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9일(금) ~ 4월 25일(목) A9 부동산 ■수수료인하가시장에미칠영향 ◇집값↓, 매물·거래↑ 이번집단소송결과가향후주택 가격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 한시장관계자들의관심이크다. 부동산 업계는 수수료율이 낮아 지면리스팅가격을낮춰판매경 쟁력을 높이려는 셀러도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동안 부동 산매매가격의5~6%에달하는중 개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리스 팅가격을높이는것이셀러사이 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 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수수료 율이 현행 6%에서 3%로 인하되 면 현재 약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중개 수수료 규 모가700억달러로, 약30%낮아 질것으로예측한다. 수수료인하 에 따라 리스팅 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높은모기지이자율로집을 내놓지못하는이른바‘이자율고 정효과’(RateLock-InEffect)도 해소돼 매물과 주택 거래가 동시 에늘어날것으로도기대된다. ◇ ‘듀얼 에이전시·맞춤형 서 비스’ 늘것 집단소송의합의에따라셀러측 에이전트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에 게일정비율(또는금액)의수수료 를제시할필요가사라진다.‘디커 플링’(Decoupling)으로 불리는 새관행이자리잡으면셀러측수 수료부담이크게앞으로주택매 매비용도낮아진다. 또셀러가바 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제공해야할의무가사라짐으로써 셀러측에이전트를통해집을구매 하거나 수수료 절약을 위해 이른 바‘알라카르테’(a-la-carte·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는 바이 어도늘어날전망이다. 알라카르테서비스는바이어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 라 제공받고 이에 해당하는 수수 료만 지급하는 중개 서비스로 이 미수년전부터일부중개업체의 의해시행되고있다. 예를들어매 물을직접보는‘쇼윙’(Showing), 셀러측과의구매조건협상, 또는 구매계약서작성등필요한중개 서비스만선택해제공받는것이알 라카르테중개서비스다. 부동산업계가가장우려하는것 은 에이전트 감소다. 바이어 에이 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면 업 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수십만 명에서 백 만 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미이같은위기감에부동산업계 에서는업체간인수합병, 에이전 트유치등자구책이시작되고있 다. ◇빠르면7월부터시행 연방법원의최종판결을앞둔새 규정은빠르면오는7월부터시행 될 예정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인6% 수수료율은 사라지고 대신 절반 수준인3%대수수료율이자리잡 을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업체레드핀에따르면올 해 2월전국주택중간가격은 41 만 2,778달러로 현행 6% 수수료 율을 적용하면 셀러가 부담해야 하는수수료액수는2만4, 766달 러다. 새규정시행에따라수수료 가3%로낮아지면셀러는앞으로 1만2,383달러만내면된다. ◇배경 이번집단소송은 4년전인지난 2020년처음제기됐다. 이미오래 전부터 관행적인 부동산 수수료 지급 방식이 공정 거래를 해친다 는지적이많았다.이후2020년부 동산중개수수료지급방식의문 제점을 제기한 집단 소송이 셀러 들에의해제기된것이다. 당시원 고측은NAR와전국에서가장규 모가 큰 지역‘MLS’(Multiple Listing Service) 20곳, 대형 부동 산 중개 프랜차이즈 업체‘리알 로지’(Realogy·현 애니웨어 리 얼 에스테이트),‘홈 서비스 오브 아메리카’(Home Services of America), 리맥스,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등을 상대로 셀러에게 부 풀려진수수료를지급하도록공모 한 점이 연방 반독점법에 위반된 다는이유로소송을제기했다. 원고측주장소송의쟁점은MLS 시스템에 참여하는 브로커에게 바이어측브로커수수료로조정 불가능한 확정 금액을 제시하도 록 요구한 NAR의‘바이어 브로 커 수수료 규정’(Buyer Broker Commission Rule)이다. 이 규정 으로 인해 셀러는 확정된 수수료 를지급하도록암묵적으로강요받 았다. 셀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리스팅에이전트와바이어에이전 트가 분배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도 소송에 포함됐 다. 이후지난해10월미주리주연방 법원 배심원단은‘전국부동산중 개인협회’(NAR)와 홈서비스오 브아메리카, 켈러 윌리엄스 등 대 형부동산중개업체가공모해부 동산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부풀린혐의가반독점법을위반했 다는이유로약 50만명의셀러에 게약18억달러의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에서는 제외됐지만 2020년 제기된 집단 소송 피고 측이었던 리맥스와애니웨어리얼에스테이 트등은법정밖합의를통해총1 억4,000만달러를원고측에지급 하기로이미합의했다. ◇바이어비용늘어날수도 NAR와피고측부동산중개업체 는수수료금액은정해진금액이아 니라합의를통해얼마든지조정할 수있다는주장을펼쳐왔다. 또리 스팅에이전트로하여금바이어에 이전트와수수료를분배할수있도 록허용함으로써바이어의주택구 입비부담을낮추는효과가있다고 도강조했다.바이어가주택구입에 필요한다운페이먼트,클로징비용, 인스펙션 비용, 감정 수수료 등의 비용외에수수료까지부담하면주 택구입비부담이너무높아져주 택거래에오히려악영향을끼칠것 이라는것이피고측일관된주장이 었다. 부동산업계도이번평결로인한 즉각적인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 고있다.총수수료금액에는큰변 화가없고장기적으로리스팅에이 전트수수료는셀러가, 바이어에 이전트 수수료는 바이어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수수 료 체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관측 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수 료 금액이 리스팅 가격에 반영되 기 때문에 셀러가 부담하는 수수 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낮 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만 약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크게 높아져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 향을줄것이란우려도있다. 준최객원기자 “값 떨어져 매물·거래 증가”주장에 “바이어 비용 부담만 커진다”맞서 수수료인하로주택매매가늘것으로기대되지만바이어비용부담만커질것이란 우려도있다. <사진=Shutterstock> 부동산중개수수료를둘러싼집단소송합의로앞으로셀러가지급하는수수료액수가낮아질전망이다. <사진=Shutterstock> 집이른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풀리기 관행을 둘러싼 집단 소송 이 일단락됐다. 약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피고 중 한 곳인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최근 원고 측에 향후 4년간 약 4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집 단 소송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6% 수수료율이 인위적으 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한 원고 측에 의해 지난 2020년 처음 제기 됐다. 이번 집단 소송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고 빠 르면 7월부터 새 규정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부동산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셀러부담중개수수료절반으로뚝…집단소송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