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D9 종합 수도권당선자 주도로 4·10 총선참 패를 되돌아보는여당 세미나에서, 위 기상황을제대로인식하지못한영남 권의원들을향한 불만이쏟아져나왔 다. 수도권당선자들은당대표선출에 서‘당원100%’ 룰변경등민심에가까 워지기위한구체적방안도제시했다. “ 컮짾 → 샎컮킇읺 ? 킮팧픦폏펻 ” 윤상현 ( 인천동미추홀을 ) 국민의힘 의원은 18일국회에서‘2024 총선참패 와보수재건의길’ 세미나를주최하고 당을향해“192석을야권에갖다바치 고도 한가해보일수있느냐”며“위기 가위기임을제대로인식못 하는것이 위기”라고지적했다. 윤의원은세미나 직후취재진과 만나서도 “논의기구와 장을 만들어야지, 단지전당대회로 가 기위한 절차적관리형비대위를 만드 는건아니다”라며“그보다 중요한건 패배원인을규명하고, 백서를만들고, 사죄하는것”이라고지도부를향한날 선비판을이어갔다. 같은맥락에서윤 재옥당대표권한대행이비대위원장을 맡는방안에대해선“총선패배로부터 자유로워질수없는분”이라고분명한 반대의사를밝혔다. 세미나에참석한패널들도선거참패 이후여당의느긋한 현실인식을 꼬집 었다.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 당 선자는 “ ( 2020년총선에서 ) 궤멸적패 배를 당했음에도 ( 2022년 ) 대선과 지 선에서이겼기때문에앞으로 대선, 지 선도이길수있을거라는건희망회로, 거의신앙의영역에가깝다”고 지적했 다.박수영 ( 부산남구 ) 의원이최근“뚜 벅뚜벅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 선에이긴다”며펼친 ‘낙관론’을 반박 한 것이다. 박상병시사평론가는 “국 민의힘이총선참패이후 처음으로 자 체평가하는자리라고해서놀랐다”고 말했다. 화살은영남권의원들을향했다. 윤 의원은“영남출신의원들과수도권출 신의원들이같은현상을보고분석하 는데있어서현실인식갭이너무크다” 고 했고,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이진 짜 ‘국민의힘’이냐. 전 ‘영남의힘’이라 고본다”고했다.서성교건국대행정대 학원특임교수는 “본인한 사람만 당 선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이 기주의정치인이너무 많다”고 주장했 다.향후영남권인사들이당지도부등 與 수도권당선자들 “참패에도 한가” 영남 의원^지도부 직격 - 픎픒 잖읊숦얺탊찒핂잜팦 삲 . 매멚쇦힎팘팦빦 . - 몒팓킃픒 22 샎묻펞컪팖멮 삲쁢컮펆핆많 . -’ 맣컿 졓몒 ’ 옪쭒윦쇪삲 . ( ) ( ) ( ) - 핂샎펞멚틂콚읺솒쿦핖빦 . - 짊훊샇핂헪샎옪좉탆풮섦힎헞픎 . - 뫃 핂 짊훊샇핂 ‘ 졓샇 ’ 핂쇦 졂컪 삲퍟컿핂 퓒 쇞삲쁢 푾엲많 빦폶삲 . ⋅ᑲ ㍜ 김우영서울 은평을 당선자가 17일서울 은평 구에위치한 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 인터뷰하 고있다. 임은재인턴기자 전면에나서면안 된 다는 주장까지제 기 됐 다. “ 좉솒샇풞 50%, 펺옮혾칺 50% 옪 ” 이들은 ‘보수 재건’의 기회로 차기 당대표를 선출 할 전당대회를 지 목 하 고구체적인 개 선방향도제시했다. 특 히 지 난 해전당대회에서실시 된 ‘당원 100% 투 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압 도적이었다. 김재섭당선자는 “당원 100%룰은 반드시재논의 된 후 에전당대회가치 러 지는게 맞 다”며“전 향적으로 ( 여론 조 사와당원 투 표비 율 을 ) 5 대 5 까지 늘려 야한다”고했다.박 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한다면 ‘100%민심’이 맞 고, 못해도 5 0%라도 해야한다”고했다. 윤석 열 대 통령 과의관계 설 정에대한 쓴소 리도이어 졌 다.박평론가는“윤대 통령 과 정을 떼 야 국민들이국민의힘 을 바라본다”며 “친윤석 열 계인사들 이와서‘당과정부의관계가어 떻 느니’ 얘 기하는 건 국민들한 테 는 혐 오에가 깝다”고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 금 은 ( 당과 대 통령 의 ) 역학관계상, 또 윤 대 통령 의 캐릭 터상단일지도체제로는 누 가당대표가 돼 도당심을윤심으로만 들지못한다”며 5 명정도가 중심이되 는집단지도체제를제안했다. ‘진보 우위’로 뒤 바 뀐 유권자지형에 대한 맞춤 전략 필 요성도제기 됐 다.김 용 태경기 포 천가평당선자는“보수단 독 집권의현실적인어 려움 을인지해야 한다”며“ 청 년, 중도, 보수가대 연합 해 구 조 적문제를해 결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박평론가는“ 5 년 뒤 에는 6 0대 도진보다. ( 지 금 이대로면 ) 70대 80대 어 르 신을모시고선거치 러 야한다”고 꼬집었다. 손영하기자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당선자주최로 1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2024년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에서윤당선자와김용태(가운데) 당선자가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의발언을듣 고있다. 고영권기자 ‘총선참패^보수재건’ 세미나 윤상현“위기를인식못하는위기” 윤재옥비대위체제에반대의사 전당대회‘당원 100%투표’룰엔 김재섭“민심50%까지반영해야” 김용태“진보우위로지형달라져 보수넘어청년^중도대연합해야” “사익추구하는계파정치악습끊겠다” 김우영서울 은평을 당선자는 더불 어민주당 공천파동에서‘태풍의눈’이 었다. 겉으로는 현직강원도당위원장 이은평에출마하는 모양새에문제가 있는듯했지만,그보다는그의배경자 체가 논란이었다. 비이재명계 강병원 민주당의원지역구에이재명대표강성 원외지지그룹인‘더민주혁신회의’를주 도한 그의도전이곱게해석될리없었 기때문이다. 이에대해김당선자는 17일한국일 보인터뷰에서“계파위주의정치를 하 는악습을반복하지않겠다”고선언했 다. 은평구 청 장을지 낸 그는“은평에서 정치한 사람이다시은평에서유권자 들에게선 택 을 받 는일은 자 연스러운 일”이라며“공천혁신을 통 해제가들어 온 것이하나의기 득 권장 벽 을 넘 어서 는과정”이라고평가했다. - 픎픒 잖읊숦얺탊찒핂잜팦 삲 . “당 내 기 득 권세 력 의 카르텔작 동은 예 상했다. 저 도 강원도당위원장을 맡 고 험 지 개척 에 매 진하 려 했다. 하지만 2년동안윤석 열 정권정치 검찰 의야당 탄압 국면에서민주당은 비 겁 했고, 정 의 롭 지못한선 택 을했다. 그 래 서공천 혁신을 통 해민주당이새로 운 모습을 보여주는것이선거의중대요 소 라판 단했다.제가그시 금 석이 됐 다.강원도 당을 버 리고 오느냐 마느냐는 형식론 이다.” - 짊훊샇픦캖옪풂졶킃핂줂펕핆많 . “특정집단이이너서 클 을 형성해당 의원 팀 정신을 위배하고 왜곡 했 던 것 이반복 돼 서는안 된 다.” - 샇컮핞솒핂쩖 컮픒 믆솧팖 찒폶펻훊윦 켆엳픦믾슫뭚픒 매멚쇦힎팘팦빦 . “당원들에의해당대표가선출되고, 정 책노 선도 당원주권이보장되는 상 태에서이 뤄 진다면 사당화라 말 할 수 없다. 사 익 을 추구하거나계파 위주의 정치를하는것이‘계파악습’이다.” - 몒팓킃픒 22 샎묻펞컪팖멮 삲쁢컮펆핆많 . “그 렇 다.” - 퐪찒졓몒맣쪟풞픦풞핂핖쁢픎 픒핂펖빦 . “이제자 객 논란은의미없는 얘 기다. 경 쟁력 있는정치인 끼 리시대정신을 놓 고다 투 는행위가정치다.” - 섢짊훊킮픦읊잚슮핂퓮쁢 . “당원들과 여의도 의원들의생각에 차이가 많 았 다. 당원이강 물 이라면강 물 을 버 리는 물 고기가있나.” -’ 맣컿 졓몒 ’ 옪쭒윦쇪삲 . “언론이너무 도식적이다. 다양하고 복 잡 한 세상을 단선적으로 바라본다. 저 는 문재인전 대 통령 비서출신이지 만 ‘친문 ( 친문재인 ) ’이라는 말도 좋 아 하지않 았 다. 사람 중심의‘위인 ( 爲人 ) 정치’가아니라백성이중심인 ‘위민 ( 爲 民 ) 정치’로전 환돼 야한다. 저 는이재명 대표를 지 키 겠다는 입 장에있지만, 선 거 홍 보 물 이나현수 막 에도대표를 내걸 지않 았 다.” - 핂샎펞멚틂콚읺솒쿦핖빦 . “ 저 는이대표한 테 ‘이건아니다’라고 말을많이해 온 사람이다. 오 히려 재 작 년부터대표에게‘살아있다면 싸 워야 된 다.살아있는것들은모 두 다 싸움 을 한다’고해왔다. 당과지도부가무기 력 하다. 그 래 서대신 싸 우겠다하고혁신 회의를만들었다.” - 짊훊샇핂헪샎옪좉탆풮섦힎헞픎 . “이대표가 압 도적현역들에게 맞 추 려 많이 노력 했지만, 돌아오는 건 항 상 특정계파의사 익 추구 였 다. 대표에 게‘그 런 것을 묵 과하고변화의 몸 부 림 없이선거때까지가면 버림받 는다’ 그 랬 다.” - 뫃 핂짊훊샇핂 ‘ 졓샇 ’ 핂쇦 졂컪 삲퍟컿핂 퓒 쇞삲쁢 푾엲많 빦폶삲 . “이대표의정치적, 정 책 적인방향에 대해서는 얼 마 든 지 백가 쟁 명식 토 론 이가 능 하다. 하지만정치적공방의영 역을사 법 의영역으로 밀 어 내 는행위는 금 도를 넘 어서는것이라반대한다.” - 핂샎픦펾핒푢묺많빦폶삲 . “대표가다양한 목소 리를 듣 고판단 해야한다. 다만, 형식논리에치우치면 시대상황의복 잡 성을 충 실 히 이행 할 수없을수있다.” 우태경기자 박선윤인턴기자 서울은평을김우영 ⋅ᑲ ㍜ 김우영서울 은평을 당선자가 17일서울 은평 구에위치한 사무실에서한국일보와 인터뷰하 고있다. 임은재인턴기자 강원도당위원장자객출마논란에 “윤석열정권 2년동안민주당비겁 공천혁신새모습중요하다판단 이재명대표에쓴소리계속해와 위인정치아닌위민정치펼쳐야” “ 좉솒샇풞 50%, 펺옮혾칺 50% 옪 ” ( ) ( ) ( ) 로 1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2024년총선참패와보수재건의길세미나’에서윤당선자와김용태(가운데) 당선자가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의발언을듣 고영권기자 종합 2 2024년4월19일금요일 ( ) ( ) ( ) ( ) ( ) ( ) ( ) ( ) 임대차 3법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안 ) 의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 ( 전월 세 )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연장된 다. 임대차 3법개편을 준비하는 정부 가 시장에서논란이되고있는 계약갱 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달리전월세 신고제는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움이된다고보고사실상존치를확정 했다는해석이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말 종 료예 정인 주택임대차신고제의계도기간을 2025 년 5월 31일까지1년추가연장한다고 18일 밝혔 다.이제도는 2020년 7월 30 일국 회 를 통과한임대차 3법중 하나 로법통과바로다 음 날부 터즉 시시 행 된나 머 지2개 규 정 ( 계약갱신청구권·전 월세상한제 ) 과달리1년 유예 기간을거 쳐 2021년6월부 터 시 행 됐다.다만대국 민 홍 보등을 위 해지 금 까지신고의 무 만 부 여 하고 과태 료 부과는 유예 하는 계도기간으로운영했는데,이기간을내 년5월까지1년더연장 키 로한것이다. 국토부는이에대해“과태 료 를부과하 기에 앞 서자발적인신고 여 건을조성하 고과태 료 수준도 완 화하기 위 한조치” 라며“신고제는 순 기 능 이있는만 큼 더발 전시 킬필 요가있다”고말했다. 폐 지가거 론 되는다른 2개조 항 과달리전월세신 고제는그대로 유 지시 키겠 다는뜻이다. 전월세신고제는임대차계약당사자 가임대기간,임대 료 등의계약 내용을 국가에신고하도록한제도다.일부 예 외를 제외하고 보증 금 6,000만 원 초 과 또 는월세30만원을초과하는 금액 의임대차 계약을 새 로 했거나 갱신한 경우는 모두신고 대상으로이를어기 면지 방 자치단체가최대100만원의과 태 료 를부과한다.정부는이날과태 료 를최대5 분 의1 수준까지줄이는 방 안 을 검 토하 겠 다고 밝혔 다.이사가 잦 은 주거 취 약 층 을고려한조치다. 이 번 조치는과태 료 부과만 유예할뿐 신고의 무 는 유 지된다.따라서전월세계 약체결일로부 터 30일이내에신고를마 쳐야 한다. 만약이를지 키 지않으면계 도기간이 끝 나는내년6월이 후엔 과태 료 통지서를받게된다. 김동욱기자 서울야외도서관운영첫날인18일서울종로구청계천에마련된 ‘책읽는맑은냇가’를찾은시민들이독서를즐기고있다.서울시 가이날부터11월10일까지운영하는서울야외도서관은서울광장과광화문광장,청계천일원에서진행된다. 왕태석선임기자 ੗ ޙ ܐ ച୓ਭҙҟࠗ ઙ೤ ة ࢲਯ ୶੉ ױ ਤ ֙ ೟ࢤ ࢿੋ ة ࢲਯ ӝળ Үҗࢲ ೟णଵҊࢲ ࣻ೷ࢲ ઁ৻ ਢࣗࢸ ੢ܰࣗࢸ ನೣೠ ઙ੉଼ ੹੗଼ য়٣য়࠘ ‘전월세신고제’과태료부과 1년더유예 임대차 3법개편앞두고존치의지 정부, 과태료 100만→20만원검토 청계천서독서삼매경 국내 농 가 수가지난해사상최초로 100만가구아래로 떨 어졌다. 농 가인구 중 노 인비율도 처음절반 을넘어선것으 로나타났다. 고령으로더이상 농업 을 이어 갈 수없어포기하는 농 민이많아지 면서 농촌 소 멸 이현실화하는양상이다. 통계청이18일발표한 ‘2023년 농림 어 업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일기준 국내 농 가 수는 1년전에비해 2.3% ( 2 만3,775가구 ) 줄어든 99만9,022가구 로집계됐다.1949년관련통계집계이 래가장적은수치다. 전체 농 가인구 209만명중 65세이 상인구는 계 속 늘 어나 52.6%에달했 다.이 또 한 역 대최대치로,한국고령인 구비율 ( 18.2% ) 의약 3배에달한다. 70 세이상이76만7,380명 ( 36.7% ) 으로가 장 많았고, 60대 64만299명 ( 30.7% ) , 50대 31만2,017명 ( 14.9% ) 순 이었다. 70세이상을제외한나 머 지연령대에서 는모두전년대비인구수가감소했다. 주 업 으로 농 사에 종사한 기간 ( 경 영주 농업 경력 ) 이 20년 이상인 농 가 가 71.9%인 반 면, 5년 미 만인 농 가는 3.1%에그쳤다.연 농축산물 판매 액 이 1 억 원이상인 농 가는 4.2%에그쳤고, 1,000만원도 벌 지 못 한 곳 이64.5%다. 청·장년 층 등신 규농업유 입을확대 할 요인은적은상황에20년이상 농 사를 지어온이들이나이가들어자연히고령 화가가 속 화하는것으로 분 석된다. 세종=이유지기자 농가‘100만 가구’깨졌다, 농촌소멸서막 작년99.9만가구$절반이상노인 경력5년미만‘젊은농가’ 3.1%뿐 10곳중 6곳年1000만원못벌어 ⇍ܶୖ׉ᯡ❝ℽ ㍶⸥ᛁ∹᩵⭾⼽❝᩹㏖῭᩹㚮㋈᎕׉ܵ㏗ 㜬ಱ⃍ ᎕׉ܵ 100.7 103.5 103.1 102.3 99.9 2019 2020 2021 2022 2023년 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