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A3 종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8~2022년 사이에 연방 정부가 입 은 관련 지원금 사기 피해가 연간 최고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2018~2022 회계연도에연방정부가입 은사기피해금액이연간2,300억달러 ~5,210억 달러 수준이라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2018~2022 회계연도는 도널드 트럼 프전대통령정부와조바이든현대통 령정부에걸친시기다. 특히 2020~2022년사이에코로나팬 데믹지원예산이대규모로편성됐었다. GAO는이미확정된사기금액과사기혐 의가포착된금액,아직포착되지는않았 지만잠재적인사기금액등을합친복잡 한 추정 계산을 통해 연방 정부 예산의 최소3%에서최대7%가부정지출된것 으로평가했다. GAO보고서에서는고도의사기수법 에의한피해가추정에서배제돼피해금 액이더늘어날수있다. GAO의이같은 추정치는 연방 정부 부채가 무려 34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발표 돼주목받고있다. 보고서는또예산부 실을줄이기위한본격적개혁이필요하 다고강조했다. 이같은 막대한 연방 정부 손실에 대응 하기위한사법당국의움직임도가속화 되고있다. 지난 9일 연방 법무부는 불법적으 로 코로나 팬데믹 지원 예산을 수령한 3,500여명을기소하고 14억달러를회 수했다고발표했다. 연방 법무부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지 원금 사기 특별단속부서인 CFETF에 따르면 2,400건 이상의 팬데믹 지원금 사기를 수사해 3,500명을 연방 기소했 다. 이중 2,000여명이유죄를인정했거나 2023년말현재재판에넘겨진상태다. 또400여건의민사합의를이끌어냈다. CFETF는지원금사기근절을위해연 방법무부와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 부, 연방중소기업청(SBA) 등 12개연방 기관이협력해지난 2021년 4월설립됐 다. 펜데믹 당시 기승을 부렸던 실업수 당(EDD)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 (PPP), 경제적 재난 피해 대출(EIDL) 허위 청구 등이 집중적인 수사대상이 다. 사법당국의강력한단속에따라각종 지원금을허위청구하다적발된 한인들 사례도이어지고있다. 지난해 2월에는 오렌지카운티 연방지 법이교도소수감자등의신분을도용해 550만달러규모의실업수당사기를벌 인 LA출신의 30대한인김모씨에게 24 년의중형을선고했다. 같은해 4월에는 PPP와 EIDL 등 펜데 믹지원금을허위청구한 LA거주한인 박모(37)씨와안모(38)씨등 8명이연방 기소되기도했다. 이들 일당은 회사 세금보고 서류와 종 업원기록, 은행내역서를위조해700만 달러를허위로수령한혐의다. 노세희기자 당국 3,500명 적발 기소 피해 회수는 14억 불과 합동특별단속부서 출범 EDDㆍPPP 사기 집중수사 코로나지원금사기연 5,000억달러에달해 김영자부동산,NAMAR액티브더블피닉스상수상 NAMAR 밀리언달러시상식에서액티브더블피닉스상을수상한김영자대표. 20년밀리언달러탑프로듀서 애틀랜타 마스터 리얼티(Master Realty)김영자대표가북동부메트로 애틀랜타 부동산협회(NAMAR) 밀리 언달러클럽시상식에서‘액티브더블 피닉스상(20년)’을수상했다. 지난 13일둘루스소재웨스틴애틀 랜타 귀넷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영자대표는수상직후“오늘 20년 밀리언달러상을받게된것이참으로 감격스럽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객 과동료들의믿음과후원이있었음에 감사드린다”며“초심을 잃지 않고 고 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 배들에게도좋은영향력을끼치고싶 다”고소감을밝혔다. 미주27년, 애틀랜타15년경력의베 테랑부동산전문인인김영자대표는 주택은물론커머셜부동산분야의명 망있는 멤버십인 CCIM을 취득했으 며, 2010년 이후 NAMAR 커머셜 탑 프로듀서상을수상해왔다.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