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인선직접발표, 17개월만에문답재개 “국민에게더다가가설득 … 野와소통” 대통령실“변화보여줘”쇄신의지강조 ‘쇄신가늠자’영수회담조율첫발삐걱 민주당,실무협의당일취소에“유감” 기업부진에 ‘법인세비상’ 올해도세수확보빨간불 삼성전자ㆍ하이닉스한푼도안낼수도 尹정부지속적감세정책에재정부담 尹,비서실장정진석·정무홍철호임명 윤석열대통령이 22일새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 이공식적으로언론앞에선것은2022 년 11월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 중 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변화하는모습을보여준것”이라며윤 대통령의쇄신의지를강조했다.다만대 통령실참모교체로인해더불어민주당 과의소통채널이바뀌면서이재명대표 와의영수회담을위해이날예정된실무 회동은갑작스레취소됐다. ★관련기사3면 형식은이전과달라졌다. 윤대통령은 대통령실브리핑룸에깜짝등장해정진 석국민의힘의원을신임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알렸다.이관섭전비서실장 의경우전임자가인선을발표하던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용산 참모진 뿐만아니라내각,여당,야당,언론과시 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 을하면서직무를잘수행해주실것”이 라고기대했다. 4시간여지나홍철호전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으로 소개한 것 도윤대통령이었다.이후짧지만취재진 과질의응답도진행했다.윤대통령은최 근참모들에게‘정치를하겠다’는취지 로말한것과관련“평균적인국민이이 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면서 “지난2년간주요국정과제를정책으로 설계하고집중하는쪽에업무의중심이 있었는데지금부터는국민에게더다가 가우리가나아가는방향에대해설득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정치권의반응은엇갈렸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여당 은 물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해 가려는 절박한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불통의 국정을 전환 하라는 국민 명령을 외면한 인사라는 점에서매우실망스럽다는평가를내릴 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야당’이라는 단어 를여러차례썼다.총선참패이후16일 국무회의모두발언으로밝힌대국민메 시지에는 없던 표현이다.“야당을 설득 하고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쇄신 의가늠자는영수회담에달렸다. 다만민주당과의제조율에나설한오 섭정무수석을교체하면서협의자체는 일단미뤄졌다.민주당은유감을표명했 다. 김현빈기자 기업실적악화등으로법인세와부가 가치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부 진우려가커지고있다. 올해도세수확 보에경고등이켜지면서윤석열정부의 지속적인감세정책도도마에오를것으 로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 원 늘 었다.그러나세수가급감했던지난해기 저효과를감안하면세수상황을긍정적 으로보긴어렵다. 빨간불이켜진건법 인세다. 2022년부터 악화한 기업 경기 가지난해에도크게개선되지못했기때 문이다.법인세는지난해실적을기초로 올해납부를하는데, 삼성전자·SK하이 닉스등상장기업705곳의지난해영업 이익이1년전보다44.96%급감했다.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법인세를한 푼도내지않을가능성이높아진데다,영 업손실로기업의법인세납부액도줄어 들공산이커졌다는뜻이다. ☞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