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산업기술보호법등 9부능선법안들까지‘벼랑끝’ 5월 임시국회는 21대 국회 민생법 안처리의마지막기회다. 21대국회임 기종료와함께모든법안이폐기돼다 시원점에서부터시작해야 하기때문 에여야는 시급한 법안을 리스트업하 고있다. 4·10 총선승리직후채상병특검법 과이태원특별법처리를 공언한 더불 어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비롯해전세사기특별법 과가맹사업법개정안처리도관철시키 겠다는의지다. 하지만야당의주요추 진법안에부정적인국민의힘이본회의 개회자체에회의적이라법안처리가순 탄치않을가능성이크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9 개법안이‘상임위원회대안’ 형태로 법 제사법위원회에계류 중이다. 여야 간 큰쟁점이없지만 법사위논의중일부 검토할 부분이있어미뤄둔 법안이대 부분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 하기위한장치가담긴‘산업기술의유 출방지보호에관한법률’ ( 산업기술보 호법 ) 이대표적법안이다. 지난 1월논 의 당시일부 조항에 대해 기업 활동 자율성을침해할수있는과도한규제 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제기되며 재논의대상이됐다. 화장품 등을 만 들 때 동물 실험을 줄이는 ‘동물대체 시험법’ 지원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의개발·보급 및이용 촉진에 관한 법 률안’도 여야 간 큰 쟁점이없지만 소 관부처간 의견조율이마무리되지않 아대기중이다. 이날양곡법개정안을본회의에직회 부한 민주당은 지난 2월국회국토교 통위원회에서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 ‘선구제후 보상’ 방안을 담은전세사 기특별법도 본회의에직회부했다. 민 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넘은 가맹사업 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이나지역 의사양성을위한 법률안, 국립공공보 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안 등도 법사위에서 60일간의계류 기간 을지나 본회의직회부가 가능한 상태 다.국민의힘은지난 1월본회의에서부 결된 50인미만 사업장에대한 중대재 해법유예안 재논의카드를 만지작거 리고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제정안 처리도 주력하고 있는 데야당의반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 황이다. 민생법안 처리로 21대국회가 유종 의미를거두기위한 관건은 본회의개 최여부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 의힘과의사일정관련협의에이르지않 은상황이다.이에대해국민의힘한관 계자는 “이견이없는 민생법안 처리만 을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은 채상병특검법같은 쟁점법안을올리겠다고공언한상태라 의사일정합의가쉽지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인기자 여야간큰쟁점없이결론미뤄둔 민생법안등 59개법사위에계류 임시국회못열면모든법안폐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핵심피의자인 이종섭 ( 사진 ) 전국방 부 장관 ( 전주호주대 사 ) 측이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정 부·여당이공수처를 무능화했기때문 에특검이필요하다”고반박했다. 김병주민주당의원은 18일KBS 라 디오 ‘전종철의전격시사’에나와“공수 처가제대로임무를못하게만든건여 권과대통령실”이라며이같이밝혔다. 전날이전 장관의변호인인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의견서를 제출한 뒤 내 용일부를언 론 에공개했다.김변 호사는 의견서에서“피고발인은 공수 처가소 환 조사에부담을 느낄까봐 호 주대사직에서도물 러났 지만공수처는 아무 런연락 이없다”며“정치권에서는 소위‘채상병특검’ 필요성 까 지제기되 고있다”고설 명 했다.이어“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전에신속한 수사와 결정 으 로 그 논 란 을 불 식 시 켜 주기를 간곡 히 요 청 한다”고 강 조했다. 김의원은 공수처가 국민적신 뢰 를 잃었 다고진 단 했다. 그 는“ ( 이전장관 ) 출국 금 지를시 켰 더 니 법무부에서해제 를 했고 대통령실은 핵심피의자를 호 주대사로 임 명 해서도피성 으 로 보 냈 다”며“이 렇 게수사를조직적 으 로방해 하 니까 공수처는제대로된수사를하 기어 렵 다”고말했다.이어“공수처장이 대리 까 지공 석 인데이임무수 행 이제대 로될리가없지않 으냐 ”며“ 그 래서특 검에가서조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 각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공수처수사를촉구한이전장 관에대해선“핵심피의자가말할건아 니 라고 본다”고지적했다. 그 는 “이전 장관은자 숙 과반성을하고오 히려 양 심선언을해야되는시점이라고보는데 이 렇 게 얘 기하는건 맞 지않다”며“특검 무마를 위해국민의힘논리를 본인 입 으 로 얘 기하고있다고생 각 한다”고비 판 했다.이어“지 금 이라도 늦 지않 았으 니군 출신이자 국 군 의수장 으 로서 명 예를 지 켰으 면 좋 겠다는 아 쉬움 이있 다”고 덧붙였 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특검이필요 하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정의원은이 날 M B C 라디오 ‘김종 배 의시선 집 중’에 출 연 해“ ( 채상병사건은 ) 사실 단 순하 다. 해병대수사 단 에서기 초 수사하고 경찰 에넘 겨 수사했 으 면 끝났 을 문제 이고,지 휘책 임도분 명히 물어야할 사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이 걸덮 으려 고 많 은은폐, 왜 곡, 허 위사실이개 입 된 걸 로 드 러 나고있는데특검외에 다 른 방법이있겠 느냐 ”고반문했다. 민주당은 다 음 달 2일 본회의를 열 고채상병특검법을처리할계 획 이다. 최은서기자 이종섭, 공수처수사 촉구에$민주“특검필요”강공 “수사부담안주려대사직물러나 신속한수사로논란불식”의견서 김병주“핵심피의자가할말아냐 공수처무능은여당^대통령실탓” 소병훈(왼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18일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중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이 날회의는여당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열려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본회의부의요구의건등 5건의안건이야당단독으로가결됐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퍟몯쩣쇦캂읾짊훊샇 ’ 펞컪몒콛 민주당 ( 169 석 ) 은 곧 장 재표결에부 쳤 지만, 국민의힘 ( 115 석 ) 반대에부 딪 혀 법안은폐기됐다. 민주당은 새 로올 린 제2 양곡법의 경우 정부 매입 의무 조건을 완 화한 새 로운 수정안이라며, 정부여당에전 향 적협조를촉구했다. 이외에도 농 산물에기준 가격을 설 정하고 시장 가격이못 미치면정부가 차액 을 보전하는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안 △농 어업회의소법 제정안 △ 지속가능한한 우 산업지원법 제정안과 세월호 참 사 피해자의치료 지원 기한을 연 장하는 △ 세월호 참 사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개정안도 본 회의에직 행 시 켰 다. 민주당은 다 음 주 가맹점주의 단 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 가맹사업법개정안도정무위에서 밀 어올 릴 예정이다. 같은 방 식으 로 본회 의에올라간 △ 전세사기특별법도여당 반대에도처리를 벼 르고있다. 이날 농 해수위회의에불 참 한 국민 의힘의원들은“거대야당의 입 법 폭 주” 라고맹비 판 했다. 그러 나민주당은 ‘민 생을위한 불가피한 선 택 ’이라고 맞섰 다. 박주민민주당 원 내 수 석 부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여당에제안 했 으 나 돌 아 온 답 은없 었 다”며“ 우 리 당 으 로선 우 리만이라도할수있는 것 은 해야 하지않겠 느냐 ”고 반문했다. 야당 농 해수위위원들은 “정부와여당 이대안없이반대만 계속한다면국민 의준 엄 한 심 판 이있을 것 임을 엄 중 경 고한다”고 목청 을 높였 다. 양곡법을 되 살려낸 민주당은 윤 대 통령의거부권 으 로 폐기된 다 른 법안 들부활도예고한상태다.당장 5월국 회처리를 공언한 △ 이태원 참 사 특별 법을 비롯해 △ 간호법 △노란봉투 법 △ 방 송3 법 △ 김건 희 ·대장동 쌍 특검법 도 22대국회에서재추진하겠다는 방 침이 확 고하다. 원 내 핵심관계자는 “대 통령거부권에 맞 서 려 는 차 원이아 니 라 민생에정말필요한 입 법이라재추진하 려 는 것 ”이라전했다. 민생법안을 명 분 으 로 내걸었 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재 입 법’ 카드는 윤석 열 정부를 향 한 압박 성 격이크다. 당장 22대국회에선범야권 ( 192 석 ) 과여당이 탈 표 8표만 더하면 거부권을무력화 ( 200 석 ) 할수있는만 큼 , 전세는 단번 에역전될 수있다. 한 민주당관계자는“총선이후권력의무 게중심은용산에서여의도로 180도 달 라 졌 다”고했다. 반성과 쇄 신이부 족 했 던윤 대통령의 총선 입 장 표 명 도민주당 강 공드라이 브 의 배경으 로 꼽힌 다.이재 명 대표측 관계자는이날“ 윤 대통령이야당에 손 을 내밀었 다면여야정협의체를제안할 생 각 이있 었 지만, 변 명 가 득 한 메 시지 를 보고기대를 접었 다”며“ 우 리는 우 리만의 길 을가자고방 향 을 잡았 다”고 전했다. 전날이대표가 1인당 민생회 복 지원 금 25만원은 포퓰 리 즘 이아 니 라고반 격하고, 민주당 경 제통들을한데모아 급하게개최한 긴급 경 제상황점검회의 역시‘민생 독 자 플랜 ’의시작 으 로 볼 수 있다.이대표는이자리에서“제 3 자 입 장에서정부에촉구만 하기 엔 답답 한 상황이다.국회가직 접 할수있는일은 입 법 으 로실 행 해보자”고 강 조했다. 민주당 “尹과의협치기대접었다” 민생독자플랜 시동 ‘尹거부권’법안본회의직회부 세월호피해자지원연장안등포함 야권 192석^여당이탈 8표더하면 거부권무력화할수있는‘200석’ 민주“국회가할일은직접해보자” 농해수위여당불참속 ‘탕탕’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