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D6 종합 2024년4월23일화요일 2022년대선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명더불어민주 당 대표의배우자 김혜경 ( 사진 ) 씨 3차 재판에선 ‘경기도법인카드 유용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김씨와 가림 막을사이에두고증언을했다. 22일수원지법형사13부 ( 부장 박정 호 ) 심리로열린김씨의공직선거법위 반사건재판에서검찰은“조씨가피고 인인김씨가법정에있는상태에서진술 하는것을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 며김씨를퇴정하게해달라고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김씨측 변호인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재판에서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갑작스러운 퇴정요구는적절치않다”고이의를제 기했다. 양쪽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사이에가림막을 설치해신문을 이어가는것으로결론냈다. 재판부는 “증인요구도있으나,피고인의방어권 을보장할필요가있고재판부입장에 서는피고인과 증인의얼굴을 함께보 면서재판하는게판단하는데도움이 된다”고이유를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조씨를 상대로 김 씨가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을앞 둔 2021년8월당내인사에게식 사를제공한이사건공소사실 과 관련해조씨에게식사 모임 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등을 물었다. 조씨는 당시김씨의측근인전경기도 청5급별정직공무원배모씨로부터지 시를받아캠프후원금카드와경기도 법인카드를 갖고 식사비를 결제한 것 으로알려졌다. 조씨는 “배씨로부터구체적인 방법 을지시받고결제했다”고말했다.검찰 은 조씨에게공무원신분인배씨가 대 선경선때사실상 김씨의개인적인업 무를 수행한 것은 아닌지도 물었 다. 이에조씨는 “피고인이배씨 와 오래일했기때문에수행원 에대한불편함등에대해상의 하는 사람은 주로 배씨”라고 진술했다. 이종구기자 “돈 좀 벌어보지않을래? 상대가 요 구하는 자료만 주면 돈을 받을 수있 다고하네.” 육군 특수임무여단 소속 A대위에 게들려온악마의속삭임. 대학 동기로 부터두 번째수상한 제안을 받은 건 2021년 9월이었다. 1년반전에도비슷 한 제안을 받았다가 거절했지만,이번 엔 물리치기가어려웠다. 인터넷 도박 으로쌓인빚이감당할수없을정도로 불어났기때문이다. 잠시망설였다. 그의소속부대는육 군특수전사령부제13특수임무여단.세 상에서‘김정은참수부대’라고 부르는 곳이었다. 그렇다면어떤자료를요구 할지가 뻔했다. 그러나 A대위는 결국 돈을 벌고자 했고, ‘악마와의거래’를 시작하며돌아오지못하는 다리를 건 너고말았다. 제안을수락하자, 곧자신을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고 밝힌인물이텔레 그램으로 접 근했다. 그의대 화 명은 ‘보 리스’였다. 보리스가 노 린건한국군 합 동지 휘통 제체 계 ( KJCCS ) 였다. 합 동참 모 본 부가 각 군과작전 · 지 휘 사 항 등을 주고받기위해만 든통 신망이었다. 첫 지시는 간 단했다. KJCCS 로그 인 화 면을 넘 기라고 했다. 대가로 102 만원어치비 트코 인을받았고,이후 10 차 례 에 걸쳐△새 해인사 △ 명절 축 하 △ 특수전 교 육입 교격 려금 등 명 목 으 로 1,380만 원 상당의 코 인이입금 됐 다. 몰 래 자료를 보내기위한 노트북 구 매 비용도받았다. 반 복 적으로돈을받으면서A대위의 범 행은 점점 대담해졌다. 그는 감시가 소 홀 한 당직시 간 등을이용해작전 계 획 ,전 투 세부시행 규칙 ,‘적인물 · 장비식 별 평 가’문건등을 빼 돌 렸 다.유 출될 경 우국가안전보장에현 저 한지장을 초 래 할수있는 2급군사기 밀 이대부분이었 다.수고비로보리스는 코 인3, 4 00만원 을더보냈다.이은 밀 한거래는A대위의 꼬 리가 밟히 기 까 지 6 개월 간 이어졌다. 범 행이드러나자보리스는 홀연히 사라 졌고, A대위는체 포됐 다.이사건을수 사한검찰은A대위에게국가보안법위 반 혐의를적용했다. 북 한 공작원에게 군기 밀 을 넘겼 다는혐의였다. 재판 과정에선이‘보리스’라는인물 의정체를 파 악하는 것이 핵 심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의 율 하려면보리스가 반국가단체 ( 북 한 ) 소속이어 야 하는것 이증명 돼야 했기때문이다. 검찰은이 범죄 가 전형적으로 북 한 정찰 총 국 ( 대 남 공작을하는 첩 보기관 ) 의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보리스는 A대위에 게“일없 습니 다” ( 괜찮 아 ) 라는 북 한식 표현을사용하기도했다고한다. 그러 나 정 황 증거는 거기 까 지였다. 검찰은 ‘보리스 =북 한공작원’임을밝 히 는물적 증거를 찾 지못했고, 결국 A대위의국 가보안법유 죄 를받아 낼 수없었다.대 신A대위는군사기 밀 보호법위반혐의 를받아 1 ·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받았 다.이판결은지난달 28일대법원에서 확 정 됐 다. A대위는불법도박부분에서도형사 적 책 임을 져야 했다.그를군사기 밀 유 출 로이 끌 었 던 도박 혐의에서, 그는지 난해 징역 1년에 집 행유 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다원기자 이정섭검사의 ‘처남 폰’ 기록, 헌재가 檢보다 먼저확보할 듯 ‘술판회유’이어$이화영“檢, 전관변호사연결해회유”주장 대 북송 금 의혹으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있는이 화영 ( 사진 ) 전경기도 평화 부지사가검찰청에서‘술판 회 유’가있 었다는 주장에이어검찰이‘전관변호 사’를동원해자신의마 음 을돌려 놓 으 려했다고 추 가 폭 로했다. 22일이전부지사는김 광 민변호사 를 통 해 친 필로작 성 한A 4 2장분 량 의 옥중 서신을공개했다. 서신제 목 은 ‘이 재명대 북송 금조작사건 ( 1 ) ’이다. 번호 가 붙 어있는 것으로 봐 추 가 폭 로가 이어 질 가 능성 도있다.이전부지사는 서신에서“검찰 고위직 출 신변호사를 A검사 ( 수사 검사 ) 가 연 결해만났다” 며“1313호실검사의사적공 간 에서면 담을했다”고밝혔다.이어“이변호사 는 ‘검찰고위직과 약 속된내용’이라고 나를 설 득 했다”며“’김 성 태의진술을 인정하고대 북송 금을이재명을위해서 한일’이라고진술해주면재판을유리 하게해주고주변수사도 멈출 것을검 찰에 약 속했다는것이다”고 썼 다. 논란 이된 음 주 회 유에대해선“김 성 태 ( 전 쌍 방 울 그 룹회 장 ) 가 ( 당시 ) 연 어 를 먹 고 싶 다고하자 연 어 회·회덮밥· 국 물요리가배달 됐 다. 흰종 이 컵 에소주 가 따 라졌다. 나는 한 모금입에대고 더이상마시지않았다”며“ 교 도관 2, 3 인이 영 상 녹화 조사실 밖 에서대기하 고있었다”고당시상 황 을구체적으로 적었다. 다만 술자리가있었 던 정 확 한 날짜 에대한언급은없었다. 서신엔수감자를 계 호하는 교 도관과 검사 간갈 등상 황 이있었다는 글 도 담 겼 다.“ 쌍 방 울 직원들은거의 매 일검찰청으로와서김 성 태, 방용 철 ( 쌍 방 울 부 회 장 ) 수 발 을들었다”“‘구치소에있기 싫 다’며거의 매 일검찰청으로 출 정나가는 김 성 태등의행태를 말리는 교 도관과‘그 냥 두라’고방조하는검사 와의 충 돌도있었다”는내용이다. 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변호사도 별도입장문을 통 해“수원지검과특수 한관 계 가있는해당전관변호사는이 화영 에게검찰이원하는것과그에 협 조 할경우대가를소상 히 설명하고설 득 했다”며“해당변호사의수원지검 접견 기 록 과 출 입 처 명단기 록 으로 확 인가 능 할것”이라고자료공개를요구했다. 수원지검은이 날 오후 바 로 성 명을내 “해당변호인으로부터이 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개인적으로 친 분이있으며 회 유는사실무근임을 확 인했다”고반 박했다.이어“구치소 접견 내 역확 인결 과 김 성 태가체 포돼귀 국 되 기 훨씬 전인2022년11월 3일 접견 사실이 드러났다.피고인주장이얼마나터 무 니 없는지드러난 것”이라고전 했다. 이종구기자 ‘대북송금조작’ 옥중서신공개 “이재명관련진술땐재판서유리 변호사가‘檢고위직약속’설득” “김성태가연어먹고싶다고해배달” 음주회유묘사$날짜언급은안해 檢“변호사^이화영친분$회유없어” 지구의날인22일광주북구화암동무등산평두메습지에서 ‘람사르습지등록기원을위한북구어린이탐사대입학식’에참가한해성유치원어린이들이나무에청진 기를대고소리를듣고있다.평두메습지는삵, 수달등멸종위기야생생물을포함해다양한생물종이서식해생태학적가치가매우높은지역이다. 광주=연합뉴스 코인받고군사기밀넘긴장교징역 10년 브로커정체미궁$국보법무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으로처벌 수원지검검사가술에 취 해경찰관을 폭 행한 혐의로입건 돼 수사받고있는 것으로 확 인 됐 다. 대검찰청은 신속하 고 엄중 한감찰을 통 해 징계 여부를결 정할방 침 이다. 22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수 원지검공판부 소속 A검사는전 날 밤 한 놀 이터에서술에 취 해 누 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에게유형 력 ( 신체에고 통 을 줄 수있는 물리 력 ) 을행사한 혐의 ( 공무 집 행방해 ) 로입건 됐 다. 그는 파출 소에 연 행 돼 서도경찰 관에게 저항 하며물리 력 을 행사한 것 으로 조사 됐 다. A검사는지난해변호 사시 험 에 합격 해임관한 초 임검사다. 검사의 취중 난동은 처음 이아 니 다. 2020년에는인 천 지검부 천 지청 B 검사 가술에 취 해 택 시기사의 머 리를때리고 어 깨 를 깨 문 혐의로 기소유 예처 분과 감 봉 1개월 징계 를 받았다. 201 7 년에 는수원지검소속 C 부부장검사가만 취 해동 석 한술 집 여 성종 업원에게 성매매 를요구했다가,이를말리는술 집 직원 을 폭 행한사건도있었다. 수원지검은 최 근이 화영 전경기도 평 화 부지사가제기한 ‘술판의혹’ 관련검 찰청이다. 해당검찰청이“술판의혹은 결 코 사실이아 니 다”며 강 경하게대 응 하고있는와 중 에,정작소속검사가 외 부에서술을 먹 고 경찰관을 폭 행하는 ‘ 음 주비위행위’가 터진것이다. 수원지 검내부에선당혹감을 감 추 지못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A검사 비위사건은 발생즉 시검찰 총 장 및 대검찰청감찰부에보고된것 으로알려졌다.대검관 계 자는“사건이 검찰로 송 치 되 면 정 확 한 사실관 계 를 파 악한 뒤 ,신속하고 엄중 한감찰 및징 계 절차를진행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박준규기자 하필이런때에$만취한수원지검초임검사, 경찰폭행혐의로입건 檢,이화영논란속‘음주비위’당혹 “사실관계파악후엄중한징계절차” “김혜경앞에서진술부담”$경기도법카제보자‘가림막증언’ “김씨퇴정”요청에재판부서절충 검찰, 음식값결제경위등질문 이정 섭 검사 ( 전 수원지검 2차장검 사 ) 탄핵 심판을진행 중 인 헌 법재판소 가조만 간핵 심증거인‘이검사 처남휴 대 폰 기 록 ’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 대 폰 은 △ 검사들의 골 프장 예약 특혜의혹 △처남 마 약 혐의무마의혹등과관련 한내용이들어있을수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헌 재가이기 록 을 손 에 쥐 면,이 검사 탄핵 심판에주요 증거로 활 용할 것으로보인다. 22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헌 재는이달 초 사설 포렌 식업체A사에 강미 정 ( 이검사의 처남댁 ) 씨가 의 뢰 한 ‘ 휴 대 폰 디 지 털포렌 식분 석 결과보고 서’ 관련의 견 서제 출 을요구했다. 탄핵 심판청구인 ( 국 회 ) 측이문서제 출 명령 을신청한데 따른 것이다.이에대해A 사는“의 뢰 인 ( 강미 정 ) 의요청으로해당 문서는 별도 보관하고있다”며“ 헌 재 가 문서제 출 명령을 내리면 자료를 내 겠 다”는의 견 을 1 7 일제 출 했다. 헌 재가 마 음 만 먹 으면 바 로자료를 확 보할수 있다는 얘 기다. 문제의 휴 대 폰 은 처남 조씨가 201 6 년과 201 7 년사용한것이다.조씨의부 인 강 씨는 “이 휴 대 폰 안에이검사를 둘 러 싼각종 비위의혹이 저 장 돼 있다” 고주장한다.검사들의 골 프장 예약 문 의, 고용인 범죄 이 력 요청 등과 관련 해이검사와조씨가부 탁 을주고받은 휴 대 폰 문자 메 시지가 고스 란히 담 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8일일요일 9 ~ 10시임 XX 검사가부 킹 해달래 …싸 게해 줄 수있으면 싸 게해 줘 ” ( 201 6 년 12월 ) 라거나 “형,이사람 수배나전과 있는지좀알아 봐줄 수있어요?” ( 201 6 년 6 월 ) 와 같 은 내용이 포 함 됐 다 고한다. 강 씨는이 메 시지들을사진으로 찍 어 언론 등에제보하며이검사 관련비위 의혹을 폭 로했다. 그는조씨가삭제했 을지모르는 내용 까 지 복 구하기위해 사설업체에 포렌 식을 맡겼 는데,A사는 “의 뢰 인과 휴 대 폰 사용자가다르다”며 개인정보 보호를이유로 결과를 제공 하지않고있다. A사의의 견 서를받은 헌 재는해당자 료에대한문서제 출 명령여부를검 토중 이다. 헌 재가 탄핵 심판에서문서제 출 명 령을내린선 례 는없지만,검찰이“수사 중 인사건”이라는이유로기 록 제공을 거부하고있는상 황 등을고려하면신 속한심리진행을위해문서제 출 명령을 내 릴 가 능성 이적지않다.한전직 헌 법재 판관은“ 헌 재의사실조 회 는증거 확 보 를위한 조사절차가이 미 시작 됐 다는 것을의 미 한다”고설명했다. 강 씨측은검찰도해당자료를 확 보 해검 토 해 야 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 검사의비위정 황 이 추 가로 드러 날 수 있다는 취 지다.지난해10월수사에 착 수한 서 울중앙 지검형사1부 ( 부장 김 승 호 ) 는반년가 까 이수사하고있지만 강 씨에게임의제 출 ( 자 발 적제 출 ) 만 수 차 례 요구했을 뿐 ,이자료를적 극 적으 로 확 보하려고 시도하지는않은 것으 로알려졌다. 강 씨측은 “검사들의다 른 비위정 황 이 발견될까 봐 조심하는 것”이라고의심하고있다.이에대해검 찰은 “이검사 비위사건과 관련한 중 요 증거는이 미 다 확 보했다”며“제기 된의혹전반에대해필요한수사가진 행 되 고있다”고 강 조했다. 최동순^박준규^강지수기자 헌재, 문서제출명령여부검토중 포렌식업체“명령땐자료낼것” 탄핵심판주요증거로활용될듯 처남댁측“檢도자료검토해야” “지구야아프지마” <비위의혹핵심증거>