐겨찾는일부 제품은 형사 처벌까지가능한데도 안내문구 하 나없이판매해피해가우려된다. 18일알리·테무에서‘어린이용’으로 검색해일부 장난감을 살펴보니, 구 매유의사항등이기재되지않은제품 이한둘이아니었다. 이런물건을 무 턱대고샀다간 문제가된다. 가령실 제총기와비슷하게생긴어린이용장 난감총은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 전관리에관한법률에저촉된다.외형 상 실물 총기로 오인될정도의형태 를 갖춘 모의총포 수입을 불허한 탓 이다. 구매자들 사이에서도 “장난감 총 기통관통과는복불복”이라는평가 가 나올정도로 통관이쉽지않지만, 상품설명에는관련내용이전혀담기 지않았다. 어린이용선물로인기가많은드론 도마찬가지다.개인이해외에서드론 을구매할 때1대에한해전파인증이 면제된다. 여러개를 사려면 반드시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반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벌금에처해지는범죄로간주된 다. 그러나 중국 쇼핑몰에선아무런 고지없이드론을 수량제한없이팔 고있다. 이미이들 플랫폼은아동용품에서 유해물질이검출돼논란이됐다. 서 울시조사에서어린이·생활용품 4개 중 1개꼴로허용치를초과하는유해 물질이나왔다. 기준치를 무려 56배 초과하는발암물질이검출된제품도 있었다.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행 수입시스 템 을 손볼 때가 됐다 는 의 견 이비등하다. 국내 업체 는안 전, 환경 기준등에부 합 하는국가통 합 인증마 크 ( KC 마 크 ) 를 획득 해야상 품을 수입할 수 있지만, 해외직구는 개인용도면일부제품에 KC 인증을 면제해주고있다. 과거해외직구 비 중이 높 지않고피해도개인에게국한 되는 현 실을감안한건데이 젠 사정이 달라 졌 다. 지난해온라인해외직접구매 액 은 6조 7 ,56 7억 원으로전년대비 2 6. 9% 증가했다. 이중 중국발 구매가 3조 2 ,8 7 3 억 원으로전년보다 1 2 1. 2%폭 증하 며 전 체 직구의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은 희 인하대소비자학과 교 수는 “모 든 중국 플랫폼 수입제품에 KC 인증을의무화하기는어 렵더 라도어 린이, 노 약자 등안전 취 약 계층 이 쓰 는 제품에만큼은이 른바 ‘중국발안 전인증마 크 ’를 받은 물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 안을 검 토 해 볼 필요 가 있다”고제 언 했다. 오세운기자 30 억 원대사기범죄를저지 른후 중 동의 쿠웨 이 트 로 도주한 50대 남성 이 한국과 쿠웨 이 트 ,태국의3 각 국제공조 덕 에1 2 년만에국내로송 환 됐다. 18일 경찰 에 따르 면, 경찰청 은전날 특정 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 의 로수배된 A ( 58 ) 씨를 강 제송 환 했다. A 씨는 2 011년 5 월 국내한건설사의 쿠 웨 이 트 법인으로부 터 건 축 자재 납 품을 요청 받은 사실이없는데도, 허위발주 서를작 성 하고재발주해 줄 수있는것 처 럼 피해자를 속여 277 만 달러 ( 약 30 억 원 ) 를 가로 챈 혐 의를 받는다. 그가 이 듬 해 9월쿠웨 이 트 로도주하자 경찰 은인 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현 지 경찰 과 함께추 적에나 섰 다. A 씨는이 후 10년 넘 게수사 망 을 교 묘 하게 빠져 나 갔 지만, 지난달 27 일 결 국 덜 미를 잡혔 다. 쿠웨 이 트경찰 은 경 찰청 이제공한 단 서를 토 대로 그의소 재를 추 적해무 바 라 크 알 카 비 르 주 ( 州 ) 에서은 신 처를 찾아내는 데 성 공했다. 경찰 은 잠 복 수사 끝 에외출하 던A 씨 를 현 장에서검거했다. 가까스로검거에는 성 공했으나국내 송 환 은쉽지않았다.피의자죄질과도 주가능 성 을고려할 때 강 제송 환 이불 가피했지만한국과 쿠웨 이 트 간직항 편 이없었기때문이다.주 쿠웨 이 트 대사관 과 경찰 은 현 지 경찰측 과제3국을 경 유 하는‘통과 호 송’ 방식 을 협 의한 후 태국 방콕 수 완 니품공항에서한국 호 송관이 A 씨의 신병 을 넘 겨받기로했다. 경 유지인태국정부도적극 협 조했다. 태국이 민 국은 A 씨가공항에 머 무는 7 시간동안 신병 관리를도왔다.태국 경 찰 관 계 자는“ 왕립 태국 경찰 은피의자를 임 시구금하는제도가있어 신병 관리에 큰 어려 움 은없었다” 며 “ 경찰협력 에기 여할수있어기 쁘 다”고전했다. 경찰청 관 계 자는“앞으로도 ‘도주한 피의자는지구 끝 까지 쫓 아 반드시법 의 심 판대에세 운 다’는 원 칙 하에국제 공조역량을 결집 해나 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승엽기자 장난감인데$알리^테무서‘무전기^드론’샀다가형사처벌? 수량에따라전파인증필요하고 송출^주파수등국내기준과달라 위반땐 3년이하징역등처벌도 주의^안내문구없어소비자피해 최근유해물질까지검출돼논란 “인증제적용등수입체계손질을” 보건복지부가주최한 44회 ‘장애인의날’ 행사가서울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열리고있는가운데이날행사장에입장하지못한전장연회원들이행 사장인근에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을열고있다. 정다빈기자 쿠웨이트로도피‘30억사기범’ 3각 국제공조로덜미 한국서단서제공,현지경찰검거 태국은경유지신병관리등협조 12년도피생활끝에국내로송환 17일오후인천국제공항에서인터폴적색수배 된30억원대사기범A씨가강제송환되고있다. 경찰청제공 “장애인차별철폐” 절박한외침 5·18 민 주화 운 동 당 시 북 한 특수 군 개입등허위주장을담은 책 을출간한 지만원 ( 8 2^ 사진 ) 씨가 5·18 단체 등에 손 해배상을해야한다는판 결 이나왔다. 광 주지법 민 사13부 ( 부장정 영호 ) 는 18일 5·18 기 념 재 단 과 5·18 3 단체 ( 유공 자 회 공로자 회 부상자 회 ) 등원고11명 이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소 송에서원고 승 소판 결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 ,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해 당 서적을 추 가배포하거나온라 인에관련내용을게재하는것을 금지 하고,어 길 시 회당 2 00만 원의 손 해배 상금을지 급 해야한다고판시했다. 지씨는 2 0 2 0년 6 월 ‘ 북 조선 5·18 아리 랑 무등 산 의 진 달 래 4 7 5 송이’란 책 을 발간했 는데 5·18 민 주화 운 동에 북 한 군 이개입했 다는주장이담 겼 다.이에5·18 재 단 등 은해 당 도서에대한 ‘발 행및 배포금지 가처 분 ’ 소송을제기해인용됐다.재 단 등은 추 가로지씨를 상대로 손 해배상 청 구 소송을제기했고, 지씨의소송이 송 신청 ·기피 신청 과대법원항고등공 전을거 듭 한 끝 에3년 2 개 월 만에판 결 이내려 졌 다. 한 편 지씨는이와 별 도로 5·18 민 주 화 운 동에대한 허위사실을 퍼뜨 린 혐 의 ( 정보통 신망 법상 명 예훼손 등 ) 로기 소돼징역 2 년의실형을선고받고복역 중이다. 광주=김진영기자 1조원대 투 자사기로이어 진옵티머 스자 산운 용 ( 옵티머 스 ) 펀 드의 성 격을 알면서도, 그 위 험성 을 보고하지않고 수 백억 원의기금을 투 자금으로 댄 준 정부기관전직간부에게실형이선고됐 다.이간부의허위보고탓에 흘 러들어 간 준정부기관의기금은 옵티머 스 사 기의‘마중물’이됐다는평가를받는다. 18일서울중 앙 지법형사15 단독현경 훈 판사는 업 무 방 해 혐 의로기소된한 국 방 송통 신 전파 진흥 원전기금 운 용 본 부장 최모씨에게징역1년 6개 월 을 선 고했다.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 재판부는 “기금을안정적으로 운 용 해야 하는준정부기관의기금 운 용 총 괄 자가사적관 계 를이유로절차를무 시하고검증안된 투 자상품에 투 자하 도록해기금 운 용안정 성 에위 험 을초 래 했다” 며 “다 른 직원에게 책임 을전가 하면서범 행 을반 성 하지않고있다”고 질 타 했다. 최씨는 2 01 7 년 옵티머 스 펀 드가 실 적형상품 임 을 알고도 확 정수익형상 품에 투 자하는것처 럼 상부에허위보 고해전파 진흥 원의적정한 기금 운 용 을 방 해한 혐 의로재판에 넘 겨 졌 다. 방 송통 신 발전기금과정보통 신진흥 기금 을관리하는전파 진흥 원은 옵티머 스에 7 80 억 원을 투 자한것으로조사됐다. 재판부는최씨의범 행 으로 흘 러간전 파 진흥 원기금이이 후 대규모 환 매중 단 사태의 종잣돈 이됐다는 점 도지적 했다.재판부는“최씨는정상적인절차 를 거 쳤 다면 옵티머 스에 투 자가 불가 능하다는것을알았 던 것으로보인다” 며 “이사건 범 행 은 후 속 사기범 행 의 발판이됐다”고 밝혔 다. 다만 △ 전파 진흥 원이문제발생전 투 자금을 모 두 환 매하거나 만기 투 자 금을 회 수해 경 제적 손 실은입지않은 점△ 최씨가범 행 을대가로사적이익을 취 한 것이발 견 되지않은 점△당 시로 선 옵티머 스의이 후 범 행 을 예측 할 수 없 던점 등을 참 작해형을정했다. 최다원기자 ‘옵티머스사기발판’前전파진흥원간부에실형 뮤 지 컬 배우가 분 장을하고 옷 을 갈 아입는대기실에서 카메 라가발 견 됐다. 범인을 잡 고보니 함께 출 연 중인아이 돌 가수의매니저 였 다.이처 럼연예계 에 선스태프나 연예회 사관 계 자등 ‘내부 자’들의불법 촬영 범죄가 끊 이지않 음 에도 제대로 된재발 방 지 책 이나오고 있지않다는지적이 잇따른 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 면, 서울 강남경 찰 서는아이 돌 그 룹멤 버매니저 였던A 씨를 성폭력 범죄처벌특 례 법위반 ( 카메 라등이용 촬영 ) 혐 의로입건해조사하 고있다.그는 강남 구 신 사동 광림 아 트 센터 내 뮤 지 컬 ‘ 넥 스 트투노멀 ’의배우 대기실 소파에 카메 라를 설치한 혐 의 를받는다. 이 카메 라는대기실을이용하 던 배우 가 9 일직접발 견 했다. 경찰 은 폐쇄회 로 ( CC ) TV분석 등을통해 A 씨를특정한 것으로알려 졌 다. A 씨는 피해배우와 함께뮤 지 컬 에출 연 한 아이 돌 가수의 매니저 였 는데,처 음 에는범 행 을부인하 다이 후 에는 시인한 것으로전해 졌 다. 아이 돌 가수의소속사 측 은“해 당현 장 매니저를 즉각업 무에서배제하고해고 했다” 며 “해 당 직원이출입했 던 공 연 장 과 직원 숙 소 및 사 옥 등의조사를 마 쳤 고 추 가피해는없는것으로파 악 했 으나 혹 시모를상 황 에대비해 경찰 수 사에최대한 협 조하 겠 다”고 밝혔 다. 연예계 에서는 잊 을만하면내부인들 의불법 촬영 사건이 터 지고있다. 촬영 장이나 연예 인대기실은일반인의출입 이불가능하지만 쉽게들 락 날 락 할 수 있는 내부 관 계 자가 마 음먹 고 범죄를 저지 르 면사실상 막 기어려 운 구조다. 방 송 업계 관 계 자는“출입관리를 빡빡 하게해도, 계 속 드나드는 스태프들에 게보안 요 원이출입사유를 꼬 치 꼬 치 묻 기쉽지않다”고 토 로했다. 연예 인소 속사관 계 자역시“소속직원들의전과 기록을 검 토 하긴하지만 기록상 문제 가없다면 별 다 른 조치를 하기가어 렵 다” 며 “ 촬영 이나공 연 이시작된 후 정 신 없는 현 장을 틈타 범 행 을 저지 른 다면 막 을도리가없다”고 말 했다. 2 018년배우 신 세 경 등여자 연예 인 들이 촬영 차 덴 마 크 코펜 하 겐 에 방 문 했을때, 방 송 촬영팀 소속직원이 두 차 례걸 쳐 숙 소화장실 창 문 틀 앞에보조 배 터 리형태의 카메 라를설치한사건이 있었다. 이 듬 해 열 린공판에서재판부 는 “직원의지위를이용해범 행 을저질 러 책임 이무 겁 다”면서도“ 촬영 물이유 포되지않았다” 등의이유로그에게징 역형의 집행 유 예 를선고했다. 이외에도 걸 그 룹 레이 샤 는 과거 예 능 방 송 촬영 때 합 의되지않은 영 상이 유포됐다 며 불법 촬영 피해를 호 소한 바 있다.레이 샤멤 버고은은 당 시사 회 관 계망 서비스 ( SNS ) 에 “ 웹예 능 팀 에 서소형 카메 라를 곳곳 에설치하고 촬 영 해, 악 의적인유출로까지이어 진 것으 로 확 인됐다” 며 “1 9 금 촬영임 을 사전 고지한 바 없었고,저런의도의프로그 램 인 줄 전혀몰 랐 다”고주장했다. 연예 인이범죄를저지 른 사 례 도있었 다.개그 맨박 모씨는 2 018년부 터2 0 2 0 년까지 영 등포구여의도동 KBS 연 구 동에서피해자들을 3 2회 불법 촬영 한 혐 의로 2 0 2 1년항소 심 에서징역 2 년을 선고받았다. 범 행 장소 였던연 구동건 물은 직원이출입구를 통제하고 있어 내부 관 계 자 등이제한적으로만 입장 이가능한 곳 이다. 연예계 불법 촬영 에내부자들이가담 하는 범죄가 계 속된다는 점 에 심각성 을 느껴 야한다는지적이많다. 김 상 균 백석 대 경찰 학과 교 수는 “ 희귀 한 연예 인 영 상을 얻 는다는 쾌 감이 컸 을것으 로 보인다” 며 “내부 관 계 자들은 더 많 은 권 한을부여받은만큼이를 악 용하 겠 다는 유 혹 을 느꼈 을 수있다”고 분 석 했다.이 웅혁 건국대 경찰 학과 교 수 는“직원 채 용시전과기록외에도다면 적으로해 당 인물의 성 ( 性 ) 인 식 을 확 인 해야한다”고제 언 했다. 이서현기자 여배우탈의실 ‘찰칵’ 아이돌 매니저 ‘철컥’ 위험성알고도 780억기금투자 1조원대투자사기마중물역할 법원“책임전가하고반성도없어” 법원“5^18 왜곡도서출간지만원, 손해배상하라” ‘북한군개입’등허위주장담겨 원고에총 9000만원지급판시 연예계내부자들‘불법촬영범죄’또$ 뮤지컬대기실서불법카메라발견 경찰수사$내부범행으로밝혀져 “희귀영상얻는쾌감”사건반복돼 관계자출입관리등사실상어려워 “채용시인식검증등실질대책필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