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D3 정치 윤석열대통령은 16일 4·10 총선참 패후가진첫국무회의에서‘국회와협 력’을 강조했다. 총선 패배의원인 중 하나로지목됐던 ‘불통’이미지를쇄신 하겠다는의도였다.하지만 ‘야당’에대 해선일언반구언급이없었다. 임기내 내극단적여소야대환경을 마주하게 된 대통령이됐음에도 오히려야당의 정부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 을내놓을뿐이었다. 그럼에도정치권에선윤대통령이야 당에손을 내밀어야 한다는얘기가 제 기됐다. 총선참패로여소야대가된이 상,국정운영을위한‘협치’는불가피하 다는지적이었다. 실제 22대국회야권 의의석수는무려192석이다.21대국회 에서윤대통령이야당 주도입법을견 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재의요 구권 ( 거부권 ) 이었는데, 22대국회에선 이마저도어렵게됐다는얘기다. 국민 의힘에서8표만이탈해도거부권행사 이후재의결이가능할뿐더러만일 200 표확보가된다면개헌과대통령탄핵 안처리까지도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영수회담에 대한 고민을거듭해왔다. 16일국무회 의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을위해서라면뭐든지하겠다’는 ( 윤대 통령 ) 말에다포함돼있다”고했다.‘주 요 회담은 보텀업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많다’거나 ‘여당과함께해야하 는데여당 지도 체제가 완전히갖춰진 건아니다’라는단서도달았다.이대표 가취임후 8차례영수회담을제안했을 때와거절이유가크게다르지않지만, 회담 가능성을어느정도열어둔 것이 란평가가나왔다. 그럼에도 19일윤 대통령의‘선제제 안’은예상하기가쉽지않았다. 가능성 은있지만,실제실무에들어가면조율 이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우세했 기때문이다. 달리말하면, 대통령이내 려야할결단의문제였다는얘기다. 배경으로는 총선참패로인한 야당 과협치필요성,‘지금이아니면늦다’는 절박함등이꼽힌다.여기엔17일‘박영 선 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설이 보도되고대통령실에서이를수습하는 과정에서‘컨트롤타워부재’와 ‘비선’논 란까지불거진게영향을끼쳤을것으 로보인다.‘인적쇄신’ 명목이었던한덕 수 총리와이관섭비서실장의사의표 명이오히려자중지란으로해석되면서 ‘쇄신은커녕내부가 먼저무너질수있 다’는 위기감으로이어졌다는 것이다. 엎친데덮친격으로,전날공개된전국 지표조사 ( NBS ) 결과 윤 대통령지지 율은 27%로 역 대 최 저였고,이날 공개 된한국 갤럽 여 론 조사에서는부정평가 가68%까지치 솟 았다. 당장정치권에선영수회담 카드 를 꺼 내든 것자체에우선은 의미를 부여해 야한다는평가가나 온 다.대통령과거 대야당 대표가 머 리를 맞 대기로했다 는것말고는회담결과의전 망 과예상 이쉽지않기때문이다. 그만 큼 핵 심현 안인인사 문제부 터각종 사안에대해 여야 간 극이크다는 뜻 이기도하다.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이날까지도 ‘박영선 중 용 설’에대해 “협치를 빙 자 한협공에 농락 당할 만 큼 민주당이어 리석지않다” 며 비판의날을 날 카롭 게 세 웠 다. 윤 대통령제안으로 소통의 길 이열 린 만 큼 ,이대표 태 도에 변화 가 생길 가 능성도열려있다. 특 히이대표가여야 모두동 의할수있는인사를 추천 한다 면정국을 풀 어나 갈 실마리가 될 수있 다는평가도나 온 다. 정준기기자 “급하고아 쉬 운건, 윤석열대통령이 다.이재명대표는 그 동 안 못 다 한 말, 해야 할 말을 차 분 히다 하고 오면된 다.” ( 더불어민주당관계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 년 8개 월 전당대표취임때부 터줄 기차게요 구해 온 영수회담이 19일결국 성사됐 다.이대표가 용산 에공을 넘긴 지8 번 째 만이다. 윤석열대통령이그 간 의고 집 을 꺾 고먼저손을내민만 큼 이대표 는회담 시작 전부 터 주도권을 잡 을수 있다는평가다.민주당주도의민 생 회 복 대 책 과 윤석열정부의실정을 겨냥 한 채 상 병특검 법등을양 축 으로윤대 통령을향한고강도 압 박에나설것으 로예상된다. 민주당이회담 테 이 블 에 올릴 의제‘0 순 위’는 역시 민 생 이다.이대표가총선 공 약 으로 내건전국민 1인당 2 5 만 원 민 생 회 복 지원금이핵 심카드 가 될 전 망 이다. 1 3 조원 규모 의예 산 이들어가야 하는 사안으로, 민주당은 추 가경정예 산 ( 추 경 ) 안 편 성을정부여당에 촉 구해 놓은상 태 다. 민 생 회 복 지원금은 사실상 윤 대통 령의국정기조쇄신을가 늠 할수있는 시험 대나 다 름 없다는 게민주당 판단 이다. 윤대통령은지 난 16일국무회의 에서총선패배입장을 밝 히 며 “경제적 포 퓰 리 즘 이나라를 망 치는 마 약 ”이라 고비판할만 큼현 금지원을통한경기 부양 책 에부정적입장을 고수하고있 다. 반면이대표는 “국민다수에필요 한정 책 은 포 퓰 리 즘 이아니다”라고적 극 반박하면서관철의지를 내비쳤다. 이대표가이날오전 21대국회가반 드 시매 듭지어야 할 숙 원사업으로 콕집 어언급한 전세사기 특별 법개정안과 전날 본 회의에 직 회부한 제2양 곡 법 역 시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크다. 국민적의 혹 이 큰채 상 병특검 과 윤 대통령이거부권 ( 재의요구권 ) 을 행사 한이 태 원참사 특별 법수 용 도이대표 가윤대통령에게 답 을 받 아내야할핵 심 의제다.민주당은 채 상 병특검 법 ( 순 직 해 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 폐 등의진 상 규 명을 위한 특별검 사의임명등에 관한 법 률 안 ) 을 21대국회에서처리하 겠다고 못 박은 상 태 다. 채 상 병특검 은 대통령실과 군 지 휘 부의수사개입 정 황 이윤대통령을 직 접겨 눌 수도있 다는 점 에서윤대통령에 겐 아 킬레스 건 이다. 다만 숨 진장 병 의 억울 한 죽 음에대 한국민적 분노 가크고,이 종 섭전주 호 주대사의도피 출 국 논란이총선참패 의결정타가됐던만 큼 윤대통령 역시 이를 마냥 외 면하기어려운처지다. 민 주당은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한 이 태 원참사 특별 법도 5월 국회에서재 표결에나선다는 방 침 인 만 큼 전향적 인 태 도 변화 를 촉 구할것으로보인다. 이대표측관계자는“ 큰틀 에서는정 치 복 원과국정기조쇄신을크게주문 해야 하지않겠느 냐 ” 며 “민 생 대 책 과 함께국회에서통과 시킨특검 등 각종 법안 관 련 거부권을 남용 해선협치를 이 룰 수없다는 메시 지를던질필요가 있다”고전했다.친이재명 ( 친명 ) 계핵 심 의원은“총선민 심 은윤대통령의국정 기조를전환하라는것아니 냐 . 그민 심 을있는 그대로전달하면된다” 며 “윤 대통령이수 용 할지말지는 다음 스텝 의문제고그 변화 에따라향후정국은 판가 름 날것”이라말했다. 강윤주·강진구기자 ( ) 부정평가 68%·비선논란 ‘최대위기’$ 꿈적않던尹, 野에손내밀어 이재명, 전국민 25만원·특검수용압박할듯 영수회담제안배경은 총선패배후회담여지열었지만 “조율쉽지않을것”관측이우세 인사논란악재늘자절박해진듯 정치권“협치결단에의미둬야” 尹과회담테이블의제‘0순위’ 정치복원·국정쇄신주문기반 민생회복·특검법처리요구유력 정원철(왼쪽세번째)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과야 6당지도부가 1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 서열린 ‘야 6당-해병대예비역연대, 채상병특검법신속처리촉구기자회견’에참석해손피켓을들 고특검법처리촉구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윤석열대통령이제64주년4·19혁명기념일인19일공식기념식에앞서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를찾아분향하고있다. 서재훈기자 <한국갤럽여론조사> 30 2024년4월20일토요일 ( ) ( ) ( ) ( ) ( ) 與낙선자들“혁신형비대위로가야”윤재옥체제제동 4·10 총선에서 낙 선한 국민의힘원 외조직위원장 들 이‘혁 신형 비상대 책 위 원 회 ’ 구 성 을주장하고나 섰 다.당선자 들 이‘관리 형 비대위’로 뜻 을모은것과 달리적 극 적인 체 질 개 선과 민 심 반영 에무게를둔것이다.하지만영남권당 선자중 심 의당 주 류 가수 용 할지는미 지수다. 국민의힘은 19일 윤재 옥 당대표 권 한대 행 주재로 낙 선자 간담회 를 진 행 했다. 참석자의대다수는수도권· 충청 · 호 남 출마 자 들 이었고, 영남권에선지 역구를 옮겼 던조해진의원등 극 소수 가 자리했다. 3시 간 15 분 동안 36명이 발 언 했고,일부는 눈 물까지 흘렸 다.이 역시화기 애애 하게 셀카 를 찍으며초 선 당선자 소 개 로 1시 간 가 량 을 보 낸 16일당선자총 회 와는전혀다른모 습 이었다. 간담회 에선‘혁 신형 비대위’에대한요 구가 높았다. 서울 광 진을에서 낙 선한 오 신환 전의원은취재진과만나“상식 수준의 변 화로는미 래 를 계획 하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광 진 갑 에도전했던 김 병 민전최고위원도 2020년‘ 김종 인비 대위’와같은 쇄신 을 촉 구했다.앞서당 선자 들 은대구 출신 의윤권한대 행 을위 원장 으 로하는‘관리 형 비대위’에무게를 실었는데이에제동을 건 것이다. 비대위의 성격 은 차기당대표 선 출 문 제와직결된다. 새 비대위원장의 핵심 역할이‘ 룰세팅 ’을포 함 한전당대 회 준 비이기때 문 이다. 낙 선자 들 이현재 ‘당 원 투 표 100%’인전당대 회룰 을 ‘당원 50%·여론조사 50%’로 수정해야 한다 고주장한이유다. 낙 선자 들 사이에선수도권과영남권 출마 자 들 의인식차이가여러 번 지적 됐고,‘당선자총 회 에서하하 호호 희희 낙 락하는 모 습 이참 담 했다’는 취지의 발 언 도나 왔 다고한다. 지난해대통령 실의전당대 회개입 논란 등당 내 민주 주의에대한 문 제제기도있었던것 으 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지도부가이같은비판과 요구를수 용 할가 능성 은크지않다.윤 권한대 행 은‘혁 신형 비대위’요구에대해 “당선자 총 회 에서는실무 형으 로 가자 는 분 이 훨씬많 았다”고말했고,전당대 회룰 에대해서도“다 양 한의 견 을 듣 고 결론을 내려 야된다”고만했다.그는수 도권·영남권 출마 자 들간 인식차 문 제에 대해서도시 큰둥 한반응을보였다. 이런가운데수도권인사 들 및 낙 선 자 들 의‘ 세력 화’ 움 직임도 감 지된다. 원 외조직위원장 들 은 이날 모임정 례 화 를 통한 “민 심 의전달 통로”를 자임했 다.앞서 김 재 섭 서울도 봉갑 당선자와 3040 세 대 낙 선자 8명은전날 ‘첫 목회 ’ 를결 성 해당 쇄신 방안과정 책 ·비전을 논의하기로했다. 손영하기자 지난총선에서낙선한태영호등국민의힘후보 들이19일국회에서열린원외조직위원장간담 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사죄인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고강도쇄신^전대룰개선등요구 “당선자희희낙락에참담”성토도 지도부와‘온도차’$수용미지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19 일서울강북구국립4·19민주묘지에서거행된제64주년 4·19 혁명기념식에서악수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손잡은이재명과조국 | | 4주 3주 ㋋₝ ㋌㋏ ᝉ⇞㋍㋏ 㚜 ㋊㋋ ߖ ⇞㋉㋊ 㚜 ㋇㋇ᑎ೉᪊ ᫩⇍ろ (4월 2주) ∹᩵᱅ | | 4주 3주 ㋋₝ ㋊㋎ ㋊㋇ 㚜 ㋊㋊ 㚜 ㋉㋐ ㋈㋉ ㋈㋋ 㚜 ᗅ℡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