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 ) 베이징특파원 의제탐색전부터삐끗$ 협상 주도권노린 野, 날선공세 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의영수회담을앞두고양측이22 일로예고한실무회동이전격무산됐다. 대통령실이정무수석교체를이유로불 과 3시간여전에일정을취소하면서다. 회담에올릴의제를주고받으며공통분 모를찾는탐색전부터꼬인셈이다. 양측은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서로 장외메시지를던지며회담분위기를띄 우는데주력했다.이대표가먼저최고 위원회의에서“이번회담은 민생을 살 리고 정치를 복 원하는 분기점이 돼 야 한다”며“국민을 위한 변 화 를 두려 워 해서도,주저해서도 안된 다”며윤대통 령의국정기조전 환 을 촉 구했다. 윤 대통령도 화답 했다. 신 임비 서실 장에정진석의원을 기용하는 인 선 을 직 접 발표하며“이대표이야기를 많 이 듣겠 다”, “야당과의관 계 를 더 살 피고 설득 과소통에주력하 겠 다”고연신자 세 를 낮췄 다.“대통령이 달 라지려 애 를 쓰 는것 같 다” ( 민주당 관 계 자 ) 는기대 가 나오던참이었다. 그러나 비 서실장 에이어정무수석까지 홍철 호 전의원 으로 교체하면서당초 실무회동에대 통령실을대리해참석하려던한오 섭 정 무수석의 역 할이 애 매해졌다. 이에민주당은 오 후 3시회동 시간 에 맞춰 “대통령실이일방적으로 회동 을 취소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언론에공지했다. 침묵 하던대통령 실은 뒤늦 게진 화 에나 섰 다. 교체가 임 박한 정무수석이대면하는 것은 예의 가아니라고 보고,점심시간직전인오 전 11시 45 분미리회동연기를요 청 하 고사전에양해를구했다고해명했다. 이 후 에도 홍철 호 신 임 정무수석은 “반나절 차이는 큰 차이는아닌것 같 다.오 늘 바로연 락 드려내일만나 뵙 도 록 하 겠 다”고 했지만, 천 준호 당대표 비 서실장은“아직연 락 받은게 없 다”고 일 축 했다. 민주당에 선 “대통령이말하 는정치가이것이 냐 ”,“영수회담을 너 무 가 볍 게여기는것아니 냐 ”는날 선 반 응 이쏟아졌다.다만민주당의이 같 은공 세 를두고 협 상주도 권 을 확 보하기위 한 샅 바 싸움 이란해석이나 왔 다. 실무회동 차질로 이번 주 영수회담 은불 투 명해졌다.이대표가 23일과 26 일대장동 ·선 거법재판으로 발이 묶 인 상태라사실상 2 4 ,2 5 일 빼 고는가능한 날 짜 가 없 어시간이 촉 박하다. 민주당은 실무회동에서모든 패 를 다 드러내 협 상력을 최대한 키 우 겠 다 는전 략 이다. 윤대통령이가장 껄끄 러 워 하는 김 건 희 특 검 법은 제외하고 ‘전 국민 2 5 만 원 민생회 복 지원 금 ’과 ‘ 채 상 병 특 검 법’ 등각종 현 안 을 테 이 블 에 올리는것이다. 다만회담성과에대해서는기대치를 낮추 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의입장 차가 워낙 현격해서다.이에전국민지 원 금 과 의정갈 등 을 논의할 테 이 블 로 ‘민생 및 의정 협 의체’ 출범카 드를 끌 어내는 것만으로도 선 방이라는 관측 이나 온 다. 대통령은야당에 손 을내 밀 었다는‘명분’을 챙 기고,이대표는민생 현 안 주도 권 을 틀 어 쥐 는 ‘실리’를 챙 기 며 윈윈 하는구도다. 박 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대통령과 회동 경 험 이있는 우상호 의원은 “영수회담은 디테 일보 다는대원 칙 에 집 중해야한다”며“대통 령이 손 을먼저내민만 큼 야당에 선물 을 주면서다 음 을기 약 하면그것만으 로도 빈손 회담을면할것”이라고조언 했다. 강윤주^우태경^강진구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이 22일 세계각 국 에주재하는 공관장 들 에게“직원 들 과 주재관 들 이함께 힘 을 모아 최 선 의외 교성과를 얻 어 낼 수있도 록 공관을이 끌 어 달 라”고주문했다.정재호주중대 사를둘러싼갑질논란 등 고질적인외 교부과주재관간갈 등 이수면위로 떠 오 른 상 황 에서내 놓 은당부다.조장관 은 또한 ‘창의적사고’를강조하며“ 혁 신적인사고와 발로 뛰 는외교로 시대 변 화 에민 첩 하게대 응 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조 장관은이날 ‘지정 학 적전 환 기의 우리외교전 략 ’을주제로 26일까지 닷 새 간열리는재외공관장회의개 막 식에 서“모두가 한 배 를 탔 다는 마 음 으로 새 로 운 조직문 화 정 착 에다 함께 노 력 해주 길 바란다”며이 같 이당부했다.이 번 회의에는 대사, 총 영사, 분관장 등 181명의재외공관장이참석했다. 조장관은“시대적상 황 에 맞춰 경제 · 안 보 융합 ,외교 역량 을강 화 하고정부 와경제부서의 협 업과 토 론을통한 융· 복합 적정 책 결정과정이일상 화 되도 록 업무 시 스템 과 조직문 화 를 바 꿔 나갈 것”이라고강조했다. 복잡 해진지정 학 적 환 경 속 에서열려있고하나 된 조직 문 화 가중요하다는 걸 피력한것이다. 조 장관은 또한 “ ( 지 금 은 ) 중대한 변 화 를 겪 고있는 시대적전 환 기”라며 “과거를 답습 한 외교가 설 자리는 없 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 글 로 벌 정 책 과외교는공허한 구호가아니라구 체적행동으로실 천 해나가야 할 행동 지향적 비 전”이라고했다. 조장관은 ‘가치기반국제질서유지’ 에기여한 최 근 사례로는 유 엔안 전보 장이사회 ( 안 보리 ) 비 상 임 이사국으로 서가자지구 휴 전 및팔레스타 인유 엔 가입결의 안 찬 성표를 행사한 점을언 급했다. 그는 “ 때 로는양자 관 계 에미 칠 단기적 비 용과 부담을 감내하면서, 원 칙 과 기준에따라 일관성을 유지하 며, 규범 기반국제질서를지 키 기위한 국제사회의 노 력에적 극 기여하고 있 다”며당시결정이“어려 웠 다”고했다. 앞서이 스 라 엘 은 한국을 비롯 해이결 의 안 에 찬 성한 국가 대사 들 을 초치해 항 의하 겠 다는 뜻 을밝 힌 바있다. 최 근 직원갑질논란으로내부감사 를 받는정재호 주중대사는이날 회의 에참석해기자 들 에게“이미공개 된녹 취에서 폭 언도 없 고 욕설 도 없 고, 갑질 도 없 었다”며논란을 일 축 했다. 그는 앞서도대사관을통해“일방의주장”이 라고반박했다.지난 달 주중대사관 근 무 중인주재관 A씨 는정대사에게 폭 언 등 갑질을당했다는내용이담 긴 신 고서를외교부 본부에제 출 했다. 외교 부는 베이징현지에감사 팀 을 보내사 실관 계등 을조사중이다. 정대사는 체 류 기간 동 안 한중관 계 현 안 을 다 루 는 별 도기자간담회는진 행하지않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장 계 기주변 4 강 등 주요외교현 안 을 다 루 는 대사 들 의기자간담회를 추 진해 왔 다.지난해에는윤 덕 민주일대 사와 황 준국 주유 엔 대사 등 의간담회 가있었다. 문재연기자 조태열(오른쪽세번째)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장들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재외공관장회의개회식에참석해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른쪽부터정재호주중대사,이도훈주러시아대사, 조장관, 조현동주미대사, 윤덕민주일대사. 뉴시스 조태열“시대적전환기$과거답습외교안돼” 영수회담전실무회동당일무산 정무수석교체이유3시간전취소 민주당“영수회담가볍게여기나” 본회담은다음주로연기가능성 野,채상병특검등현안쏟아낼듯 양측입장차커성과기대치낮춰 재외공관장회의개막 외교부^주재관간갈등부각의식 “한배탔다는마음으로힘모아야” ‘갑질의혹’정재호주중대사참석 “녹취에폭언^욕설없어”논란일축 30 D5 종합 ‘갑질의혹’으로 외교부의조사를 받고있는정재호주 ( 駐 ) 중국대사의 독단적태도가도를넘고있다. 주중대사관은 정대사의갑질 의 혹 관련보도가이어진지난 16일과 18일 2건의‘갑질 논란 보도에대한 입장’자료를냈다.해당자료에서대 사관은 신고자의증언을 바탕으로 한언론보도에대해“편향적이고사 실에기반하지않은보도”라고주장 했다. 또한 “일방적주장에기초한 보도는 ‘국익’을위해매진하는대사 관의업무를방해하는것”이라고강 변하기도했다. 정대사 갑질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혹제기당사자의주장을싣는것 은당연한일이다. 또한대다수언론 은정대사측의해명과반론도함께 전했다. 그런데도대사관입장 자료 는어떤 부분이사실에기반하지않 았는지실질적인해명은피하고그저 자신에게불리해보이는내용은국익 을해치는보도로깎아내린‘편향적 반박’그자체였다. 특히정대사 개인의입장이아닌 대사관, 즉정부차원의입장문을낸 점도의문이든다.감찰조사를받는 피조사인 개인 신분으로 반박하는 것은얼마든지가능하다. 대사관직 원이갑질의혹신고를절차에따라 할수있듯신고당한정대사도해명 할자유가있다. 하지만 그는 정부 공식입장문을 통해신고자 주장을 ‘허위’로 못 박 았다. 심지어외교부가 베이징현지 에서자신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에 나서는 와중에 이런 자료를 냈다. 갑질진위에대한 본부 차원의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도전에대사는 결론을 내고, 대사관은 공표를 한 셈이다. 마치대사본인은어떤조사 결과가 나올지이미알고 있기라도 한 듯 말이다. 이정도면 상급자가 외교부 장관인지, 정대사인지헷갈 릴지경이다. 연례재외공관장회의참석차서울 을방문한정대사는 22일자신을둘 러싼의혹에“조사결과가나오면모 든게밝혀질것”이라고당당하게말 했다. 그러나이런발언은논란을야 기한피조사자가할법한수준은아 니었다. 윤석열대통령의충암고동창인정 대사에겐 가뜩이나 ‘대통령친구’라 는꼬리표가붙어다닌다.조사가시 작되기전부터“외교부가 윤대통령 친구를조사?언감생심”이라는우려 가 쏟아졌다.언행을 조심해도 모자 랄판에조사당국에‘신고자의주장 은 거짓’이라는식의압박성‘가이드 라인’을던진것은아닌지자문해볼 필요가있다. 조영빈 베이징특파원 기자의 ( ) ( ) 조태열(오른쪽세번째)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장들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재외공관장회의개회식에참석해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오른쪽부터정재호주중대사,이도훈주러시아대사, 조장관, 조현 주미대사, 윤덕민주일대사. 뉴시스 외교부위에‘윤대통령친구’외교관 종합 8 ( ) ( ) ( ) ( ) ( ) ( ) 유류세인하연장 탓 상반기 2조덜걷힐듯$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 ) ( ) (- ) 종합 8 20 ( ) ( ) ( ) ( ) ( ) ( ) ( ) ( ) $부가^소득세도‘불투명’ 20일 오전경기지역의한 하천에서금강산씨가 미세사금을 골라내는 패닝작업을 하고있다. 오 른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순금챌린 지. 이서현기자·렐사씨제공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 ) ( ) (- ) ো ߨ ߹ب ੋࣁ ࣻੑ ױ ਤ ਗ ੗ ܐ ӝദ੤੿ࠗ ֙ ੹ ݎ ઑ র ઑ র ઑ র ) 종합 8 ( ) ( ) ( ) ( ) (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기 재 부 관계자는 “법인세세수상 황 이 좋 지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약 56 조 원의역대 급 세수 펑 크원인도법인 세였다. 중동지역분쟁과미국의기준금리인 하지 연 가 능 성등대 외변 수가불 러온 3고 ( 고물가 · 고금리 · 고 환율 ) 현상도세 수에 악재 다. 당장의부담은 6 월 까지 연 장한유 류 세인하 조 치다.정부는유 류 세정상화를전 제 로 올해세입전 망 을했지만, 고물가부담을 줄 이기 위 해 4 월 말 종 료예 정이던해당 조 치를 재 ( ) (- ) 종합 8 ( ) ( ) ( ) ( ) ( ) ( ) ) ( ) 20일 오전 미세사금을 른쪽은 젊 지.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6 ( ) 지 차연 장했다.상반기내내유 류 세를 낮 춘탓 에최소 2 조 원 안팎 의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1년내내유 류 세인하를 시행한 지난해 교통· 에 너 지 · 환 경세수는해당 조 치를시행 ( 11 월 ) 한 2021년보다 약 5 조 8,000 억 원 줄 었다. 고물가 · 고금리장기화로 내수 부진 이계 속될 가 능 성이 큰 만 큼 부가세와 소 득 세전 망 도 밝 지않다.소비를나 타 내는대 표 적인지수인소 매 판 매액 지수 는 2 월 들어3.1 %줄 었다.지난해7 월 (- 3.1 % ) 이후가장 큰 감소 폭 이다. 소 득 세는 출발 부터 좋 지않다.1,2 월 ো ߹ب ੗ ܐ ӝദ੤੿ 종합 8 ( ) ( ) ( ) ( ) ( ) ( ) ) ( ) 20일 오전 미세사금을 른쪽은 젊 지.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 ) ( ) 한 (- ) 걷 은소 득 세는 24 조 1,000 억 원으로지 난해같은 기간보다 3,000 억 원 줄 었 다. 2 월 만 놓 고 보면 1년전보다 7.6 % 쪼 그라들었다. 주요 대기업이 실 적부 진으로 성과 급 을 지 급 하지않으면서 소 득 세의 절 반이상을 차 지하는 근로 소 득 세수입이크게감소한 탓 이다. 김우 철서 울 시 립 대세무 학 과 교 수는 “정부가올해법인세수입을 낮춰 잡았지 만,지금상 황 을보면전 망 치를하 회 할가 능 성이높다” 며 “ 재 정부담이커질수있 는만 큼총 선전내 놓 은 각 종세금감면 안 도 재검토 할 필 요가있다”고말했다. ো ߹ب ੗ ܐ ӝദ੤੿ 종합 8 ( ) ( ) ( ) ( ) ( ) ( ) ( ) ( ) 20일 오전경기지역의한 하천에서금강산씨가 미세사금을 골라내는 패닝작업을 하고있다. 오 른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순금챌린 지. 이서현기 ·렐사씨제공 Ԃ 1 졂 ‘ 켆쿦쫂몋몮슿 ’ 컪몒콛 ( ) ( ) (- ) 는 ো ߨ ߹ب ੋࣁ ࣻੑ ױ ਤ ਗ ੗ ܐ ӝദ੤੿ࠗ ֙ ੹ ݎ ઑ র ઑ র ઑ র ) 사회 10 2024년4월23일화요일 ( ) 야권에서‘채상병특검법’처리를추진 중인가운데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을 수사중인경북경찰청이22일채상병소 속지휘관인당시해병1사단제7포병대 대장이 모 중 령 을소환해조사했다. 이 날오 전이중 령 은 변호 인인 김 경 호 변호 사 와함께 경북경 산 시경북경찰청 형 사기 동 대로 출 두했다. 김변호 사는 국 방부가 사건이 첩때혐 의자 명단에 서 임 성근해병대1사단장을 빼 자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 상과 실치 사 혐 의등으 로고발했 던 인 물 이다. 김변호 사는한 때박 정 훈 전해병대수사단장의 변호 를 맡 기도했다. 김변호 사는취재진에“이중 령 의과 실 여부 와 제가고발한 임 성근전해병 대1사단장의과 실 여부를수사받는다” 며 “사단장과 실 문제는 박 정 훈 전해병 대수사단장이항명 죄 로기소당했 던핵 심적인내용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적 법하게수사가이 뤄져 야 할것”이 라 고 말했다.수사가지체된데대해서는“ 개 인적으로법적이 라 기보다정 치 적인이유 라 고본다”면서도“ 개 인적인생각”이 라 고재차 강 조했다.이어채상병특검에 대해 선 “법조인으로서이사건은법적으 로처리돼야한다”는의 견 을전했다. 이중 령 은조사에 앞 서 언 론에공 개 한 진 술 서를통해“그 동안 저는지휘관으 로서부하를지 키 지못한 마 음에하루 도 편 히 잠 들지못했다” 며 “군대 라 는특 수한상 황 에상급자의지시없이 독 단적 으로 임무 를수행하는대대장은어 디 에 도없다”고밝 혔 다. 또 “이번사고는급 작 스러 운 출동 으로인한 사전준 비 미 흡 과 현 장지휘관 및 통제간부의 현 장 조 치 부적 절 , 사 ^ 여단의 안 전관리시 스 템 부재 와 상하 소통의미 흡 으로일어 난 안 타 까 운사고 라 고생각한다”고 덧 붙 였다. 그는이 와함께 사고전 날 인지난해7 월 18일 많 은 비 로작전 ( 수 색 ) 중단을건 의했지만사단장이거부한사 실 도진 술 서에 담 았다.당시지휘통제본부장이었 던 7여단장으로부터“기상으로인한작 전종료를사단장에게 몇 차례건의했지 만거부당했다”는전 화 를받았다는내 용이다.지난해7 월 18일예 천 과인접한 안동 기상대에는 극 한 호 우로 산 사태가 난 7 월 15일 ( 4 7.3 ㎜ ) 보다 많 은 66 .1 ㎜ 의 폭 우가 쏟 아졌다.이중 령 의주장은 임 사단장이채상병순직의법적 책임 에서 자유로울수없다는의미로해 석 된다. 경북경찰청은지 금까 지관 련 자수 십 명을 불러 조사했고, 상반기중에 핵 심 피의자인 임 사단장도소환조사할방 침 이다. 정광진기자 당시해병대대대장이모중령 경찰조사에앞서진술서공개 “사전준비미흡^현장조치부적절 안전관리시스템부재가사고원인” 경찰,임전사단장소환조사방침 22일해병대제1사단제7포병대대장과김경호변호사가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조사 를받기위해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출두하면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경산=연합뉴스 사회 10 2024년4월23일화요일 “채 상병 사고 전날, 폭우로 수색중단 건의$ 사단장이거부” ( ) ( - ( ) ( ) 22일해병대제1사단제7포병대대장과김경호변호사가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조사 를받기위해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에출두하면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경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